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냉온탕댕댕쥬123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 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 이렇게 질문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토요일까지만해도 저희집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들이 하루 지난 다음날인 어제 일요일에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반송하는 우편물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가족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사실 두어달 전에 한 번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집 두 분이 몰려와서 우편함 차있는 거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말 꺼내신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번 치웠고 그 이후 조용길래 설마 남의 집 우편물까지 손댈거라곤 상상도 못 했거든요..황당해서 찾아보니 우편법 제 48조가 나오던데 혹시 제 경우도 해당 되는거 맞을까요?그리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다음에 또 그러실 거 같아 우편함 옆 벽에 경고성으로 저 48조 프린터 해서 붙여놓고 저희집 우편함 건들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것도 협박에 포함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글을 남겨보아요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훈훈한개252폭행당해서 신고했는데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공원에 정기적으로 비둘기 밥주는 아저씨가 계셔서 구경중에 비둘기들이 너무 귀여워서 근처에 오는 아이들 옥수수 몇알 떼주고 놀고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할머니가 오셔서 온갖 폭언 욕설 협박성 발언을 퍼부으셨고, 너무 화나서 같이 욕하고 싸우는 중에 손목 부위를 강하게 내려치는 폭행을 당하게 되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관분께서 폭행죄로 신고 넣으시라길래 진술서 작성을 마치고 공원에 계셨던 분이 증언 협조해주셔서 일단 상황을 마무리 후 귀가하였습니다.이후에 서에 연락이 와서 방문하여 CCTV에 폭행당시 장면이 찍힌 것을 형사분께서 확인시켜주시며 제가 그분 어깨를 잡으며 폭행을 막은 장면도 함께 찍혔기 때문에 쌍방이 될까 걱정되신다고 이대로 진술서 재작성 하겠냐며 선택권을 주셔서 재작성 한 상태구요... (통화중에 시비가 걸린 것이라 폭언도 녹취가 되어있습니다.)시간이 조금 지나고 상대쪽에서 합의 원한다는 연락이 검찰청을 통해서 왔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우선 폭행당한 부위가 계속 시큰거려 진료를 받았습니다. 염좌로 전치2주 판정을 받았고 의사분께서 폭행건이니 상해진단서를 떼라고 추천하셔서 일단 떼온 상태구요... (맞은부위에 극심한 통증은 없어서 나아지겠지 싶어 그동안 진료를 받지 않았었습니다ㅠㅠ) 부위가 계속 시큰거리면 미세골절일 수 있어서 검사가 필요하니 재방문 해달라고 하셨습니다.가해자가 제가 출퇴근하는 길목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셔서...집도 가깝기에 매번 마주쳐서 시비를 거시고 도촬을 해대셔서 혼자 출퇴근하기 너무 무섭습니다...이때문에 정신과 약도 조정해서 복용중이고 스트레스 등등의 검사 후 진단서를 뗄 예정이구요.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무섭기도 하고 합의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정형외과 상해진단서(전치2주)에 정신과 진단서를 떼갈 시에 합의금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합의해주는 것이 좋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진짜 동물 놀아주다가 얻어맞을 줄은 몰랐네요...ㅠㅠ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까지기쁜오징어옛날에 당한 학교폭력을 지금 신고 하면 처벌 되나요?헌법 제 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인데저는 9개월 전쯤에 학교폭력을 당한적이 있습니다하지만 그때 신고를 안하다가 지금 신고를 하면 그 친구는 처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까지기쁜오징어남의 물건 부셨을 때 법률은 무엇인가요?남의 물건을 부셨을때 그것은 어떤 법에 해당하나요? 몇조 몇항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헌법 103조392항)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커다란떡볶이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있습니다...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제가 아는 친구가 심한 학교폭력을 당하고있습니다 듣기론 1주일에 3번씩 교육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때리고 폰검사를 하고 침까지 뱉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폭력이 몇년간 이어졌고 제 친구는 부모님빼고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옆에서 듣는것 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고싶은데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도젊은시베리안허스키학교에서 반애들모두앞에서 욕설 폭력학교에서 선배가 수차례욕설후 눈을찌르고 턱을친후멱살을 잡은뒤 선생님들이 와서 말리는 와중에 발로 제골반을 깠습니다 제가 맞은이유는 선배를 쳐다봤다고 그렇다는데요 다치진않았습니다 하지만 애들앞이여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데 고소가능하나요? 그선배는 촉법도 아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팔팔한오리277안녕하세요 롤 협박죄 성립이될까요?안녕하세요 오늘 팀원이 너무심하게던져서 진짜화나서 흥신소 드립치면서 일주일만기달려라 인생조져줄게 이채팅만치고 제가친추주고 왜던졋냐고 물어보니 상대방이 자기무섭다고 진짜연락할거냐고해서 제가 그럴일없다고 어느세상인데 그러냐니깐 갑자기 캡쳐해서 협박죄로고소한다합니다.. 이게협박죄성립이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처음부터순수한선인장검사처분 완료 - 구약식 벌금300만원 이후 합의사건조사 조회를 해보니 구약식청구금액이 300만원 나왔습니다.1.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낮아질수 있을까요?2. 검사처분 완료 이후 약식명령통지서가 우편으로 오기까지 편균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3. 합의를 위해 경찰, 검찰 등 연락을 하여 피의자분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연락을 받지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나요?4. 백만원 이상의 벌금의 경우 전과가 남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합의를 통해 벌금을 100만원 미만으로 낮출수없다면 합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여새36형사사법포털 조회 안 됨!!!!!!혹시 경찰서나 파출소 가서 고소가 됐는 지 안 됐는 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늘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남사투리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로써 쓰일만한 자료 유효성 문의.예전에 회사에서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회사에 알렸으나 회사가 그사람 편이라 증거 불충분이 되었습니다. 증거는 당시 사건을 기록한 메모들과 경위서 입니다.그래서 그 괴롭힌 사람과 싸웠고 그사람과 싸우던 중 그 사람에게 멱살을 잡아서폭행죄로 고소되었습니다.벌금이 나와서 정식재판 청구하려고 하는데요.만약에 재판에서 당시에 썼던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료들 경위서 랑 메모들을 어필하며 이사람이 먼저 나를 괴롭혔다. 라고 말 한다면어느정도 참작이 될 유효한 증거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