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수줍은나비241합의서 비밀유지 조항을 어기게 되면??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고 그 비밀유지 조항을 지키지 못했을경우 상대에게 얼마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면 그 비밀유지 조항을 어긴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말끔한두루미134축구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을 때리면 폭력이 아닌가요?일상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축구경기나 기타 스포츠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을 때리면 마찬가지로 폭행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편안한오릭스76가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한가요?피해자에게 빌린돈을 제때 갚지못하여 재판에 넘겨졌고 가해자가 없는상태에서 재판이 열였다고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가해자 징역3년형을 받았는데 만약 가해자가 연락이와서 돈을받고 합의를해줄경우 피해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에펠탑선장층간소음으로 인핸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저희 윗집에 아이들이 있는지 주말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뛰는소리 어른들 걷는소리까지 층간소음으로인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구두로 몇번 찾아가 주의를 줬는데오 변하지 않는데요 이럴때 어디에 피해보상을 요청해야하나요? 법적 기준이나 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새까만타조259불법마사지 업소 신고하려고요.4년전에 이업소에 야간 알바를 하려고 전화 한통 했는데...예의가 없다는둥 엥엥 댄다는둥 이러면서 문자가 왔어요.그래서 그업주 소문이 안좋아서 그런식으로 살지 말라 했죠.그랬더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무혐의로 나왔는데민사로 1000만원을 달래요.암튼 끝나는줄 알 았는데...항소를 해서 이번엔 이자까지9500만원이라는 돈을 달라는거예요.진짜 돌아이한테 잘못 걸렸구나...변호사 선임해서 기각이 된 상태고 대법원까지 항소 해서 오늘 기각 한다고 법원에서 서류가 왔더라고요.이 마사지 업소를 신고를 했는데 제신원까지 다 알았더라고요.원래112가 신원보호해주는거 아닌가요?4년동안 시달린것도 억울하고 변호사비도 쌩돈 나가고...이업소 잘돼는것도 화가 납니다.잠도 안오고 이사람 합법적으로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각한원숭이162이건 제 실화입니다 고등학생때일이고요제가 18살때였습니다 밤에 축구를하다가 좀 시끄러웠는지 한살 어린 동생이 저를 보자마자 마구 패고 상해죄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왔고 경찰서까지 가서 그 동생이 벌금 1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크게 받은거라고 하더라고요 상해죄가 성인도 최고형이 벌금 1000만원인데 17세 청소년이 벌금 1000만원이면 정말 쎄게받은건가요? 게다가 꼬매고 나았는데 좀 아팠지만 1일밖에 안걸렸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개95재판이 잡혔는데 어떤 벌을 받을까요 ?요번년도 초에 폭행사건이 있는데 상대방은3명이고 저랑친구 2명인데 그쪽 한명이랑 저의 친구랑 싸우다가 그쪽무리가 제친구를 같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리다가 휘말렸는데 형사랑 검사는 상대방편을 들고 진술도 그쪽이 피해자고 저희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정한천인조258CCTV 영상을 동의 후 교육자료로 활용가능한가요?직장 내부 설치된 CCTV에 안전사고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해당 영상에 사고 당사자가 나오는데 이 영상을 직장 내부 교육자료로 활용하려면 개인의 동의 후 활용이 가능한가요?동의가 되지 않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한 후 활용이 가능한지, 혹은 동의를 얻더라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 동의를 받을 때 절차나 양식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놀라운박각시17기절힐 친구 병원이송을 위해 1m정도 오토바이를 이동했는데 음주운전 범위에 해당되나요?반갑습니다문의 드려봅니다친구 1 과 2가 다투었습니다1이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하는데2가 욕설을 하여1이 오토바이를 인도 중간에 세워놓고2하고 싸우던중 맞고 기절을 하였습니다친구3은 너무 순간적이라 말릴수가 없었고 이후 말렸습니다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경찰이 와서 119를 불렀습니다친구 3은 술을 마신상태 였구요친구3은 119가 오면 쓰러진 친구1 이 조금이라도 빨리병원이송을 위해 경찰관이 있는데서 친구1의 오토바이를 약1m 벽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끌고 갔어야 했는데 순간적으로 시동을 걸고 벽쪽으로 붙여 놓았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경찰관이 와서 술 멱고 운전했다며다른 경찰관을 불러 측정을 하였습니다친구3은 오토바이를 주행할 생각도 없었는데119에 도움이 되고자 오토바이를 벽쪽으로붙인거 밖에 없는데이런경우에 친구3은음주운전 행정처분을 받아야하는지?처분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자문을 구해봅니다저의 장모님상에 조문드리러 왔다가친구들끼리 한잔 더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제가 넘 미안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수고하십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솔직한카구163지나가다 어깨빵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어제 오후1시경에 길가던 도중에 어깨빵을 당해서 사과를 요구 했습니다. (어깨로 상대방을 치는 행위)하지만 사과는 커녕 폭언을 들었습니다. 씨x년아,병x같은새x 심지어 패드립까지 하더군요..나이는 고등학생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않고 사과만 받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