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보통은매혹적인미역국스토킹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조사 불응하고 잠적했다는데 처벌이 안되는건가요?스토킹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조사에 불응하고 경찰관한테 욕설을 하고 연락을 안받는다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답하네요 계속 불응하면 수배조치 내려진다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잡힌다고 경찰관이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계속 도망다니면 수사중지되는건 아닌지 너무 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콘도르12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나요?단순히 말 그대로 폭행을 할 때에만 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냥 겁을 주는 것과 같은 행위나 아니면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참풍부한트리케라톱스쌍방폭행 재판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억울하게 쌍방처리로 어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했는데 오늘 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 연락이 왔네요이대로 재판없이 약식기소(벌금형)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은 진행되는데 현재 약식기소(벌금형)로 형이 처해졌으니 무죄,유죄를 가려라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콘도르12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는 어떤 규정인가요?형법 제263조에 의해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이 규정이 적용될 때 독립행위가 경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콘도르12주로 상해에 개념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은 상해로 보지 않는 반면에 단순하게 기절한 경우는 상해로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구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내믿음직한기니피그폭행죄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다세대 빌라에 현재 저희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신데, 차량 소유 2대입니다.그래서 차량 한 대는 조금 깊숙한곳에 (아무도 대지 않는 곳) 주차하고, 나머지 한 대는 남은 주차 공간에 대는 편입니다.그런데 며칠 전 새벽 두시쯤 아버지께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고 합니다. 술에 만취해서 차를 다시 대달라고 해 다시 댈 만한 차가 없지만(이중주차도 아니였고, 제대로 주차됨) 혹시 몰라 내려가 보았다고 합니다.아랫집 젊은 남성분이 전화한거였고술에 만취해 혹시 몰라 어머님께서도 함께 내려가셨다고 합니다.그런데 보자마자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차 두대 아니냐고 정화조 위에 차를 대라고저희 아버지 차 때문에 자기가 퇴근하고 오면 주차할 자리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희 노부모님을 몸으로 막고 팔목을 세게 잡고 계속 소리를 높여 말하고 했답니다. 부모님께 얘기를 전해듣던 도중에 알고보니 1년전쯤 그 아랫집 차가 아버지 뒤에 이중주차를 했던적이 있었는데 아침 출근길에 아랫집이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아 아버지께서 출근이 늦어져 짜증을 냈던적이 있다고 하더군요.이중주차를 했으면 바로바로 연락이 되야하는게 맞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걸 1년 넘게 꽁해 있다가 이제와서 만취에, 새벽 2시에연세도 훨씬 많으신 분에게 언성을 높히고, 몸을 막고, 손목을 꽉 잡고…. 하…….상식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화가 계속 나네요.어르신들 두 분만 계셔서 만만하게 보는건지,주말에 부모님댁에 가서 아랫집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만 더 이러면 폭행죄로 신고 하겠다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다른 참고해서 할 만한 얘기들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참풍부한트리케라톱스쌍방사건 형사조정제도 불발로 형사재판에 넘어가는데 억울합니다.경찰서에서 첫 조사는 제가 폭행할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는 자꾸 맞았다고 주장한다,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하니 따로 연락을 주겠다 했습니다.하지만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고, 상대는 제가 폭행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증거가 없어서 입증을 못하겠죠.형사조정제도를 처음엔 거부했으나 서로 피해 정도를 확인하여 치료에 대한 합의금만 받고 원만히 끝내고 싶어 다시 연락했으나사건은 검사 손을 떠나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미 결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상대방은 증거입증X, 진단서제출X 상태고저는 상해진단서 제출 및 출동하신 경사님 앞에서 저와 제 여자친구가 폭행 당하여 CCTV로도 피해가 입증된 상황입니다.재판에 대해선 무지한 상태이기에 네이버로만 짧고 얕은 정보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1. 형사재판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다면 비용은 평균 얼마정도 들까요? 2. 형사재판은 상대방이 아닌 검사님과의 재판이라 들었는데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은 따로 받을 수 있는 거고, 합의금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3. 경찰은 CCTV로나 폭행 증거 입증으로나 제가 폭행 했다는 입증 근거가 부족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쪽에서는 폭행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 하는데, 저는 폭행을 한 적이 없어 너무 억울한 상태입니다. 정보공개청구도 검찰쪽 재량이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재판진행시 그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체로소심한김치전길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요모르는 사람과 말로 시비가 붙었는데 말싸움을 하다가 제가 한대 맞았으면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를 하고 나면 보통 합의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심한나팔새3갚지도 않으면서 돈 빌려달라고 계속 협박하면 학폭인가요?아들 학교에서 1진들이돈빌려달라면서 돈을 받아간걸 알게되었습니다.당연히 갚지도 않았고그러면서 또 달라하고..이거 학폭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시봐도아름다운무화과소리를 자주 지르고 언행과 행동이 폭력적인 엄마를 어떻게 제지시켜야 하나요엄마가 자꾸 동생에게 뒤에서 화풀이하고 소리를 질러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18살이고 내년에 수능을 치르는데 공부에 집중이 안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엄마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렸음에도 안 듣고 제3자가 블랙박스를 함부로 보는 것이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남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내동생이 둘째 동생과 차별을 받거나 엄마에게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 제가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망설여집니다.추가로 저는 어릴 때 엄마와 아빠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청소년기 때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이 장학금을 탔다는 이유로 편애하고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말하거나 소리를 자꾸 지르는데 제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녹음 시도를 하였으나 엄마가 휴대폰을 던지거나 필사적으로 막으셔서 녹음본은 따로 없습니다. 아빠가 때려서 미안했다는 편지 내용과 둘째 동생이 저를 힘들게 했다는 증언 말고는 증거가 없습니다.조금 두서가 없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