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아주당당함이넘치는땅강아지중2딸의 가정폭력 욕설 폭행 때려부심매일 씨발년에 매일 주먹으로 사정없이 두드려 맞고 온몸에 피멍이 들어도 전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세탁이 잘 안되었다 자기를 쳐다보았다 한숨을 쉬었다ᆢ온갖 생활의 모든것은 자기가 통제해야하고 그것이 안될때는 무차별 욕과 폭행이 가해집니다 경찰신고는 열번이 훨씬 넘고요ᆢ남편은 없고 세살 어린 여동생과 엄마인 저한테 머리채잡고 자기 맘에 안들면 몇시간씩 쌍욕에 폭행이 가해집니다 죽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공범만 상해죄 적용해야 하는데 주범까지 상해죄 적용하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요?주범이 공범에게 돈만 훔쳐 오라고 말했고 주범의 가족이 다치도록 강도 저지르라고 사주한 적 없는데 공범이 강도 저지르면 주범까지 상해죄가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PEODCQ칼을 숨기고 돌아다니는 사람의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칼을 몸에 숨기고 다니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범죄를저지르지 않고 사시미 같은 긴칼을 몸속에 숨기고 돌아다니면 처벌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내협조하는김치만두스토킹으로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같은내용 올려서 죄송합니다.)전여친과 헤어지고 난 후 2번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1. 헤어지고 나서 제 물건을 찾으러 갔을때 집앞에서 기다렸었고 전여친이 다 버렸다고해서 돌아갔습니다. 2. 다시 재결합 할수 있을까 해서 전여친집 찾아갔는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찾아가지도 않고 있다가 제가 못참아서 공중전화 음성메세지로 다시 하면 안될까 음성메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와서 그럼 나 돈좀 빌려줄수있냐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자기가 대출받은게 있는데 안갚으면 고소당한다고 그래서 빌려주고(카카오톡, 인스타 차단 안하는 조건으로) 연락을 하다가 오빠 이제 찌질하다연락하지말아라 꺼지라고 차단 당했습니다. 인스타는 차단을 당했더라도 카톡이 있으니까 돈받는 날에 연락을 하면 되겠다 싶더라구요 근데 어제 카톡을 보니까 인증할수없는? 회원이라고 나오고 아예 사라졌더라구요 그래서 전여자친구 지인들한테 팔로우 거니까 부계정으로 바로 dm 오더라구요 이딴짓 하지말라고 서로 욕설 주고받다가 1차전 종료했고 그 뒤로 제가 인스타에 오늘 깨달음 하나 얻었다 돈을 빌려갔으면 잘 갚는 사람이 되자연락처 차단도 안하고 연락이 잘 되고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면 잘받는 인간이 되자 이런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그랬더니 상대방 인스타로 dm이 바로 오더라구요 이거 나 저격하는거냐 오만정 다 떨어진다그리고 서로 욕설 주고받다가 제가 전 여자친구집 찾아간거 들먹이면서미안한데 너는 내가 스토킹으로 신고할수있다 이러는데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들어가나요?상대방이 신고하면 변호사님 선임비용은 얼마나 들까요?+추가로 상대방한테 그냥 법대로 가자하고 차단박으면 협박죄도 들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내협조하는김치만두상대방이 스토킹 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전여친집 찾아갔는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찾아가지도 않고 있다가나중에 전 여친한테 돈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대출받은게 있는데 안갚으면 고소당한다고 그래서 빌려주고 연락을 하다가 꺼지라고 차단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전여자친구 팔로워들한테 팔로잉 걸고 sns 게시글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오늘 깨달음 하나 얻었다 돈을 빌려갔으면 잘 갚는 사람이 되자연락처 차단도 안하고 연락이 잘 되고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면 잘받는 인간이 되자 이런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그랬더니 상대방 인스타로 dm이 바로 오더라구요 이거 나 저격하는거냐 오만정 다 떨어진다그리고 서로 욕설 주고받다가 제가 전 여자친구집 찾아간거 들먹이면서미안한데 너는 내가 스토킹으로 신고할수있다 이러는데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들어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해가지지않아45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전제 조건안녕하세요. 정당방위는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여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사회 통념상 과도할 경우 과잉방위로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젊은쿠스쿠스32가족에게 과격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40세 아들 문제로 상담을 구하고자 합니다.아들은 약 5년 전 직장을 그만둔 이후 줄곧 집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침·저녁으로 식사를 챙겨주고, 난방이 안 되는 방을 위해 새 난방기를 설치해주었으며, 이불도 두 겹으로 준비하고 옷도 사주며 가능한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그럼에도 아들은 식사를 차려주면 신경질을 내거나 밥을 그대로 버리곤 했습니다.며칠 전, 아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와 밥을 먹고 있을 때 저희가 가볍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며 폭력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가구를 세게 내리치고, 물건을 던지며 곳곳이 부서졌고, 저희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는 큰 부상을 우려해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고, 경찰을 불러야 할지 고민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지금도 아들은 예민한 상태이며, 다시 폭력이 발생할까 불안합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는 없었지만, 더 큰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이런 경우 경찰 신고가 가능한지정신과 치료나 보호조치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부모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팔팔한두꺼비174폭행 합의금 1500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술 먹고 필름 끊긴 상태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상대방 뺨을 세대 때려서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500을 부르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일주일전에 코수술을 70만원 주고 했는데 그걸 다시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 돈 안 주면 민사, 형사로 소송건다고 하는데 1500이 맞는 금액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끔기대하게만드는불가사리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공갈로 고소했습니다. 무고죄 가능한가요?상대방이 폭행을 저질렀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상해진단서가 발급이 안되고, 발급되지않는데 거짓말로 협박하여 공갈하였다고 고소했습니다.공갈은 무혐의났고, 실제로 상해진단서가 존재하는데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박사탕경찰에 접수 혹은 고소 하면 몇일 되야 가해자상대방이 경찰서 혹은 지구대 등등 가서 접수를 하면 몇일 되야 경찰이 가해자한테 연락 가나요?고소도 몇일 기간 궁금합니다. 폭행미수죄는 경범죄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