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강직한관수리68전남자친구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연락 및 자살 협박 어떻게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여자입니다. 약 10달간 교제한 전남자친구로부터 이별 이후 지속적으로 폭언을 담은 메세지가 거의 하루도 빠짐 없이 와서 너무 힘듭니다. 40일 정도 계속 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제는 더이상 못 버티겠어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질문을 남겨 봅니다.1. 연락 오는 수단통화 / 문자 / 카카오톡 메세지 / 인스타그램 메세지 (계정 2개로) / 토스 (송금 어플) 입금 메세지 / 디스코드 (게임 메세지) / 익명 질문 게시판 / 학교 익명 게시판2. 연락 내용거의 다음과 같습니다... 자살 한다고 손목 긋는 사진 / 높은곳에서 찍은 사진 등등 포함되어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학생이 단지술마시는행위가 불법인가요?학생이 술을 사는게아니라 단지 술을 마시는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그리고 학생의 부탁으로 성인이 술을 사주는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제가 알고싶은것은 도덕적문제그런게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되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결한돌꿩39쌍방폭행 상대가 많이 다쳤을때쌍방폭행인데 상대는 많이 다치고 나는 멀쩡하면 어떻게 되나요??저와 제 친구가 쌍방폭행인데 전 멀쩡하고 친구가 많이 다쳤는데 합의하에 안끝날것 같아요ㅠㅠ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투명한참매87무고죄 고소를 당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꼭 해야하나요?직장에서 상사에게 추행(어깨 만지기, 다리 움켜잡기)을 당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과 상담을 받다가 결심이 들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cctv가 없었고 남자직원이 저랑 상사가 같이 있는것을 보았고 상사가 저에게 너는 내여자다라고 하는것을 들어 진술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고소 이후에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벨튀(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가 잦아졌고 불안감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그 사람과 더이상 엮이고 싶지않아 그런일이 있지만 고소를 취하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였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뒤에 상사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을 보니 제가 본인과 연인 사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적도 없거니와 해당 고소장과 불기소이유서를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놓았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무고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적혀있고 사건 조사에 대한 내용에도 제가 그런 진술을 했다는 글이 없었습니다. 경찰 출석하여 조사받을때도 불기소이유서를 제출했고 진짜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했는데 어제 검사로부터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거절하면 저를 의심하고 불이익을 주나요? 거짓말 탐지기 했던 사람들 얘기를 찾아보니 진실을 말해도 긴장한 나머지 거짓이 나올수도 있다는데 제가 불리해지는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등에28미성년자가 고소 고발을 할 시 부모님이 꼭 필요할까요돈 벌어올것을 명목으로 15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 2명을 고발하고싶습니다.하지만 여중생이 부모님께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하고았습니다.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행이 필요합니까?꼭 알려져야하나요?피해 청소년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되는게 피해청소년이 원치않는데 증거자료는 확실히 있습니다. 경찰서를 거치지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방법이라던지 어떠한 방법이라도 부모님께는 사실이 알려져야만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보람찬귀뚜라미260사이버폭력으로 받을 수 있는 제일 강한처벌이 어떤건가요?현재 저의 친동생은 중생이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에서 학교폭력신고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제 동생 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 학생들이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신고 했고, 또 다른 학생도 신고할뻔 하고, 강제전학까지 갈뻔 한 적이 있습니다.물론 모든 아이가 신체적 폭력을 당한것은 아니지만 사이버상으로 은어표현을 사용하여 여러명의 친구들이 한명에게 언어폭력을 하는것도 학교폭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순히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신고하면 교육청에서는 약한 처벌밖에 안나와서 피해자쪽은 마음이 찢어진다고 합니다.그리고 저희도 학교 선생님들과 상담했는데 피해자쪽이 아닌 오히려 가해자쪽을 감싸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불쾌한 마음에 학교에서 따오 신고하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 하려는데 그동안 피해봤던 사람들과 같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그 가해학생을 강제전학까지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강제전학을 보낼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똘똘한멧돼지162고등학생이 담배피는 것을 신고하면 그 고등학생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스터디 카페를 다니는데, 교복 입고 밖에서 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싶었다고 가족들에게 말하니까 친척 중 한 분이 "어차피 걔네 처벌받는 일도 없는데 뭐하러 그러냐, 그냥 도의적으로 훈계만 할 뿐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린 학생들이 담배피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을까요? 저는 어른들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서 문자 신고라도 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처벌도 못 받을 거 신고해서 무엇하냐는 말에 살짝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학교 내부에서도 훈계만 하고 끝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교관의 입회하에 승마교육을 받던 아이가 낙마하여 부상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자폐증이나 대인기피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동물과의 교감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말은 지능이 높고 사람과의 교감능력이 뛰어나 승마를 통한 정서치료가 점차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부모의 입회하에 교관의 지도로 승마교육을 받던 아이가 낙마하여 부상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집에 도착하여 잠든 승객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단순폭행과 특수폭행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고사한 고기영 법무부차관의 후속으로 임명된 이용구 법무차관이 변호사의 신분이던 올해 11월에 폭행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서초동 집에 도착한 후에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이차관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과 함께 단순폭행으로 처리된 사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운행중인 여객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특수폭행죄로 친고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가 이용구 차관을 특수폭행 혐의로 법원에 고발하였습니다.집에 도착하여 잠든 승객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단순폭행과 특수폭행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점잖은큰고래169학생 열정페이 처벌 가능한가요?졸업 앞둔 학생입니다방송부 친구가 3년동안 봉사시간 받고 이외의 졸업영상이나학교 유튜브 홍보 영상 등을 부탁에 의해 만들었습니다(ex.졸업영상)말했다시피 열정페이를 당하였습니다학생들은 공부하려고 학교에 오는곳입니다선생들 귀찮은 영상만들기 무페이 외주업체가 아닙니다신고가 된다면 검찰에 넣는게 확실하다 생각되는데 맞는지증거로 어떤 사항들은 가져와야 하는지 정도를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