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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기쁜부엉이187선처 탄원서 써주면 저한테 불이익이 가나요?현재 친구가공무원분이랑 싸우다가 협박건으로 사고를 쳐서 구치소에 수감중이면서 재판중입니다 근데 친구어머니께서 변호사분이 친구분들 이 탄원서를 써주면 도움된다고해서 부탁하시는데 혹시 저한테도 안좋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네이버, 카카오 폭발물 설치 신고자에 대한 처벌은?네이버,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 했다는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다행히 아무런 피해가 없는 듯 한데요..경찰, 소방 대거 인력이 투입이 되고,직원들도 재택 근무로 들어가는 등의 혼선이 있었는데..이러한 신고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쾌적한베이글쌍방 폭행죄로 서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본인 ㅡ 95년생 직장인 남성관계 ㅡ 오픈카카오톡방 랜덤채팅 술 마시는 톡방에서 만난 동갑의 남성신고장소 ㅡ 버스정류장배경 ㅡ 제 친구 남성, 본인, 신고한 사람 술을 마심 취함신고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가기 위해서 친구랑 같이 나옴.신고자는 마중 나온다고 버스정류장 걸어가는 도중 시비를 받았다고 함.사실 무근이며 기억은 없고 증거 자료 없음.버스정류장 도착 이때 부터 영상 있음.상대방이 본인 즉 저의 패딩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는 목과 가슴을 쎄게 밀어 퍽 부딛히거나 그런건 아님 확실히 밀려서 무게 중심이 버스정류장 밴치 뒤 플라스틱 가림막벽에 밀침. 증거영상있음.본인은 패딩을 벗는거 완료 후 상대방의 우측 승모근 위치를 잡고 같은 가림막벽으로 끌어당겨 상대방을 부딛히게 한 후 한번 더 끌어당겨서 상대방이 중심이 무너져서 주춤 함. 쓰러지거나 다치지는 않음. 상대방이 저의 벗겨진 패딩을 놓지않고 움켜쥐고 있는 상황에서 주지 않으려 하여 패딩을 당겨 뺏어옴. 직후 상대방의 손이 내쪽으로 뻗어들이밀어 균형이 흔들리거나 그런거 없이 팔만 뿌리침.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신고 후 본인 및 친구한테 마중 보내주는 중 개x발 지x 떤건 너내잖아 라는 욕을 함. 말하는 도중 버스정류장에서 전자담배도 핌.이후 ㅡ 경찰연락으로 해당 영상 제출 완료(신고자는 관련 영상 없음) 및 조사 전이며 일요일 오후6시 조사받으러 가기로 함.경찰한테 고소 취소 의사 밝혔으나 상대방 고소 진행 원함.ㅡ 현재 본인의 생각 ㅡ 경찰조사 받을시 사실에 근거하여 솔직하게 답할 예정본인의 생각에서 보완할점이나 다른 유리한 방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즐거운토스트쌍방폭행 일방합의 시 판결 질문합니다.쌍방폭행의 경우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이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아는데1. 현재 피의자 A,B 중 A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합의금 이체내역서 등이 법원에 제출 되었고 B의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고 금일 공판이 열려 출석하였습니다.2. 검사의 약식기소 후 A의 합의서만 제출되었고 A의 합의서만으로 공소기각이 판결이 날거라고 생각했으나 B의 지인을 통해 각각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상황을 인지 했습니다.3. 이후 B가 A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그 해당 주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둔 상황에서 B가 몇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A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만나기로 한 날에 전화 통화하였으나 B는 전화를 받지 않은 A에게 분노하여 공판 출석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내용을 철회하겠다 하였습니다.4. 이후 더 이상 A,B는 연락없이 공판에 출석하였고 B는 공판 중 서로가 처벌없이 끝내고 싶다는 의견을 말하였고 A는 이미 합의후에도 합의를 철회하겠다 등 협박성 발언에 B를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내고 공판을 마무리하였습니다.5. 이상황에서 A는 합의서 및 처벌불의서 합의금이체내역서 등을 공판 전 제출 및 공판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무혐의(공소기각)를 재판장에 요구하였고 판결은 한달 후에 선고하겠다 하고 공판을 마친상태 입니다.질문사항입니다.1. 이때 일방합의를 통해 A만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으로 끝나고 B만 처벌을 받는지 ?2. 혹시 판결 전 B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공소기각으로 끝낼 수 있는지 ?3. 사건번호가 A,B와 동일 사건번호 임으로 일방합의(A만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이 될 수 없고 둘다 벌금형으로 끝날지?4. B가 A에 대한 처벌불의서 철회 등의 의견서를 추가 제출할경우 A의 합의서, 처벌불의서를 무효화가 가능한지 ?5. A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공소기각으로 판결날 경우 앞으로 어떠한 영향(범죄이력등)이 없는지 ?6. 서로 진단서 없는 일반폭행죄 이며 각각 합의서 제출로 마무리 하는게 제일 좋은 방향인지 ?참고로 합의서 작성시 폭행, 협박 등 강압적 작성이 아니고, 원만히 작성하였고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 등 필요한 문구는 정확히 기제돼 있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헬스가하고싶어요형법 각칙에 있는 강요된 행위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강요된 행위가 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강요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가하겠다는 위해릉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제3자도 들어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끈한큰고래229이런 상황에서 스토킹 처벌 가능한가요?전애인이 이별 통보 후 저와 관련된 모든 sns를 차단했습니다. 아무 대응을 할 수 없었기에 상처와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나머지 3달전과 이번달에 전 여자친구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제 목소리 들리자 마자 바로 끊겼고 두번째엔 친구의 폰으로 걸었는데 누구냐고 문자가 와서 잘지내라는 8줄 정도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마라는 말과 함께 폭언을 들었습니다. 상대방 의사를 존중하겠는 말을 포함하여 두번 정도 비슷하게 말을 주고 받다가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PEODCQ고리 대부업자가 협박을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요즘에도 고리 대부 업자들이 날뛰는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신체를협박하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내릴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알뜰한갈매기184빌라 아래층 협박성 쪽지 관련해서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아래층에서 빨간색으로 아래와같은 내용으로 제 집 문앞에 붙여놓았는데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서 잠만자고 일주일에 절반은 여자친구집에서 지내서 소음발생시킨적도 없고 저도 저소리는 위층에서 계속들려서 스트레스를 받았던상황입니다 아래처럼 협박성으로 위협하듯 저희집에만 붙여놓았는데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공동 쪽지를 붙여도 소용이 없네요? 조용히 좀 해주시죠 사는 내내 쿵쿵 드르륵, 운동이나 공장이라도 돌리세요? 배려좀 하세요. 혼자만 사는 건물 아니잖아요? 여지껏 참았는데 더이상 안참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폭력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피해자대처법딸아이가 학폭을 당했고 친구가 아이 머리에 팬으로 낙서를함장난을 핑계로 주먹으로 때리고 신체적폭력을당함 아이는 심한 우울감을 가지고 있어요오늘 학교폭력신고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냐옹이안녕학폭.형사고발에서 " 초기 대응 실패 시 기록이 장기간 불이익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학폭.형사고발에서 합의를 못하고 " 초기 대응 실패 시 기록이 장기간 불이익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라 함은 일명 빨간줄이 생기는 건가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