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순한개개비26스토킹으로 확정되면 징역혹은 벌금인데 벌금으로 내겠다면 벌금은 국가가 받는건가요?미친년은 스토킹으로 미친년아들은 스토킹방조및 교사범으로 고소하려합니다고소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그리고 스토킹및 스토킹 방조및 교사범으로 인정되면 미친년과 미친년 아들이 징역안하고 벌금으로 하겠다고 선택가능한가요? 벌금으로 하겠다면 벌금은 국가가 받는건가요?피해자가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개개비26스토킹ㅊ방조범ㆍ교사범처벌하고싶은데 이럴때 해당되나요?미친년이 폰알려준적없는데 게속 문자옵니다ㆍ미친년아들은 딸의 헤어진 전남친입니다ㆍ미친년이 제게 폰으로 문자보내는 내용이 내아들ㅈ면허박탈하겠다니 불안에 떨게하겠다니 그렇다는데 당장찾아가기전에 사실여부확인바랍니다ㆍ대강이런내용인데 미친아들놈도 교사범 방조범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력한여새275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3명이 무기를 사용하고 난동을 부린 피의자에게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런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개개비26스토킹을 하도록 부추키는 사람도 처벌 가능하나요?어느 미친년이 폰알려준적도 없는데 문자로 스토킹합니다ㆍ옆에서 미친아들이 스토킹하도록 부추키는 모양인데 부추키는 사람도 처벌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박임하묻지마 범죄 및 협박 예고글 작성 시 처벌 수위?안녕하세요. 저는 씨와이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자폐성장애 청년입니다.최근 커뮤니티와 News에 많이 봐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엘리베이터 동호인이나 철도 동호인에게 협박 혹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 장소에서 흉기 난동 예고글을올리면 그 즉시 경찰관이 수사를 의뢰해서 IP 주소를 통해 작성자를 추적하게 되나요?이런 묻지마 범죄 등 사이버에서 예고글을 작성하게 된다면 경찰관과 형사팀이 작성자 자택에 들어와서긴급체포 혹은 현행범 체포하나요?저는 묻지마 범죄 예고글을 적어서 커뮤니티에 올리지 않습니다.예고글을 올리는 사람이 많은 편이라서 걱정스러워서 해결 방법 혹은이런 예고글을 올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혹시 구속되면 중형이나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체로젊은담비운동하다가 부상입혔는데 합의금 달라고 합니다제가 앞에 있고 그 사람이 뒤에 있는 상황에서 사고로 부딫혀서 그 사람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둘 다 사고임을 인지한 상황입니다. 뒤에 있어서 본인 귀책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임플란트 비용 150만 원 중 절반은 피해자의 사설 보험으로 커버된다고 합니다. 처음 나머지 비용인 75만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마무리 되었는데, 막상 합의서 사인해달라고 하니 1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적정한 합의금의 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분한칼새238가정폭력 쌍방에 대하여 질문....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오다가 이번에 신고했는데 저도 주먹으로 살짝 쳤거든요? 근데 이게 쌍방이 될 수 있나요? 제가 맞아서 피 나는 상태로 경찰에 연락해서 분리 조치 됐는데 이번에 아빠 조서를 받을 거래요 저는 가정보호 사건이 아니라 형사처벌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이 쌍방이 되어서 오히려 제가 덤탱이를 쓸 수가 있나요???? 1366 상담하면서 나도 아빠를 살짝 쳤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빠가 먼저 때려서 보호 차원에서 그런건데 정당방위는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하시발 왜 내가 처맞고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근데 지금까지 맞은 폭행 사진들을 형사님께 넘겼는데 그것까지 처벌을 원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죠 일 크게 만들기 싫고 그냥 빨리 이 사건이 끝났으면 좋겠어서.. 혹시 이런 요소들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그리고 그런 구술(내가 아빠를 쳤다는)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잘못 말했다고 말을 철회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만약 쌍방이 되면 처벌은 어느정도 수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분한칼새238가정폭력이 쌍방이 될 수도 있나요??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오다가 이번에 신고했는데 저도 주먹으로 살짝 쳤거든요? 근데 이게 쌍방이 될 수 있나요? 제가 맞아서 피 나는 상태로 경찰에 연락해서 분리 조치 됐는데 이번에 아빠 조서를 받을 거래요 저는 가정보호 사건이 아니라 형사처벌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이 쌍방이 되어서 오히려 제가 덤탱이를 쓸 수가 있나요???? 1366 상담하면서 나도 아빠를 살짝 쳤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빠가 먼저 때려서 보호 차원에서 그런건데 정당방위는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하시발 왜 내가 처맞고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근데 지금까지 맞은 폭행 사진들을 형사님께 넘겼는데 그것까지 처벌을 원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죠 일 크게 만들기 싫고 그냥 빨리 이 사건이 끝났으면 좋겠어서.. 혹시 이런 요소들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요한동고비59고2형한테 맞았습니다 도와주세요!제가 중학교3학년이고 아는형이 고2인대 오랜만에 만나서 놀다가 형은만원을 잃어버리고 저는 5만원을 잃어버려소 형은 만원 잃어버린거 가지고 왜그래라고 했는데 형이 픽시 자전거 앞바퀴를 재 얼굴 옆에 가져다 되어서 냐가 전동킥보드 손잡이로 툭 옆으로 밀쳤는데 형이 급발진 하면서 주먹ㄴ으로 겁나 쎄게 5댜 발로 겁나 쎄게 3대를 찾는데 애들 앞이여서 앞은 척은 못 하겠고 그래서 집에 와서 아파하고 있었는데 몸에 멍이 났더라고요.. 이거 어떡게 해야하나요? 신고하면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과잉걱정의덩어리일대일 대화에서 받은 폭언으로 정신과에 간다면 피해보상, 신고가 가능할까요?일단 저는 3~4년 가까이 정신질환으로 정신과를 통원하다 상태가 좋아져 6개월 가까이 정신과에 가지 않았으나, 중간에 과호흡으로 실려가고 최근 정신과 상담 예약을 한 상황입니다.이번에 직장내 동료가 저에게 폭언을 개인적인 톡으로 비속어는 없으나 과격히 절 비난하고 상처입히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공황에 가까운 증상이 올라와 빠른 시일 내 병원에서 진료를 볼 생각입니다.이런경우 신고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사업장은 항시 대기 인원이 5인 미만이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렵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