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풍성한큰고니93각서쓰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말 다툼으로 시작되어서 싸우게 될 수도 있을거 같은데 각서를 서로 쓰고 글러브도 끼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심판도 구하고 싸우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각서 내용은 서로 고소 하지 않고 안전기구 착용 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간 각서인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유도 선수 출신인데 이것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잔잔한샌드위치사건 수사 중 보복 실형 가능한가요??한달 전쯤 남자친구와 제가 다른 한명한테 맞아서 폭행으로 사건 수사중 입니다 근데 남자친구와 제가 카페에 있던 도중 때린 애와 다른 남자한명 여자 한명 들어오는걸 봐서 그자리를 뜰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세명도 나오길래 먼저 가면 가야겠다 하고 5분 10분 정도 기다리다 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 가지않아서 뒤에서 차가 바짝 쫓아오면서 쌍라이트를 껏다 켰다 반복 하더니 차를 재치고 앞으로 와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뗏다 하면서 위협운전을 했습니다 바로 멈췄구요그 세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때린 애 말고 다른 남자 한명이 저희 차 쪽으로 걸어오면서 때린애를 신고를 왜 했냐는 둥 무면허지 라면서 경찰부를 거다 라며 협박 하였습니다(남자친구는 무면허 맞습니다 )무면허 인걸 알고 일부러 출발 할때까지 기다리다가 위협운전을 한거같은데 이게 보복으로 추가 진술 가능할까요? 때린애 말고도 운전자도 협박 위협운전으로 추가 신고 가능할까요?블랙박스가 없어도 위협운전 한걸 밝힐 수 있을까요?제가 알기론 때린애는 폭행 전과가 있고 그 후에 저랑 남자친구를 때린거고 이번에 보복으로 추가 진술을 하면 실형가능성 있을까요?운전자도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됐다고 들었는데 위협운전 협박 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처벌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방어할 수 없이 앉아있는 사람을 불시에 달려와서 공격, 앞니 2개를 부러뜨렸다면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요?방어할 수 없이 앉아있는 사람을 불시에 달려와서 공격, 앞니 2개를 부러뜨렸다면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요?공격한 사람은 40여년전 폭행으로 실형을 1~2년 살았었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양산 싸나이친구 얼굴에 라이터로 화상 사고 합의금 문의고3 여학생인데 직업학교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장난하다가친한친구 얼굴앞에서 불이 켜지면서속눈섭이 타고 2주 진단을 받았다고합니다눈에는 이상이 없다고합니다피해자보호자하고 통화를해서병원비는 지불하겠다고하니얼만안된다고 필요 없다고하시면서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합니다합의가 안되면 고소를 진행한다고합니다합의금을 얼마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씬한솔개255오토바이 헬멧없어서 벌금받은후에 훈방조치오토바이 헬멧없이 경찰한테 걸려서 딱지를 끊고 한1km가서 다른 경찰한테 걸릴경우 어케되는건가요? 그리고 경찰은 딱지 한번끊고 헬멧쓴다는 보장이없는데 그거에 대한 추적관리는 어케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협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배달 라이더가 자꾸 요청한곳에 음식을 두는게아니고 다른곳에 두어서 기분이나빠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항의하였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와서“니가 뭣같이 일하는거 고객센터에 신고할거다”라고 했는데협박죄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이경우 공갈협박죄로 처벌받을수있나요?1. 유료로 사용하고있던 시설의 내부 규정이 마음대로 바뀐 상황에서,내 불이익은 어떻게 책임질거냐?책임져라 입맛대로 운영 방침바꾸는것이냐? 장난하냐?이번달 회원권 쓴것 환불해줘라 라고 했는데 (다소 격한말투와함께)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책임지라고 이야기한게 협박일까봐 신경쓰입니다2.내가아까 환불을 요구하긴했으나 그건 너가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안하지않고 그저 넘어가려고 해서 그랬던거였다돈 필요없다 그런 돈을 목적으로하는 형식적인 보상 바란거 아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로인하여 공갈죄 혐의를 부인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처럼의희망검찰에 구속이나 불구속 송치 한건가요?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받고 서 경찰관이 이번에 조심하라고 하며 말투를 남기고서 권리구제 통보서를 페시지로 보내왔는데 용서해준것 아니고 검찰에 구속이나 불구속 송치 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공갈협박에 해당되는부분인가요?????이 마트에서 싱싱하지않은 물품을 팔아서 환불하러오는바람에 조리해논 파스타 면이 뿔어서 못먹게되었다 식품위생과에 신고하기전에 상한음식과 뿔어서못먹은 파스타값을 줘라라는말이 공갈이나 협박애 해당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투명한콰가146폭행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수단이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공격방법이 가능하다. 예컨대 손과 발로 구타하거나 밀치는 행위, 사람에게 돌등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옷이나 손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던진 돌이 명중하지 않고 스치거나 소지품에 맞은 경우와 같이 신체에 접촉하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가능하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형력(물리력)이 내쪽으로 오기만 한다면 모두 제한없이 이는 폭행죄에 모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