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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날씬한호랑이213국내 웹하드 성인물 다운로드에 관하여과거에 국내에 있는 웹하드에서 성인인증후 성인물을 다운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촬영물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고했는데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웹하드에서 성인물을 다운로드 하는 것이 불법인지와 일본에서 제작하는 품번을 부여한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영상(국산 야동etc)의 경우는 전부 불법 촬영물인가요? 불법촬영물을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훈훈한관수리271이러한 중고거래의 경우 환불의 의무가 있나요?1. 중고나라에 '아이폰12(또는 12프로) 휴대폰 미개봉 케이스' 판매글을 올렸음.2. 구매자가 아이폰12와 호환이 되느냐 물었고 된다고 답한 후 택배를 부침.3. 택배도착하고 딱 일주일 되는 날 구매자가 새 케이스인데 뒤에 기스가 있다고 환불을 요구함. (구매자는 여행갔다와서 그제서야 물건을 수령 및 확인 했다고 하지만 사실여부 파악 못함)4. 본인은 그러한 사유로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였고 구매자도 알았다고 함.5. 몇분 뒤 본인의 아이폰12와 호환이 안된다고 환불해달라고 함.6. 확인해보니 본인이 아이폰13 케이스를 잘못 오기재해서 아이폰12라고 적었던 거였음.이러한 경우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모델을 오기재 한 본인의 1차적인 잘못이 있지만 택배 수령 후 딱 일주일 되는날에 갑자기 여행갔다와서 확인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일주일동안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 판매하려하는 충분히 의심갈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이 환불해야할 의무가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겨울핑크이경우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전에 중고나라 카페에서 우연히 애플워치7 무료나눔 글을보고 진짜 무료인가하고 진짜무료로 주나요하고 상담했어요 진짜준데요 저보고 여러군데에 홍보해달라해서 홍보해주고 심지어 제카톡 계정과 비번 알려달라해서 첨엔 뭐지하다가 바보같이 믿고 알려줬고요 그로인해 제카톡계정은 영구정지 당했어요 알려준제가 멍청한거죠ㅠ 암튼 주소알려달래서 진짜주나보다 싶어서 알려드렸는데요 없는 송장번호 보내고 보냈다 그러고요 어제도 꼭 약속지키겠다면서 계속 말이바뀌고요 6시에 택배마감이라 송장번호 알려준다면서 알려주기는커녕 연말이라 오히려 바쁘다면서 연락이지금껏 없어요 신고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그늘나비13길거리 입간판 전선에 걸려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오늘 밤 9시쯤에 거리를 걷다 카페입간판 전선에 걸려넘어졌어요 손가락 무릎 뭐 이런데 타박상이 있었어요다친건 괜찮은데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ㅠㅠ~핸드폰을 바꾼지 얼마 안됐어요너무나 속상하네요카페사장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핸드폰 수리비 만이라도 받고 싶어요ㅠ사진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덮혀있는것에 발이 걸렸어요바람도 불고 들떠 있었거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꽃게9저작권이 소멸된 해외출판물의 번역이미 국내에 출판물의 번역본이 판매되고 있는 상태이나 번역상태가 맘에 안들어 인터넷에 제가 다시 번역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출판년도가 오래 지나 저작권은 없지만 국내에서 번역이 되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인지라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제가 번역을 해서 업로드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고양이66직구한 전자기기 전파법 위반 선제조치가 무엇인가요?그동안 직구한 전자기기를 중고로 팔면 전파법위반으로 처벌받았는데,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1년이 지난 것은 중고판매를 허용한다고 하네요. 다만 입법예고라고 하고 선제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선제조치는 무엇인가요? 지금 중고로 판매해도 된다는 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험한물소14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전기차를 구매후 문제발생질문자는 2021년 최근 모 지자체로부터 보조금(국비 : 800만원 및 시비 : 400여만원)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하였습니다. 문제는 질문자에게 사정이 생겨 해당 전기차를 하루빨리 타인에게 판매해야 할 상황인데, 문제는 모 지차체에서 공고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보면 '주소 및 명의이전은 최초등록일로부터 120일 이후부터 가능함.(120일 이전은 시비 전액 환수)' 이렇게 단 한줄로 안내된 관련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초등록일로부터 120일간 차량 매매를 못하게 막는 것은 질문자에게 너무도 가혹한 바 질문자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120일 이전에 해당 차량 매매를 하여도 시비가 전액 환수되지 않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침해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과 같은 사유 등을 이유로 불복하거나 항변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가 듣기론 모 지자체의 입장은 위 유의사항대로만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게253로고의 저작권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지인의 회사에 근무하기로 했고, 계약서를 쓰기전에 로고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로고를 제작해주었습니다.하지만 초반에 얘기한 급여와 다른 내용을 얘기했고 그 급여 가지고는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하자 바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만든 로고를 사용 못 하게 하고 싶습니다.지인이 작업시에 기프티콘을 선물로 줬었는데 그게 보상을 받은거라고 될까요?지인에게 피드백을 받아 수정이 있었고 그로인해 공동 창작물이 되는걸까요?그 부탁으로 인해 저도 하고 있던 일을 정리하고 온 힘을 다해 도와주었는데 돌아온것은 감사함이 아닌 원망이었습니다. 로고에 대해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제가 직원으로서의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 기프티콘(약 12000원 상당) 으로 끝인걸까요 억울한 상황이라.. 답변 구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호돌이165현금 결제 시에만 포인트가 적립되게 해도 불법인가요?지인이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 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늘어나 Pg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이전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결제 요금의 일정 %를 포인트로 제공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PG 결제 시스템을 통해 카드 결제가 추가된 상태에서 무통장입금과 같은 현금결제 시에만 포인트를 제공하면 현금 결제 유도로 위법인지 걱정됩니다.(Pg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은 고객이 원한다면 무조건 발행할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사한당나귀119의료기기 과대광고 오인 가능성 여부 질의안녕하세요.모기가 좋아하지않는 천연오일향을 함유한 팔찌가 온라인상에 모기 기피 팔찌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이런 제품들 중, 천연오일향이 원료이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명 "모기팔찌"로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제품 경우에, 제품명 "모기팔찌" 표기한 부분이 의료기기 과대광고로 위배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청 키프리스 검색시, 모기팔찌 상표는 출원 거절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해당의 경우를 참고했을때, 법적으로 모기팔찌 라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