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 소음 피해 손해보상 받을수 있나요?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윗집이 밤늦게 꼭 자정이 다 되어서, 청소기를 돌리고 쿵쿵거리고 피해를 줘서 관리자에게 얘기를 해보고, 찾아가서 얘기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네요, 알아서 하라는 식이네요.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훈훈한쌍봉낙타129이럴때는 어떻게해야될까요 많이 두렵습니다저가 피해자분의 얼굴사진으로 사칭을 하여 저라고만 했다가피해자 지인분이 알게되서 저를 지인분이 고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구하려고했는데 피해자분이 군대에 계서서 지인분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지인분들도 저를 그냥 용서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에게는 말하지않고 그냥 넘어가는게 좋다라고 하셔서 피해자분 지인에게 돈을 보내며 용서를 받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그치만 아직 걱정되는게 피해자분이 나중에 이사실을 아시고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해야되나요저가 학생인데 피해자분이 이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어떻게대비를 해야될지 모르겠고 만약 고소하게된다면 그전에 돈을 보내면서 용서받은거는 어떻게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부유한황여새217촉법소년인 가해자에 대한 고소대리 절차가 어떻게 돼요?가해자는 카카오톡을 매개로 불법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오픈채팅방에서 수차례 사기,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여 금전 이득을 얻었고, 나아가 1:1 채팅으로 저에게 기부금품 출연 강요를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모순된 언행으로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간파한 저는 가해자에게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기라도 하듯 불법행위를 지속하여서 오픈채팅방에서 내쫒았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저는 채팅방 인원들에게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을 공지하고자, 가해자임을 밝히지 않은, 가해자와의 1:1 채팅글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가해자는 자신의 글이라 주장하며 저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청에 고소를 하였고, 늦은 밤에 저에게 고소인증샷을 보내고 보이스톡을 걸으며 조롱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가해자는 오픈채팅방에서 채팅방 인원들에게 말싸움을 유도하여, 도발에 넘어간 상대방에게 무슨죄 언급하며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형법을 악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고소하는 당일에 프로필 이름을 자신의 실명으로 변경하여, 수사관에게 오픈채팅방에서의 특정성을 허위로 진술하였고, 공범에게 채팅방 인원들이 볼 수 있게 사건번호를 공개하고 저를 범죄자로 명예훼손 할 것과 오픈채팅방에서 가해자가 특정된 것처럼 보이게끔 변조할 것을 교사하였습니다. 저는 참고인으로부터 가해자가 저를 고소함으로 합의금을 노리려고 한 것과 이를 위해 참고인을 교사하려 했음을 제보받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해자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입막음하려고 허위로 고소를 했고, 합의금을 받으려고 저를 협박하였고, 공범을 교사하여 가해자에게 없었던 오픈채팅방의 특정성이 있는 것처럼 변조한 후, 이를 증거로써 수사관에게 제출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해자의 무고 혐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6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수사기관의 출석통지를 받은 일이 없지만, 가해자의 무고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로 한 달간 소화불량으로 고생했고, 6개월간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상 손실, 그리고 법률상담료 및 교통비를 소모한 데다, 그 기간 동안의 여가시간들과 두 번의 명절을 망쳤습니다. 저는 법조인의 조력없이 고소를 진행했다가 수사관의 판단유탈로 결과를 망친 사건이 있어서, 이번 사건만큼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어려서 처벌을 받지 못하더라도, 제가 고통받은만큼 손해를 입히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는 사건당시 만 13세여서 소년부 처분이 뻔하여, 공판이 열리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소년범에 대한 고소대리 절차는 일반적인 고소대리와 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비용을 합리적으로 아끼고 싶습니다. 공판과정을 제외한 고소대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억울한 고소로 수사기록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훈훈한쌍봉낙타129아직도 두려워서 많이 힘듭니다..저가 고등학생인데 사진도용과 초상권 침해를 같이해서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하려고 했는데 피해자분이 군대에 계서서 피해자분 여친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분에게는 말하지않겠다며 저가 용서와 합의로 소액의 돈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피해자분이 저가 했던짓을 알고 고소할까봐 두렵습니다 용서를 피해자에게 직접 받은것도 아니어서 고소를 당할수있기때문에 아직도 두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저가 예전에 성희롱 발언으로 누구누구 엉덩이 사진좀 찍어달라 했던말도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용서를 구했는데 그것도 용서를 받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분들께 죄송하고 저도 많이 두렵고 힘듭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해야되죠.. 그분들은 이제 더이상 끝난 일이니 잊어주신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저는 어떻게 해야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훈훈한쌍봉낙타129이렇게되면 고소를 안당할수있는건가요저가 고등학생인데 사진을 도용하여 사진속 인물이 저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들켜서 피해자분 여자친구분이 저를 고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께 용서를 받으려고 했지만 현재 피해자분이 군대에 계서서 피해자 여자친구분께 돈을 보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여자친구분이 피해자분에게도 잘말해주겠다며 끝냈는데 이렇게되면 잘 마무리가 된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갸름한종다리258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 사건은 아직 경찰조사단계 입니다.그런데 갑자기 피해자도 합의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가해자가 합의를 보겠다며 자의든 타의든 피해자를 만나게될시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테리어77법률상에 금주지정구역은 없나요?서울의 강남같은곳은 금연지정구역이 정해져있어서 담배를 못피게 법으로 강제 할 수 있지만 금주지정구역은 들어본적이 없네요집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요새는 추워서 조용하지만 날 풀리면 술 먹고 주정부리는 사람들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나른한다향제비278신천지 회장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 처벌할 수 있다면 형량은 최대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오늘 신천지 회장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보면서 억누를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신천지 교육생 명단 미제출 등 각종 업무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이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용한게논104스토킹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직장에서 일하는데 방문객(업무와 관계 없음, 고객x) 중 한명이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다른 고객의 업무를 하고 있는 저에게 퇴근은 언제하는지, 퇴근하고 밥을 먹자, 한번 만나자 등의 말을 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저는 그사람에게 거부의사를 말했는데 일주일에 적게는 3번 많게는 5번 찾아와서 위의 내용을 말하거나 인사를 하고 가는데 점점 소름끼치고 무서워지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튼실한콰가269게임에서 욕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게임을 하는데 저희 팀 두명이 제가 사는 동과 제 이름을 적고 그만하라고 했는데도계속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만약에 고소가 가능하다면 경찰서를 직접 가는 방법 외에 어떤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