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멋진부릉카100상대방을 폭행하는 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술을 먹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가 걸려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폭행 죄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프로아프로폭행 등에서 말하는 전치 몇주라는 것은 가해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폭행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제시하고 있는전치 2주, 전치 4주 등 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 기간을 제시하는데이런 것은 폭행 가해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월천로얄티가정집에 무단 침입한 강도와 맞서 싸워서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정당방위에 속하나요?우리나라 법률상 정당방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가정집에 무단 침입한 강도와 맞서 싸워서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정당방위에 속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반적으로협력을잘하는봉골레상해3주 합의후 처벌 어떻게 될까요?직장의 친한 형과 함께 술을 마시고 블랙 아웃 상태에서 제가 그 친한형에게 폭력을 행사사여119 출동 및 112 출동을 하였습니다.피해자인 형 또한 기억이 없다고 하며, 119 구급차량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부터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저 또한 경찰관 분들이 오셔서 현재 폭행사건으로 제가 친한형을 구타하여 형이 치료를 받고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실때 부터 기억이있구요.형은 일이 있고 난후 119에 후송되어 인근 병원으로 갔고, 저는 그자리에서 경찰관분께 신분증 제시와 연락처를 드리고 귀가 조치 되었구요.평소 형이랑은 아무런 악감정이 없는 사이이며, 오히려 서로 의지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였습니다.정말 오랜 기간동안 술에 고주망태가 되어도 어떠한 폭력과 관련된 상황은 없었습니다.다음날 병원으로 찾아가 형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지만 형 또한 기억이 없는 상태 였습니다.허나 몸에 난 상처와 양쪽 무릎 및 양 쪽 팔꿈치 손등이 까지고 한 상처들로 보아 형과 다툼이 있었구나 라는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피해자인 형이 경찰 조사나 받을 경우 처벌 안받을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겠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상해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모든 정황이 제가 형을 때렸고, 폭행 혐의 인정한다는 내용의 조서를 썼습니다.(경찰 조사전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수령하여 제출하였고, 저도 반성문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인 형은 병원에 있으니 전화로 조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형 또한 기억이 안나며, 처벌은 원하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경찰이 물어보아 전치 3주 진단은 나왔지만 진단서 제출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참고로 형은 광대 실금과 갈비뼈 실금의 소견이 있다고 병원에서 진단 받았다고 하십니다.살면서 사람을 때려본적도 없고, 싸워 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앞으로의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지 너무도 두려운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심오한미루나무주차 문제로 폭행사건 형사고소 도움 부탁 드립다주차 자리가 없어서 이중 주차를 했습니다. (이중주차 많음) 17분에 처음 전화가 왔고 일을 하느라 받지 못한 상태에서 4번째 전화 (21분)를 받고 바로 차를 빼러 갔습니다. 가자마자 소리를 지르길래 차 빼드리겠다 하고 차를 타려는 순간 욕을 하면서 차를 타지 못하게 손목을 쎄게 잡아끌고 차를 못타게 먹었습니다. 제가 바로 경찰을 불러서 사건 접수 후 일단 마무리 된 상태이며 손목이 너무 저릿하고 아파서 병원가서 진단서를 때려고 합니다.블랙박스는 확보를 하지 못했고 주차장 씨씨티비를 형사님과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 씨씨티비에 영상이 가려져 손목을 잡아끄는게 찍히지 않으면 폭행죄가 성립 되지 않는건가요?이 상황이 단순 폭행인가요 상해 인가요?진단서를 떼서 경찰서에 제출 하면 되나요?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도움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박한까마귀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먼저 한대 맞고 상대방을 가격하게 되는경우에 처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먼저 한대 맞고 상대방을 가격하게 되는경우에는 처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심한폭언.비아냥.각종민형사상고소협박.임시적별거이혼소송중인데 원치않아도 잦은연락.모두 이혼소장 송달인중인 현재도 같이살때도일어나고있어요.어떻게하면될까요 ㅜ폭언은심한데 본인이 집행유예기간이라 몸사리느라고 폭행이없어요.임차인인 제집에서 강제퇴거분리됐음좋겠어요.방법좀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무고죄및명예훼손 피해자부모입니다피고인이 이제20세이고 1심 장기1년6월 단기10월나왔고 구속을 피했고 항소하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징역6월 나왔는데도 구속을 안시키고 상고심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왜 구속을 안시키는지 상고심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무고는 몇가지무죄 되었고 협박죄하고 모욕죄가 추가된걸로 들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Love&respect유치원에서 지속적으로 맞고 오는 경우에요?학기초부터 저희 아이와 다툼이 있을때마다 충동적으로 폭력을 쓰는 아이가 있는데 티격태격 하다 꼭 얼굴을 긁거나 꼬집어서 상처가 난 적이 여러차례 있었어요최근에도 주먹으로 때리고 빨리 가라며 뒤에서 확 밀고...얼굴을 긁어서 눈 안쪽까지 아팠다고 해서 병원진료도 봤구요 담임이랑 원장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을 되도록 분리해놓으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어쩔 수 없고 부모들끼리 유치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따로 만나 원만하게 대화하라고 하는데.... 학교라면 학폭접수를 할텐데... 유치원에서 벌어지는 일을 나몰라라하는듯한 유치원의 태도에 너무 화가나네요...상대방 엄마 만나서 조목조목 얘기하고 재발방지 요청하려고 하는데...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도움 말씀 부탁드려봐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부릉카100신체적 폭행만 폭행죄로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폭행죄는 신체적으로 때리거나 피해를 주면 폭행죄가 성립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체적 폭행 외에도 언어적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