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귀중한참고래186인감증명서 위임장 팩스로 작성집에서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일이 있어서 대리인이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어 대리인 서류작성이 어려운데 자료를 받아서 프린트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도장과 신분증을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치타29실내 led 전광판 설치 후 옥외로 송출은 합법인가요? 저희도 이런식으로 광고하고싶은데불법광고물 아닌지, 옥외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흑로280게임 계정거래후 구매자 불법프로그램사용 계정정지넥슨 메이플스토리 게임 계정을 판매 후 2년정도 사용도중 2023년12월 구매자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1년 계정 정지가 되엇습니다 이에따라 한번더 사용시 계정정지인데 이부분에대해 영구정지당하면 구매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쿨한멧토끼284따라 그린 그림도 저작권 침해일까요?핀터레스트 같은 곳에서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린 후에 그 그림을 그린 것만으로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림을 키링 같은 굿즈로 만들어서 파는 것에도 저작권 관그련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 GM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팁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일까요?안녕하세요최근 지인이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비 외에 팁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해외에서 팁을 요구하는 경우를 봤어도 우리나라는 드물어서 팁 요구가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물총새173컴퓨터 수리 사기당한것 같습니다.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보상은 받을수 있으려나요메인보드 쇼트나서 처음에 38만원 얘기했었는데 cpu까지 죽어서 CPU 바꿔야 한다고 하더군요.메인보드 쇼트난건 사실입니다... CPU 보조전원에다가 PCI 보조전원선을 꼽아버려서.....CPU는 E5-2683v4 입니다. 개당 16만원 이 헛소리 하길래 일단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분후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처음에 한 말이 있으니까 그 금액으로 CPU까지 해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참고로 램도 죽었다고 램 8기가짜리 두개 개당3만원 해서 +6만원에 부가세 10프로까지 다 받아서 거의 50만원돈 냈습니다그러고 나서 2주간 기다려서 받고 전원켜보니 E-2620v3이 떡하니 끼워져있더군요중고가격을 봐도 거의 4배차이던데.제가 확인이후 전화하고 문자까지 하고 차액 환불요청했는데 그 이후 문자도 쌩까고 전화도 쌩까고 연락도 없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통화녹음도 다 있고 폐품 돌려받은것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은 폐품이랑 장착되어있는 CPU(훨씬 싸고 성능 나쁨) 랑 다릅니다.사기친거냐고 물으니까 자기네들은 사기친적 없다고 하면서 본사도 나몰라라 하고 담당기사랑 팀장도 나몰라라 하고 같은통속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큰당나귀127게임 계정 판매 후에 해킹당하면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제가 계정을 7만원에 팔았는데 만약에 그 계정이 해킹을 당해서 피해를 입으면 제가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구매자가 원래 그런건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알겠다곤 했는데 구매자 개인 부주의로 해킹을 당해도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보안 철저히 하셔야한다고 당부도 하고 당부한 내용도 캡쳐해놨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스마트한돼지281컴퓨터 출장 수리 사기에 대한 고소 진행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제가 3월 3일 컴퓨터가 고장나서 출장 수리를 불렀는데 그냥 상태도 안 보고 가져가선 메인보드와 CPU가 고장났다고 하면서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전 급해서 일단 해달라고 했는데 컴퓨터가 도착해 보니까 제가 원래 사용하던 메인보드와 CPU 그리고 쿨러까지 싸그리 없어져서 그 수리기사한테 원래 있던 건 어디 있냐고 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말도 없이 폐기하고는 자기는 원래 이런 건 말없이 그냥 폐기한다고 하네요. 그런게 어딨냐고 달라고 하니까 폐기업체가 가져가서 저희도 모른다고 말을 돌려서 제가 그 폐기업체 전화번호나 주소를 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식으로 발뺌합니다. 또한 수리를 진행하고 지금 제 컴퓨터에 달린 제품들이 신품인지 중고확인하기 위해 박스를 달라고 하니 3월 6일인 수요일에 준다고 했으나 갑자기 전화를 안 받고 잠적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고소 진행이 가능한가요. 견적서와 일정 부분 녹음파일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뻐꾸기당근 거래 부당하게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당근마켓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식사권을 5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제가 예약금으로 14만원을 넣은 상태이고 양도한 이후 14만원은 제 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식당 식사는 못하였고 계약금 14만원을 왜 주지 않냐고 당근에 신고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식당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신고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당근마켓 신고하기전, 카톡으로 왜 계약금을 주지않냐고 주장하길래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카톡은 차단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아이폰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포렌식 못 하나요?34자리 숫자 비밀번호가 설정된 bfu상태 아이폰이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아이폰을 포렌식하려 해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포렌식 불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