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큰왜가리244물건 교환 거래 후 한쪽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을 경우 거래 파기를 거부해도 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당X마켓에서 버즈 제품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직거래로 거래했고, 거래자는 제 물품을 그 자리에서 사용해보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그러나, 분명 정상 작동했던 제품을 거래자에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완료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거래자로부터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버즈가 충전도 잘 되지 않고 소리도 잘 안 들린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건을 가져가고 자신의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 제가 물품을 사용하면서 하자를 느낀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또한,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바로 거래자님에게 갈 수가 없어, 서비스 센터에 가서 물품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확인 후, 물건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확인되면, 서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거나 지인을 대신 보내 다시 교환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거래자는 회사 시간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 갈 수 없다며, 원래 자신이 사용하던 버즈와 음량 차이가 많이 난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냐고 화를 내시면서급기야 자신이 직접 서비스 센터에 가고 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내역을 모두 제출하여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며,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법인회사이니 회사 변호사와 상의하여 피해보상금까지 청구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이런 경우 정말 제가 고소당해서 피해보상금까지 줘야 할 수 있나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환을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었고, 거래자는 고소할 거라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7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바다매224계약상대방의 연락처 회사 내 공유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안녕하십니까C부서에서 계약을 진행한 업체의 담당자 A의 휴대전화번호를A의 동의 없이 B부서에서 설문조사를 위해 활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추가로 한 업체의 D라는 담당자와 용역계약을 진행하였는데 타 부서에서 비슷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D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하였고 D의 동의 없이 타 부서에서 D의 연락처를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기린77지명통보중출국가능할카요????해외출장복귀중 공항에서 지명통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사실을 알게된 당일 관할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조사일정을 잡으려 하였으나 서류가 넘어오지 않아서 조사가 아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반복하네요..문제는 9월1일 다시 출국해야하는데...출국하지않으면 그동안 일한대금을 못받기때문에 출국은 해야하는상황입니다.혹시 지명통보되어있는상태에서는 출국을 하지못하는건가요???조회해보니 출국금지된건 없습니다.소중한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코요테63누수탐지 과다비용청구의 경우 사기 등 고소가 가능할까요?아파트 내 마루바닥 변색으로 인해 집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누수탐지 업체와 계약을 함 (계약서는 받지 않고 Sign만 함)1. 샤워실 금이 가있는 타일에 구멍 뚫고 내부 물 흔적 사진 보여줌 --> 대리석 타일에 코킹으로 마무리2. 보일러 압력 Test , 이상없음 --> 조치 없음비용을 220만원 청구하였으며(계약서 O, 상세내역 X), 세금계산서는 미발행, 계약서는 미교부일반적인 탐지비용은 20-30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깨진 타일에 코킹 좀 바르고 220만원 청구한 건에 대해 대응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e.g., 사기 고소 (to 경찰), 세금계산서미발행 (to 국세청), 계약서 미교부 등 (to 지역 구청)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급스런동박새175인터넷상에서 친구가 돈을 빌리고 안 갚아요그 친구의 소재 파악 차원에서 해당 학생의 학교선생님께 메일로 그 학생이 재학중인 학생이 맞는지, 맞다면 저에게 연락을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도 불법추심 행위에 포함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구미호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해 궁금합니다.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해 궁금합니다.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무엇인가요?.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무엇을 중요시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급스런동박새175인터넷 상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디스코드라는 인터넷 메신저 상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다 비싼차와 충돌을 했다며 저에게 2만원을 빌리면 3만원으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주에 받기로 약속하고 신용을 받기 위해 그 사람의 학교 이름과 연락처를 받은 뒤에 돈을 빌려주었고, 갚지 않자 다시 연락하자 돈을 2만원 더 빌려서 총 6만원으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빌려주고 갚는 날짜를 묻지 본인이 언제 갚을지 모른다는 말을 하고 다른 곳에 10만원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연락을 하여 갚아달라고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빌려두고 연락을 끊는 "잠수"를 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따로 문자를 넣어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전화를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 다는 군요. 1.소액인데 제가 돈을 받을 수 잇는 방법이 있을까요?2.받는 다면 6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4만원을 받나요?3.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 학교에 연락하여 부모님과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이 될까요?4.저도 학생이라 소송 이러한 것은 조금 민감한데 상대방과 합의 하여 받아낼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색다른상사조51해외 상표출원 문의 드립니다.베트남에 해외상표 출원을 하려고 합니다.1. 국내 상표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해외상표출원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 내용인가요?2. 국내 상표출원일이 2년 경과됐으면, 먼저 국내 상표출원 새로 신청한 다음에 해외상표출원할 수 있는 건가요?3. 현지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4. 혼자서 해외상표출원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법적으로 변리사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든지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든지 등..)5. 해외상표출원 신청서는 어디서 작성하는 건가요? (베트남 특허청 검색이 안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초한대벌래228테더(USDT) 중개 거래소를 만들게 되면 불법인가요?해외 코인 거래소를 이용 하기 위해서는 USDT 즉 테더라는 것을 구매해야 거래를 진행할수가 있습니다.이에 관해서 영국에 있는 기업은 이것을 P2P로써 개인대개인이 사고 팔고 할수 있는 기업을 몇년째 운영중입니다.이와 같은 판매는 저희가 하는게 아닌 개인대개인 P2P 거래를 목적으로 두고 거래를 가능케 하는 중개사이트를만들어서 운영 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저는 중개 사이트를 개설 함으로써 중개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하려 합니다. 모든 거래는 P2P로 이루어 지도록 할것입니다.즉 어떻게 보면 아이템매니아 같은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기 위한 테더라는것을 중개하고자 합니다.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혹시 법인이나 사업자를 구성 할때 어떤 조건들이 들어 가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람찬거미49음란물 구매 미수사기 관련 질문음란물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A, 판매하려는 사람을 B라고 칭했을때 A는 P** 사이트에서 B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면서 글을 작성한것을 보게되었고 B가 게재한 디스코드 서버 링크를 A가 들어갔고 B가 공지에 올린 내용인 "선착순 2명 2만원" 을 보고 A는 B에게 음란물을 구매하고싶다고 연락을 취하였고 A는 B의 계좌를 물어 그에게 2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2만원을 보낸 직후 B는 갑자기 선착순 이벤트가 끝났다고 하면서 본 가격인 10만원, 즉 8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나 A는 이상함을 느끼고 B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B가 A의 계좌를 요구하자 A는 계좌를 주고 기다렸으나 B는 A를 차단하고 A가 보낸 2만원을 먹고 도망갔다.질문 1. A가 B를 신고했을때 본인도 음란물 구매죄로 처벌 받나요? (단, A는 돈만 보내었고 영상은 전혀 받지 않았음)질문 2. A가 신고를 하지않고 넘어갔을때 추후 B가 잡혔을때 계좌목록에 A의 계좌가 있는 것을 보고 A도 조사를 받고 처벌받나요?질문 3. A가 B를 신고하였을때 B가 받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 A는 미성년자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