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긍정적인선비폭행 피해 및 차량 무단 운전 관련 사건 접수 후 절차 문의최근 관리비 문제로 경비실을 찾아가 문의하던 중, 경비 아저씨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경비실 문 앞에 서 있었고, 아저씨는 경비실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가 밖으로 나오더니 “나오라”며 저를 두 손으로 밀쳤습니다. 제가 “왜 밀치시냐”고 항의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 뒤로도 다섯 번 정도 더 저를 밀쳤습니다. 몸이 심하게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밀리는 힘이 느껴질 정도였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경비 아저씨는 자리를 피한 상태였고 경비실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제 진술만 듣고 사건을 접수해주셨고, 다음 날 형사과로 사건이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 차량을 2~3분 정도 정차해 두고 집에 강아지를 잠시 올려다주는 사이에, 경비 아저씨가 제 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니 제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고, 깜짝 놀라 뛰어가 보니 경비 아저씨가 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앞 차량이 나가야 해서 빼줬다”고 했지만, 사전 연락이나 동의 없이 차량을 움직인 점은 분명히 문제였습니다. 항의했지만, 사과 한 마디 없이 무시하는 태도였고, 이 일 역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반적으로멋쩍은선인장남자에게 목졸림을 당하여 손가락을 물어도망쳤어요.남자와 둘이 있다가 갑자기 본인 돈이없어졌다며 달라하기에, 저는 절대 가져간 적이 없고 결백하여 가방이며 다 뒤져보라했어요.당연히 손도 안댔었고요.아무것도 안나오자 화가났는지 목을 졸랐어요. 자기는 잃을게없다며 죽여버리겠다고 목을 졸랐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엄지손가락을 물고 도망쳐나와서 경찰서에 접수했어요. 얼굴에 상처와 목에도 상처가 심해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도 미리 찍어놨어요. 이상 어머니께 벌어진 이야기에요..너무 걱정되고 분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찾아보니 집행유예처리된 사건도 있더라구요. 어머니 신변이 걱정돼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요. 접근금지명령, 보호팔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살인미수인건데 살인미수로 처리가 가능할지,어머니 육체적피해 치료 및 정신적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넘 급합니다. 할 수 있는건 다 하고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재판 공판기일전 죄명좀 변경 요청하고싶습니다제가 술먹다가 쌍방으로 서로 폭행하여 상대는 상처도 안낫고 저는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대맞아 어금니 치아가 파열되었습니다그래서 상해로 고소를했는데경찰은 치아에 충치가 기존에 있었다고 상해죄 성립이 안된다하고검찰은 치료를 그때 안받아서 안된다합니다돈이 있어야 치료를 할텐데 말이죠상해진단서는 진작에 떼놨구요 전치4주로폭행으로인한 치아파절로 적혀있습니다다음달에 첫공판기일인데 상해진단서 제출하면서 죄명좀 바꿔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할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폭행사건 쌍방 서로피의자인데 변호사 질문드려요서로 폭행하여 쌍방으로 둘다 피고인입니다 같은법정에 같은시간으로 재판이 첫공판이 잡혔는데 나의사건검색을 해보니 검사 ooo피고인 ooo피고인 저변호인 000이렇게 나오던데 저는 선임을 안했고 저분이 선임했단건가요? 아니면 국선으로 된건가요?그리고 제가 폭발성장애라는병으로 정신과를 3년 다니고있는데 이에대한 의사소견서는 첫공판전에 우편으로 보내는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사기 범죄를 일으켜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 동종 범죄가 아닌 다른 폭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은 가중처벌되는게 아닌가요?사기 범죄를 일으켜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 동종 범죄가 아닌 다른 폭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은 가중처벌되는게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부동산 매수 후, 집값 하락으로 인해 중개사장에게 협박전화,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부동산 매수 후에, 집값이 떨어지자 매수자가 전화로 욕설과 협박 멘트를 수시로 하는데, 이는 법적 책임중 어떤것에 해당하나요? 전화 녹음도 증거 파일이 될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강력한왕자2일 전부터 스토킹 및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이번 발렌타인 데이 때 핀터레스트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제가 받은거 처럼 올렸다해서 그걸 도용으로 몰고 가는데 전 아니라고 했고 왜 올렸는지 이유에 대해도 설명했고 그런 의도도 아예 없었다 라고 그 당시 말했는데 며칠전 모르는 계정으로 연락이 오더니 갑자기 저를 비하하고 욕하고 반협박식으로 연락을 하다가 인스타 DM,카톡,전화,문자 이순으로 연락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더라구요지금 25/04/10 21:00 기준으로 발신자 총 60통에서 70통이 넘는 발신자 정보없음 전화가 와있고카톡도 계속 초대하니깐 차단하고 나가면 제가 차단하지 않은 사람 초대해서 저를 초대하고 이것만 어제부터 10 몇번을 이러고 있습니다.발렌타인 그 일부터 시작해서 제 신체 비하 및 패드립도하고요.설명을 해도 돈 내놓아라 나가면 또 초대 할꺼다 만나자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전 이일로 주변 사람들을 잃었고 이 말도 안되는 억측되는 대화에 지쳐 상대를 안하고 나가기 직전 캡쳐만 하고 나옵니다.이것도 스토킹,협박,모욕죄가 성립되나요?혹은 다른 죄목이 적용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이 위협적인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을 때 협박죄가 성립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상대방이 위협적인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을 때 협박죄가 성립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상대방의 의도 등이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협박죄로 판단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신비한닭볶음탕특수상해 고 합의가 없다고 가정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3월29일날 저녁식청을 복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많이 피곤 했고 생활관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동기가 생활관 문을 막더니 10분동안 안 열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의 전투화를 가지고 문을 안열면 전투화를 버리겠다고 했고 동기는 문을 열어줬고 겨우 힘들게 복귀하고 전투화를 돌려줬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았겠지만 동기놈이 제 카드와 민증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져갔고 금고는 5 분뒤에 돌려줬고 30분동안 열쇠를 가지고 조롱했습니다 30분동안 욕설없이 화를 심하게 냈고 그래도 돌려줄 기미는 안보이고 저를 대놓고 조롱하길래 손톱깍기로 그 동기의 손등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했고 일주일이 지나고 민사소송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 할까요? 동기는 저한태 합의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재판까지 가면 간부님들을 증인으로 세울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신비한닭볶음탕이건 특수 상해 일까요? 폭행일까요?동기가 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안 돌려줬습니다그래서 화가 심하게 나서 손톱깍기로 동기의 손등을 찍었습니다 이건 특수 상해 일까요? 폭행일까요? 흉터가 조금 심하게 남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