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꽤자신있는오므라이스부재중전화로 스토킹법 처벌이 되나요?신천지가 여자친구에게 며칠동안 지속적으로 컨택을 시도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싫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제각기 다른 번호로 컨택 시도를 했습니다.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신천지인거 다 안다고 하자마자 전화를 끊더라고요이후 차단을 하지 못하도록 6분 동안 도합 20회의 연락을 취했습니다.그리고는 전화가 연결되어 한번만 더 연락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씨발 싸가지 없게 전화를 왜 자꾸 끊으세요'라고 욕설을 사용했습니다.혹시 저쪽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나올 시 스토킹법으로 처벌이 될 요소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범한벌새164전화강매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ㅜㅜ엄마가 무슨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침향단을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방금 녹취록을 들어보니 드셔보고 맘에 안들면 본품은 무료반품으로 반환하셔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엄마는 그 당시에는 듣지 못했다고 하시네요. 며칠뒤 본품 39만원을 계좌입금 하라고 하는데 본품도 못보내고 돈도 못내겠다고 하면 법적조치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확실히빼어난딸기잼아동학대로 형사 고소후 피의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되었습니다저희 아들이 피해자로 피의자들 구약식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모 둘다 각 300만원과 100만원씩 선고되었습니다사건 발생후 벌금이선고될 10개월동안사과한번 없습니다그래서 민사도 알아보고 싶은데요형사 사건 종료후 바로 민사 진행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더 수월해지나요?또 변호사비도 가해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부릉카100폭행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언어적 폭행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신체적 폭행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신체적 폭행 이 외에 언어적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는것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프로아프로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밀쳤는데 상대가 다치는 것도 폭행인가요?만약 누군가 달려가다가 멈추지 못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밀쳤는데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어딘가 뿌러지게 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이런 것도 폭행죄에 해당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에펠탑선장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자살로 죽으면 피해자는 아무런 법적 보상이나 조치를 못받나요?살인을 한사람이 자신역시 살인 후 목숨을 끊어버리면 피해가족은 법적으로 보상이나 조치를 받지 못하고 그냥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요염한바다표범협박죄 경찰보고단계 사건접수 취소문의얼마전 욕설 폭언 가해자가 저에게 또 가해행위를 하여 그 사람을 따라갔고 그 사람이 멈춘후 경찰에 협박으로 신고하였고 상대방은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나서 얼마후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조사받아야 하니 일정을 조율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조율을 하려던 때 다시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상대가 없던걸로 하자며 취소의사를 전했으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찰은 결과통지서를 저에게 보냈다하며 사건관련해서 물어보니 고소장은 아니고 사건접수가 되서 보고단계라고 답변을 들었고 이런 경우 상대방이 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올곧은재칼30종교 강요도 법에어긋나는 행동일까요??종교를 강요하는 가족이나 주변사람들 이것도 뭔가 지속적인 괴롭힘 수준으로가면 법적으로 하지못하게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술에 만취해서 상대방을 폭행한 것과 맨정신을 폭행한 것의 형량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최근 주변에서 폭행사건으로 동네가 떠들썩합니다.술마시고 우발적으로 한 것 치고는 너무 일방적이고 당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심한 트라우마와 상처를받은 것 같습니다.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혔는데 술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해서 정당방위로 밀쳤는데 정당방위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을 때 정당 방위로 밀쳤다면 정당 방위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정당방위의 범위와 한계가 어떻게 결정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법적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