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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충실한꽃새142디자인카피 문의 , 지적재산권제가핸드메이드로. 패브릭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싶은데 (예를들자면 파우치나 앞치마이런거)유튜브에올라온영상들을 보고 따라만들어서(물론원단은 다른걸로)판매해도되나요?? 혹시이게 디자인카피여서 문제가생길까용??원단이 다르기때문에괜찮은건지아니면 만드는방식(디자인)이같기때문에 하면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당!!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웹소설 불법공유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정황증거만으로도 가능한가요?다량의 복제소설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있는 사이트를 발견했는데,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같은 곳은 아니지만 민사소송 등이 가능할까요?게시글들을 보니 링크를 통해 지정된 시간만큼만 공유되고있어 괜찮다고 하더군요;; 괘씸해서라도 저작권 소송 걸고싶은데, 가능할까요?사이트에 대해서 걸기는 복잡해보이고, 소설을 공유하는 자들에게 걸려고합니다.정황증거는 명확하게 있으나 워낙 짧게(길어야 하루) 링크로 공유되는 탓에 지속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거를 얻기는 어렵습니다;;가능하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제가 저작권을 갖고있지 않은 소설의 공유도 처벌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어렵다면 어렵다고 사실대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 수록 화가 나지만, 본업은 따로 있어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싶지는 않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환한슴새70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왜 특정 직업은 자격없이 가질수 없나요?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특정 직업은 자격증이나 일정인허가 없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것은 위헌 아닌가요?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씬한멧토끼189롤 인게임 타인,본인 전화번호유출 고발고소가능한가요?상대방이랑 언쟁중 (서로욕설 x)서로 번호까고 전화걸라했는데 상대방이 자신번호말고 다른사람 번호를 10 명이 볼수있는 채팅창에 뿌렸습니다 고발이 가능한가요? 또한 재번호를 주고 전화걸라 보냇는데 로또캔 이라는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위해 저의 번호를 입력했고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날라왔습니다 이건은 고소가 가능할까요? 재번호로 사이트 로그인을 시도함.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저어새99인터넷 고의 트래픽 불법인가요?내가 내사이트(n사 쇼핑몰, 블로그) 트래픽을 올리면 정보통신법 업무 방해죄가 되나요? 만약 사이트(n사 쇼핑, 블로그)가 개인 자가 사이트(***.com같은)라면 스스로 트래픽 올리면 그것도 불법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튼실한나무늘보280공연 티켓 중고거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중고 거래 사이트에 실수로 본인 것이 아닌 타인의 예매번호와 함께 해당 티켓을 판매한다고 올렸다가 제 것이 아님을 알고 곧바로 게시글을 내렸는데 (내리기 직전까지 연락 온 누구와도 대화한 적 없음), 해당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이라면 공연 관람권한을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이후에 그 사람은 티켓 판매처에 소명을 완료하여 다시 관람 권한을 얻은 상태라고 하는데, 예매번호를 올렸던 사람을 신고한다고 합니다. 괜히 무서워 저는 현재 해당 중고 거래 사이트는 탈퇴를 해 놓은 상태이구요.저는 그 거래 게시글로 어떠한 이득을 본 것이 없고, 상대방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떠한 연유로 처벌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탕한칠면조161기소유예 처분이 났는데 통지서는 우편으로 오는건가요?오늘 오후 3시쯤 기소유예 처분결과가 문자로 통지되었으면 검찰 처분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는데 혹시 이 우편은 등기번호나 우편번호를 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집에 없을 때가 많아서 우편 확인을 못할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시간맞춰서 받고싶은데 원하는 시간대에 받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카페같은 곳에서 유료 음악 스트리밍를 재생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학 축제 주점에서 하루이틀 동안 유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틀어두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만약 위반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밝은천산갑76업체에서 주문취소승인을 안해줍니다. 이런경우 고소가능한가요?8월9일경 업체에서 컴퓨터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배송이 너무 늦어 주문취소를 요청한 상태이구요.통상적으로 2일안에 취소승인이 난다길래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취소가 안된 상황입니다. 업체측과 전화통화한 결과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4일째 환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한번만 걸진 않았고 하루에 한번씩 전화는 걸었습니다. 받을때마다 담당자가 없다,연락처와 이름을 남겨놓겠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네요.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물건은 받지도 않았고 배송자체도 출발 안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암호화폐투자자인스타그램 팔로워 좋아요 돈주고 구매하는거 불법인가요?sns 마케팅이라고 인스타 페이스북 좋아요 100개에 10000원 텔레그램 해외계정,국내인 강제초대 등 이런식으로 영업하는 마케팅 사이트들이 있는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