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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레오파드74무고죄로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모바일 게임 계정을 200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동 사기를 쳐서 저한테 팔았습니다.구글 ,이메일 ,애플 이렇게 세개 연동이 되어있는데 구글 애플이 막혔고 계정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근데 거래할때 저한테 고지를 안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계정 해킹 당한 거 풀 수 있다는 듯이 말해서 1달 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근데 지인 통해서 들어 보니 애초에 구글 연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중요한건 구글 연동이 원래부터 잘못됐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지인한테 전해들은게 다임) 그래서 제가 부분 환불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조차 못해준다고 하네요..처음에 전화할때 계정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통화 녹음을 안해서 녹취기록이 없는 상황입니다..이거 고소해서 제가 승소할 가능성 있을까요??이렇게 남겼는데 답변에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말인데 만약 패소하면 판매자가 저를 무고죄로 역고소할수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젊은물총새153저작권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자수 틀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제가 직접 디자인 한(캐릭터) 그림을 자수 틀 프로그램 만들어준 값을 지불 후 usb에 파일을 받았습니다. 틀 프로그램을 제작한것을 제가 상품화하여 판매 할 경우 틀 프로그램 원본을 만든 저작권이 만들어 주신 분께 있는건가요?틀 프로그램을 제작 하신 분께서 그림의 저작권은 저희에게 있지만 틀 프로그램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다며 이 것을 저희 동의없이 재판매 할 수 있다고 하셔서요.원치 않으면 틀 프로그램 저작권을 구입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쏙독새277인터넷 중고거래(게임계정)관련 법률질문안녕하세요 제 현 상황이 모바일 아이템,게임머니,계정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서 즐겨하던 게임의 계정을 구매 한 뒤 다시 재판매를 하였는데 문제가 생겨 궁금한점을 질문 드립니다세부 사항은 본계정 주인인 1대가 판매한 2대주에게 제가 구매를 하였고(3대) 당시 게임접속시 필요한 구글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외하고 접속 후 인게임 상에서의 2차 비밀번호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2차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 접속시 필요한 구글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및 전화번호와는 별도로 인게임 내에서 인증받을 메일 아이디를 따로 입력할수 있습니다(이게 이중연동 이라는 계정이라고 하더군요 당시 판매자에게 이 아이디는 이중연동 입니다 라는 정보를 들은적이 없어 몰랐습니다)저는 그 등록된 메일자체를 초기화 시키진 않았고 그저 변경만 해서 사용중이었다가 계정을 다시 판매 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3대인 저에게서 구매한 4대 분께서 마찬가지로 계정 사용후 다른 구매자인 5대 분에게 판매를 했습니다그런데 그 5대분께서 인게임 상의 2차비밀번호를 초기화 누르셔서 초기화 된 후 임시로 발급되는 임시비밀번호가저에게 판매한 2대분 혹은 1대본주 분이 따로 등록하신 이메일로 날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5대 분께서 이거는 이중연동인데 왜 이야기 없이 판매 하셨냐 환불 해달라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그대로 판매자이신 4대분이 마찬가지로 본인도 모르고 구매하여서 사용했다하며 그 전 사용자인 3대인 저에게 마찬가지로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 전 계정사용자이던 2대 분 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카톡만 읽으시고 답장이 없으셔서 제가 중간에 끼어서 상당히 난감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현 상황은 이러하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1.본인은 판매자인 4대에게 환불할 의무가 있는지2.이것이 계정거래 사기이며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면 본인 또한 그 전 사용자이며 저에게 판매한 판매자를 신고하여 환불금액을 받을수 있는지3.신고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레오파드1리니지TJ 쿠폰 사기 고소가능한가요?리니지M이라는 계정에서 계정 거래를 했습니다TJ 쿠폰에 7나이트발드 복구를 받을수 있다고 확답을 듣고구매 진행하였습니다 쿠폰 받은후 복구를 받을려고하니없었습니다 사기죄 고소가능한가요사기가격220만원 거래 채팅기록은 모두 보유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짙푸른기러기57당근에서 에어팟거래를 했는데 가품이였어요 제가 취할수있는 행동은 뭐가있나요?1월 20일에 에어팟 프로를 20만원에 당근에서 구매했습니다 사용하다가 5달뒤인 6월7일 고장으로 수리센터 방문했더니 가품이라고 당연히 아무조치도 해줄수 없다 전달받았구요 상대방에게 연락은 해놓았지만 확인도안하고있고요경찰서에 신고가능한 부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기한물수리210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IT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현재 연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며 일을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저는 A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 직군이 B, C의 서비스와 통합되며,A, B, C를 모두 운영해야 된다고 합니다.저는 '그러면 원래대로 A만 운영하거나, 현재 단가의 50%를 인상하면 하겠다'라고 피드백을 줬습니다.하지만 여기선 T.O가 사라졌다며 다음달말까지 일하고 종료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렇게 연단위 계약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는 걸 거부했더니여기서 T.O를 없애 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구제받을 수 있다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저는 병 소속 프리랜서입니다. (갑에서 T.O를 없앰)(참고로 근무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레오파드74게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모바일 게임 계정을 200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동 사기를 쳐서 저한테 팔았습니다.구글 ,이메일 ,애플 이렇게 세개 연동이 되어있는데 구글 애플이 막혔고 계정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근데 거래할때 저한테 고지를 안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계정 해킹 당한 거 풀 수 있다는 듯이 말해서 1달 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근데 지인 통해서 들어 보니 애초에 구글 연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중요한건 구글 연동이 원래부터 잘못됐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지인한테 전해들은게 다임) 그래서 제가 부분 환불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조차 못해준다고 하네요..처음에 전화할때 계정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통화 녹음을 안해서 녹취기록이 없는 상황입니다..이거 고소가능 한가요? 고소해서 제가 승소할 가능성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물총새276제 물건, 제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다가 잠시 본가에 와 있으면서 헤어졌습니다.남자친구와 같이 살면서 제 돈으로 컴퓨터를 사고 제 명의로 폰을 개통해서 남자친구가 쓰게 되었는데, 제 명의로 만든 휴대폰은 남자친구가 몇개월동안 요금을 내지않아 곧 채권추심 진행예정에 있고 미납된 요금은 물론 휴대폰 기기와 컴퓨터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컴퓨터를 잘 몰라서 제 돈을 남자친구의 계좌로 입금하여 남자친구가 컴퓨터를 직접 결제구매 했는데, 이런 경우 증거가 없으므로 제가 되찾아오기 힘들까요?이번 휴대폰 요금 미납 외에도 예전에도 소액 결제로 인해 300만원의 요금이 발생한적 있습니다. 이것도 남자친구가 돈을 벌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여 제가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번의 300만원과 이번의 150만원의 금액을 제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택컴퓨터와 휴대폰, 제 물건 등을 택배로 보내겠다 말만하며, 아무것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가서 가져오면 주거침입이 될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가져와야 하나요?이런 일로 법적 소송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엘이잔다온라인판매를할때사업자등록증은 무조건판매업으로되어있어야하나요?부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데사업자등록증이 판매업으로 되어있어야만가능하고 문제가 안 생기는 건지요?지금 운송업으로 택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그걸로도 가능한건지 아닌건지 알려주세요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건 없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검은꼬리1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당한거 같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과제 비슷한걸 문의해서 3만원의 돈을 입금했는데 이후로 답장도 오지 않고 결과물도 주지 않고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대화내용과 계좌번호가 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