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신세계백화점 폭발물 경고 중학생에 대한 처분은?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터트리겠다고 경고한 범인은 결국 중학생으로 밝혀졌는데요..이로 인해서 신세계백화점이 피해를 입은 금액이 5억원 가량 된다고 하는데..학생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럭저럭매력적인순두부찌개지하철계단에서 뒷 사람의 밀침으로 인한 골절사고안녕하세요.오전에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 계단에서 뒷 사람에게 밀침 당하여 벽에 갈비뼈 및 손을 부딪혔습니다.당시 제가 악 소리를 내자 그 분은 뒤를 돌아 저를 향해 꾸벅 사과인사를 한 뒤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였고 탑승하지 못한채 문이 닫히자 승강장에 서있었습니다.저는 그 분에게 명함 또는 연락처를 받고자 다가갔지만 사과가 아닌 정반대 탑승번호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당일 오후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단 결과 손등 뼈에 금이 갔다고 하여 반깁스 및 물리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이런 경우 당사자를 찾아 치료비를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근히매력적인살구나무한달전 폭행을 당하고 개인합의를 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고소하라고 합니다.모임에 처음 나가는 자리에 같이 있던 남자분이 다른 여자분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머리가 찢어졌습니다. 이후에 고소는 하지않은 상태로 개인 합의를 보기로 하엿는데 합의금 지급하기로 한날 전날에 가해자측 어머니란 사람이 전화가와서 cctv달라고 요구하고 직장물어보고 계속 하면서 따지길래 본인도 잘못한걸 인정했는데 자꾸그러시는 이유가 뭐냐 일방적으로당한건 저인데 시시비비를 가리고싶은거냐 라는 대화를 하다 제가 근무중이라 더이상 드릴말씀이 없으니 약속한날자에 합의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소진행하겠다하니 배째라는 상황입니다. 저는 머리가찢어져서 2주간 일도 하지못하고 지금도 중요한 일을 하는중에도 일이 손에 잡히지않는 상황이라 너무 억울하고 계속 저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확실히두근거리는타조극단적인 이별통지와 우울증과 소화불량업소에서 일하는 여친과 420일정도 사귀고 헤어져는데 문제는 제가 가진 전부를 다줘습니다사귀는동안 매일 배달음식및 필요한다면 용돈도 주고 그래습니다 문제는 해외여행도 많이다녀습니다얼마전부터 욕과 폭행까지하면 꼬투리를 잡고 접근금지까지 시커놓은상태입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해서 우울증에 소화불량까지ㅜ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장한생쥐169매장에서 진상부리다가 경찰 불러서 쫒아낸 사람의 정보를 알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배달하는분의 오토바이를 파손한게 있어서 보상을 해줘야되는 차주분이 있었는데요. 파손한 부분에 대한 수리견적이나 구매시 가격을 알려주면 보상해주겠다고 여러차례 통화를 했는데 상대방 측이 내가 그런걸 왜 증명해야 되냐고 똑같은 물건으로 보상해달라며 현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파손 오토바이랑 동급의 오토바이로 현물 보상해줄테니 폐차한 증명서랑 구매시 가격을 알려 달라고 말했는데요. 또 같은말을 반복하시면서 왜 내가 그런걸 당신한테 왜 증명해야하냐고 본인한테 보상해줄 생각이 없는거라고 사람 잘못건드렸다며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제가 운영중인 매장으로 찾아오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며 통화를 끊었는데요.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후 매장에 찾아오더니 음료 한잔 내놓으라며 만원짜리를 던지시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그 쪽한테는 주문 받을 생각 없으니까 나가시라고 재차 말을 했으나 만원짜리를 계속 던지면서 고객이 주문을 하는데 거부를 하냐고 기분이 나쁘다며 진상을 부렸습니다. 제가 계속 나가라고 했으나 계속 버티길래 경찰에 신고후 도착하신 경찰분들이 데리고 나갔는데요. 이후에 제가 스토킹 경고장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상대방한테는 그냥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신청하라고 해놓았는데요.여기서 궁금한게 매장에서 쫒아낸 차주분의 이름이나 나이, 사는곳 같은걸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매장에 지근거리에 있던건지 찾아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근처에 사는 사람일 경우 불안해서 근처에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황로148고소를 하고 취하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려요.현재 상황이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명확하다는것은 법률검토까지 한 상황인데요.그래서 당장은 고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법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아요.그래서 일단 고소를 한 다음에 가해자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시는 봐주지 않는다. 라고 협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했으면 하거든요.고소한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황로148고소를 하고 취하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려요.현재 상황이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명확하다는것은 법률검토까지 한 상황인데요.그래서 당장은 고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법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아요.그래서 일단 고소를 한 다음에 가해자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시는 봐주지 않는다. 라고 협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했으면 하거든요.고소한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불같은콜리168물 끼얹기 및 여러가지 끼얹기 당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술집에서 어떤 여성분이 자기 욕한다고 화내면서 저희 테이블에 와서 1차적으로 생수를 저한테 끼얹은 후 욕설을 하며 나간 후에 다시 와서 김치찌개 및 재떨이를 저를 향에 부은 후 소주병을 들며 위협하면서 욕설을 계속 퍼부은 후 제 일행에서 제지 당한 후 가게에서 쫓겨났습니다. 술집에 cctv는 홀에만 있고 저희가 있는 룸에는 없는걸로 알고있고, 가해 여성이 저희 쪽에 들어오고 나온것만 찍혔을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cctv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 할까요? 또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신고 완료한 상황이고 진술서 작성 및 당시에 제 머리 및 옷에 이물질 묻어있고 젖어있는거 증거로 사진 찍고 가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상대방의 협박과 위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다가 욕설과 위협에 위기를 느껴서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등 방어도구를 사용했는데 고소를 당했을 경우, 합의를 해야하나요?상대방의 협박과 위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다가 욕설과 위협에 위기를 느껴서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등 방어도구를 사용했는데 고소를 당했을 경우, 합의를 해야하나요? 그 전에 몇번 신고도했는데 직접적 위해가 없어서 훈방으로만 조치가 취해졌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정당방위의 경우 상대방의 위협이나 협박 같은 경우에 대응해서 물리적 피해를 입히면 성립하나요?정당방위의 경우 상대방의 위협이나 협박 같은 경우에 대응해서 물리적 피해를 입히면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막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욕하고 막 주위 물건을 던지고 하다가 막 때릴듯이 다가와서 방어 차원에서 때렸는데 이건 정당방위가 성립 안되나요? 반드시 물리적으로 먼저 맞거나 피해가 있어야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