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미래도흥미로운동그랑땡스토킹으로 신고한다는데 해당할까요?잠깐 연락을 주고뱓던 상대가 있습니다.공식적으로는 이별하고 친구처럼 지내기로 한 상태였는데요.한번은 상대가 아프다고 하여 '약 등을 챙겨서 가겟다.' 라고 햇습니다. 상대는 오지 말라고 하였고, 전 간다고 하고, 이걸 여러번 반복햇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상대방이 크게 화를 냈고 전 그제서야 아차 싶어서 가지 않겟다고 하고 사과를 햇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받아주지 않았는데 신고를 하겟다는 멀꺼지 나오네요.. 제가 마련을 버리지 못했었고, 챙겨주고싶은 마음에 다소 과했던것 같습니다. 다시 연인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머음도 잇엇구요. 이후엔 찾아가지도, 연락도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도 스토킹으로 신고 및 처벌사유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지폐를 던졌을 뿐인데 맞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상대방에게 지폐를 던졌는데 실제로 맞지 않았음에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또 상대방을 직접 향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던졌는데도 왜 폭행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러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행동과 형법상 폭행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숙한나비9참다참다 폭행 ..민형사 가능합니까?21년 여자친구 사장한테 폭행 당한후 다리 골절후 2년 치료 받았습니다(상계백병원 증명 가능)당시 고발 안했던건 폭행 주체가 여자친구 사장이라 제가 고발하면 당시 여자 우즈벡 출신이란 약한 이유로 안했습니다5년 넘게 지났는데 지금 민형사 가능한가요?당시 119위치 여친 말 가능합니다원하시는 변호사님 성공보수 50%드립니다가능하다면 010 2920 6268 연락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요로운삶학폭으로 합의문을 작성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저희는 피해자의 입장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학폭 관련 합의문을 작성할 때에 그 합의문에는 어떤 항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지유효한 합의문이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감사하는추어탕협박죄 형사조정 합의 질문드립니다!처음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숙박비는 여성이 결제하였고 차후에 보낸다고 하였지만 아까워서 보내지 않고 차단을 했습니다. 카톡으로 절반 값 안 보내면 성폭행으로 고소한다는 발언은 2차례 하였고 정신과 4차례 방문 후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송치가 되어 담당검사님이 피의자도 형사조정 동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신다 하셨는데 재판 가더라도 쌔게 나오진 않을 거다 라고 하여서 형사조정 하시는데 나으실 거다 하셔서 저도 동의하였습니다. 저는 500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너무 과한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일능력있는돌하르방시비 걸고 쫓아와 안경 쓴 지인을 가격해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법적 대응 문의[사건 경위]저와 지인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인근 오뎅 트럭에 있던 남성이 대뜸 "야"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희는 무시하고 술을 마시려 건물 2층으로 이동했는데, 가해자가 2층까지 쫓아 올라왔습니다.[폭행 상황]가해자가 계속 위협하여 지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지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당시 지인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이 폭행으로 인해 입술이 심하게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문의 사항]1. 일방적으로 쫓아와서 안경 쓴 사람의 얼굴을 가격한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나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입술이 찢어져 흉터가 남을 것 같은데, 추후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 성형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3. 현재 응급실인데 진단서 외에 미리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쌍방 고소할 경우 형사조정시에 합의조건현재 이웃과 소음 분쟁 중에 서로 스피커를 틀다가그쪽이 먼저 형사고소를 해서 저는 현재 기소된 상태입니다.하지만 이웃간의 분쟁으로 처벌하는건 너무 과한거 같다고담당검사님이 형사조정을 권고하셨는데저도 현재 자료수집 완료하고 고소 준비중입니다만저는 스피커를 더이상 틀지않는데여전히 상대방은 스피커로 몰래 악랄한 괴롭힘을 진행중입니다.심지어 일가족이 괴롭힘 때문에 집에서 못살아서집놔두고 다른집 빌려서 피신해서 사는중입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만약 합의조건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안한다면 합의해주겠다고 조건을 걸어서 합의한 경우여전히 상대방이 괴롭힘을 지속해서 제가 신고하면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걸까요?실제로 이렇게 피의자에서 피해자가 되어 신고 했을 때신고한 것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통은역량있는캐러멜폭행 상해 벌금 최대 형량 및 고소 시 필요 서류안녕하세요저랑 남편 친구 두명과 술자리를 하다 넷이 흡연을 하러 가게 1층에 내려가 흡연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술이 많이 취한 사람이 “야 ! 야!” 하며 저희에게 시비를 걸려고 했지만 저희는 무시하려 다시 가게로 돌아가는데 술에 취한 가해자가 따라와 위협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주취자가 저에게 다가와 두 팔을 막았는데 주취자가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입술 안이 찢어져 피가 나고 남편이 안경을 쓰고 있어서 안경까지 휘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입술이 많이 부었구요 가해자는 남편을 폭행후 “ 병신새끼야 넌 병신이야” 하며 인격모독도 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와 주취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곳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 남편이 심리적으로도 힘들어합니다 그 후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보려 했지만 응급실에서 치과나 성형외과 진료는 보지 않으니다음날 아침에 다른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여기서 저희가 준비해할 서류, 합의해주지않을경우 가해자의 형량과 벌금, 합의할 경우 합의금 ,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폭행 후 가해자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찍어두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덕망있는콘도르144층간소음으로 이런경우 어떠한 형식으로든 신고가 가능한가요?층간소음피해를 오랫기간 동안 겪고있는 아랫집입니다.3주 전 정도에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해 윗집에게 조용히좀 해달라고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이번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종종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몇 분 후 관리사무소에게 윗집과 통화해봤다는 연락을 받았고, 실제로 그 뒤로 층간소음이 멈췄습니다.이렇게 일이 일단락 된 줄 알았으나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귀가를 하시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윗집과 마주치신 모양입니다.어머니에게 전해듣기론 윗집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기네 아들(윗집의 아들)이 아랫집(저희 집)에게 해코지를 하네 마네 어쩌네 이러는걸 말리느라 힘들었다'이런 뉘앙스로 저희 어머니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윗집과 저희집은 거의 7~8년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화를 겪고있는 상태로 이 기간동안 경비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대면해서 조용히좀 해달라는 부탁을 몇 번이나 할 정도로 서로 얼굴도 알고 있고 직접 대화도 많이 해 본 상태입니다.이런 상태에서 윗집이 '자신의 아들이 아랫집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걸 겨우 말렸다'라는 뉘앙스로 말한 반 협박 같은 것은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여전히격려하는비빔밥당근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사진처럼 말씀하세요. 이거 협박 아닌가요..?대화하는 알바 구하시길래 갔거든요?근데 그분이 커피 사주시고 했는데 여소 해달라하길래 여소 해줬거든요.그러다 친구 뭐 사주는 과정에 본인이 돈 더 들면 그분이 준다해서 그분이 실제로 7만원 정도 주셨고요?그런데 사기니 뭐니 하길래 돈도 돌려 달라해서 카카오페이로 걍 주고 끝낼라 했는데 자꾸 자기가 원하는 계좌로 달라하네요이거 꼭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줘야하나요?본인이 카카오페이 인증하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소개 해달라해서 소개도 해줄려고 인스타그램도 주고 했는데 돈도 돌려달래그러더니 본인이 원하는 계좌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제가 돈을 줘도 고소가 되나요...? 어이가...없..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ㅡㅡ 제가 귀찮게 다시 옮겨서 취소하고 다시 줘야하나요?자꾸 본인이 원하는대로 안주면 민사 건다하고 인생쉽지? 이러는데 이건 협박 아닌가요?무서워 죽겠네ㅠ카카오페이로 줫잖아!!!!!!!! 걍 본인인증하고 받아!!!!여소해달란 사람: 36살에 국가 공무원이라고 했고본인: 28살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