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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태양의향기대한민국전자소송등 공동인증서 이용방법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민사소송을 하기위해서 대한민국전자소송을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려고합니다.예전(작년)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였는데 지금은 갱신하지 않고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아 로그인하려고하니공동인증서로 인증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참고로 국세청은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양의향기굴삭기로 재물손괴발생시 민사소송방법좀 알려주세요? 2020년 11월경 대우건설에서 고속도로 진출입로 공사를 진행하던중 굴삭기로 삼성SDS 지중시설물을파손(관로파손/내관꺽임/광케이블꺽임)하여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으나, 기준치에 미달되게 지중매설물이 설치되어있으니 대우건설측에서는 원상복구 해줄 이유가 없다며 공문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 대우건설측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것이 맞으나 민사소송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의드리고 싶은내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사고현장확인 : 2020년11월25일(대우건설 토목담당 현장동행확인)해당관로 기준치미달내용 : 토피 40Cm/경고테이프 없음으로 왔으나 해당관로는 고속도로 원인자측에서 제공해준 관로임을 소명하여 전달하였으나 원상복구는 못해주겠다고 합니다.저희는 삼성SDS유지보수업체입니다. 시설물 전체를 일임받아서 운영/관리하고있습니다.1. 가해자를 대우건설 토목담당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대우건설 대표이사로 해야하는지?2. 피해재물은 삼성SDS이지만 전체적인 운영/관리는 유지보수없체에서 함으로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피해자로해야하는지? 아니면 담당자인 저로 해도 되는지?3. 간단하게 대한민국전자소송으로 해도되는지 아니면 법원에 양식에 맞게 직접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리펑제가 아이디어를 팔았는데어떤 유튜버가 컨텐츠 고민을 하는 거 같아서그 유튜버한테 아이디어 한개를 팔았습니다.100만원 받고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게 있나요?계약서로 아이디어를 줄테니 100만원을 지급해라 같은 걸 써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실한스컹크70관공서 상호 사용하여 사업가능한가요?사업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관공서 (경찰서. 소방서....등등) 간판이나상호 표지등을 비슷하게 모방해서Ex. 치킨경찰서. 치킨 소방서 이런식으로상호를 사용해도 괜찮나요?마크도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제작하려고 하는ㄷㅔ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아한삵12슬로건 공모에 대한 표절 시비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슬로건 공모전과 같이 관련 이벤트 참여시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 범위가 궁금합니다.수상작품을 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는 슬로건도많아보이고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의 슬로건들이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타인의 것을표절했다는 기준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독특한가젤237특허/상표권 관련 질문드립니다음식에 사용하는 새로운 소스를 만들었는데이런것도 특허/상표권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ㅋㅋ기존 나온 유명한 소스 두개를 섞으니까 괜찮은거같아서다른 제품이 있는지 검색해보니 없네요저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보호받으려면 특허신청을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정한살모사2법정 구속된 민사 피고의 구치소 송달 방법민사소송 피고가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중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를 제외한 형사사건번호, 구치소 위치, 수감번호 등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구치소 송달을 준비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 피고가 수감되어있는 교도소 및 구치소의 위치와 개인 정보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집게벌레269외국 가사를 넣은 포스터를 만들면 저작권에 위배되나요?데코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파는 일을 하는데 외국 노래의 가사를 넣어서 디자인을 하면 혹시 저작권에 위배되나요?곡 전체 가사를 써도 되는지 여부와, 가사의 일부 특히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 (예를 들어, 너를 잃을것 처럼 사랑할께..) 같은 가사들을 써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숙한도요300담금술 키트 판매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에 담금술 관련해서 판매를 해도 되느냐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럼 담금[술] 이 아닌 병에 술만 부어서 먹을수 잇겠음 만들어 팔아도 주류법에 걸리나요?한마디로 담금술 키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려고합니다현재 음식점은 아니며 일반 장난감 업종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어치11블록체인을 규제하는 법률이 어떤게 있나요?블록체인은 현재 법률규제가 없다고 들었어요.앞으로 가상화폐 관련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뉴스만 봤는데, 블록체인은 그 주체가 각각의 기업으로 알고있는데... 생산 판매 교환 이 이루어 지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는 어떤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