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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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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5.03.20
혹시 이것도 범죄가 될수 있나요???소설을 쓰자면은 인간의 힘을 초월한 사람이 녹색불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난폭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하지않고 그대로 발차기로 운전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날려버려서 오토바이는 박살나고 운전자도 크게 다쳤어요.이경우에 그 사람한테 법적책임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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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파릇파릇한호박전25.03.20
최저시급 미지급 노동청 신고시 점장에게 미리 고지하면 협박인가요?그동안 못받은 돈 입금해달라입금 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면 협박죄가 될 수도 있나요?그냥 신고하기전에 말로 받아낼수있으면 좋을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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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25.03.19
협박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비도 요구 할 수 있나요??흔한 술집 시비로 몸싸움도 일절없었고 그냥 니가 원하면 사람없는곳에서 싸워줄수있다아니면 스파링이라도 할래라고 했을뿐인데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 정신과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원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볼때그냥 흥분 상태에서 한말이고 상대방역시 욕을 많이 하였는데일어난 일에 비해서 너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데이게 타당한가요? 이런식이라면 누구나 욕몆마디 했다고정신적 충격을 당했다고 몆달을 쉬고 몆천만원을 요구 할수도 있는건대ㅠ 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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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3.18
탁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오면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살해협박 제보로 인해 신변보호중인데, 경찰의 신변보호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경호원 2명이 대동하고 다니고 또 경찰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야당 대표님께서는 한 차례 위험한 순간이 있어서 더욱 더 신변호보의 중요성이커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주요 인사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는 어떻게 법적인 보호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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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라마카크20425.03.18
CCTV 공개정보청구를 할 경우 경찰에도 청구했다는 기록이 남을까요?최근 길거리에서 다툼이 있었고,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근처에 있는 방범용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다만 제게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증거로 제출하고,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고 싶지 않습니다.혹시 공개정보청구를 할 경우 경찰에도 청구했다는 기록이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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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두근거리는시추25.03.18
칼 들고 협박에 의해 사망 보험 사인한 경우아는 분이 동거 중인 남친 협박 때문에사망 보험에 사인했다고 합니다수령인은 남친이고요녹취는 있다고 합니다이 경우 취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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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펭귄8125.03.1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나 판단 기준은?상대방의 고의적인 내용증명 미수령으로 인한 우체국 반송과 더불어 카톡과 문자로 보낸 내용조차도 열람하지 않아서 결국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가족에게 내용증명을 문자로 전달하고 나서야 상대방이 인지하게 되었는데 가족에게 내용증명을 전송한 행위가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본인이 고의로 거부한 내용증명을 가족에게 어픈한게 협박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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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투명한돼지국밥25.03.17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구매한다고 하고 접근하여 신고한다고 합니다트위터에서 자영(음란물) 구매를 하겠다고 접근하여 계좌를 알려줬는데 계좌를 알았으니 판매하려고 한거 캡쳐했다 신고하겠다 라고 해서 바로 트위터를 탈퇴를 했고 영상은 보낸적없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알고 혹시나 저를 신고했을까봐 불안해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거래는 하지 않았고 그 계좌로 돈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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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비오리1325.03.17
형사조정 하기로 검사랑 얘기했는데 구공판 결정됬다고 문자왔네요이런경우는 어떤경운가요 검사가 조정안하고 바로 법원으로 넘긴건가요?그리고 문자후 대법원 사건검색을 하려고 해도 사건번호가 안나왔는데 그냥기다리면 되나요? (저는 피해자 입니다)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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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개성있는노새25.03.16
호기심으로 한 라인 통매음 신고한답니다라인 영통,조건 이라길래 뭐하는건지 단순 호기심으로 들어사서 대화를 나누다 에이 설마 하겠어 하는 생각에 한다 해놓고 답장을 안했는데 돌변해서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달라해서 너무 무서워서 돈을 보내줘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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