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얄쌍한호랑이42가해자가 휴대폰을 파손시켰는데 손해배상청구 절차 알려주세요가해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두달간 학원 셔틀과 심부름 폭행 폭언 성기사진 보내라는 성희롱 문자 다수를 보낸 사실을 피해자 엄마가 알게되었습니다.사건의 발단은 가해자의 물건에 앉았다는 이유고 배상을 하라며 억지로 돈을 요구, 피해자 휴대폰을 가져오라하고서는 던져서 깨뜨렸고 돈대신 학원셔틀 폭언등을했습니다.두달만에 이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 엄마가 학폭으로 교육청과 경찰서에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수사는 늦어질 거 같은데 당장 휴대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소장이라도 보내서 청구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가해자 엄마는 피해자 엄마에게 학폭관련 죄송하다는 문자를 여러차례 보냈고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 부모와 연락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현재는 피해자아이의 정신과 치료도 받게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병원 예약이 쉽지 않아 못하고 있습니다.경찰서 수사중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담당자가 말을 이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다가 발목을 접질려 부상을 당해서 공무상 병가와 관련해서 공무원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 나오면 너에게 일적으로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일을 더 주겠다 이런식으로 들리는데 이렇게 말을 들었으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연한보석새166정당방위로 한대라도 때리면 쌍방인가요?친구가 맞았는데요. 거리에서 어깨빵으로 맞았는데, 상대방 처벌이 애매한거 같더라고요.맞다가 한대라도 때리면 쌍방과실이라던데 맞나요? 맞았다고 하는 기준은 뭔가요?맞기만 해서 때려봤자 고양이 펀치라 상처도 없는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끈한하늘소212강아지 관련해서 법률 여쭤봅니다.오늘 자로 아파트 정문앞에서 강아지와 산책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어떤 여자와 그의 동생이 와서(초등학생으로 추정)저희 강아지에게 귀엽다라는 말과 함께갑자기 의사없이 저희 강아지를 들고가슴높이에서 떨어트렸습니다.(던진건아닙니다.)던진 장본인은 여자는 도망갔고, 그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아이는 미안하다라는 말과 함께 도망갔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루도감사하게갑자기 아는형이 연락와서 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연락을 안받습니다 이럴땐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로 신고할수 있을까요?전화하면 중간에 끊어버리고 카톡을 아침부터 지금까지 보내도 안받고 문자도 다 안보네요 도와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클래식한느시209가해자가 쌍방폭행 주장 할 때?고등학생한명이 중학생 3명에게 맞아서 전치8주가 났습니다.고등학생은 중학생이 패드립을 날려서 하지마라하니까 중학생이 머리로 고등학생을 툭툭박아서 밀쳐내니 두명이서 한방씩 얼굴을 가격하여 고등학생이 안면골절수술 콧대수술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가해자가 하는 말 자기도 밀침을 당해서 폭행을 하였다고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합니다.어떻게 쌍방폭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불같은삵41형사합의의 적정선이라는게 실무적으로 존재하나요?형사합의의 적정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는 지인이 같은 아파트 주민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서 폭행을 당했는데요.상호 욕설은 했고 공연성이 없어 모욕은 안된다네요(주차장에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는 지인을 밀어서 그 지인이 주차장 벽에 부딪혀 약간의 상처 같은것도 났습니다.처음에는 완강하다 합의를 시도했는데 지인이 부른 금액이 쎄다고 폭행을 한 측이 거절했다는데요. 실무적으로 적정선이 존재하는지요. 예를 들면 상해 2주 진단이면 얼마 등등죄명과 병원 진단 기간에 따라 그런 예시나 규정이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군인과 길거리 시비로 법적 조언 구합니다.친구 세명과 술을마시고 2차를 가려던도중에 길거리 시비가붙었습니다.뭘 쳐다보냐는 식으로 먼저 시비를걸어왔구요 저희는 응답안하고 그냥 무시하고지나가려했는데 뒷덜미를 잡으면서 보내주지 않더라구요 그쪽은 남녀합쳐서 9명이였구요 남자가5명이구요술을마셔서 그랬던거 같습니다 그쪽에서 한명이 그렇게 시비를걸어왔는데 나머지 8명이 한명을 말리더군요그렇게 말리던도중에 말이 거칠게 오가게됬습니다 저의 친구한명이랑 욕을주고받던도중에 그쪽에서 먼저 발길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친구가 맞았구요 굉장히 심하게 욕설을하면서 먼저 폭행을 당하니까 저희 3명이 그냥보다가 참을수가없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던중에 저쪽남자4명도 다같이 달려들어서 패싸움비슷하게 싸움을했구요. 저희는 시비건사람만 제압해서 때렸습니다 주위에서 말리면서 또 폭행을썻구요 패싸움식으로 싸움이번지다가 먼저 시비를건쪽 사람을 기절을시켜버렸습니다. 제압하고나서 제가 얼굴을 발로가격을했는데 뇌진탕이온건지 기절을해버렸구요 그와중에도 계속 싸우다가 경찰이와서 말리고 사건경위를 조사한다음에 큰싸움이아니라고 술먹고그런거라고 얘기를어떻게 잘끝내서 신분조회하고 경찰들이 갔습니다. 그와중에 구급차도왔구요 그것도 기절한사람이 다시 정신을차려서 그냥보냈구요. 알고보니 저희한테 먼저시비를 건사람이 휴가나온 군인이더군요.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사과하고 법적조취는 아직 하지않은상태이구요. 만약 이게 형사쪽으로 넘어가게된다면 처벌이어떻게될까요 저희도 다같이맞은상태이고 시비를먼저걸고 폭력을쓴것은 그쪽입니다 군인이 먼저그래왔구요. 법적으로 넘어갈때를 대비해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손흥미니아이들을 키우고있는데 애가 사고?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좀 더 커서 아이들이 왕따나 안좋은 일에 역었을때 부모인 제가 가해자들을 개인적으로 벌 했을때 우리애들은 피해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발가락같이생긴정우게임에서의 욕 처벌 되나요??? 이러는데 처벌이 될까요? 저희 둘다 서로 엄마 욕 하면서 싸우긴 했는데 불안해서 저희 둘다 성드립 이런거는 했어요 그랬는데 처벌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