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항상매력적인대추나무절도 및 특수폭행 합의금 및 벌금 질문 받아주세요상황: 나를 포함한 친구 네명이랑 술을 먹고 지하철에 취해있는 남자의 모자를 뺏고 그대로 지하철에 탐. 지하철에 앉아있다가 피해자가 앞에와서 모자를 확인하더니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친구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함. 그걸 본 우리 일행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지하철에서 내림. 피해자를 데리고 개찰구쪽에서 제가 넘어트리고 친구는 넘어트려서 머리를 땅에 박게 했음. 옆에서 목격자가 말려서 상황 마무리.질문: 지금 조사는 다 끝난 상태이고 피해자도 전체합의를 원하는데 합의금은 인당 얼마정도가 맞을까요? 그리고 합의를 안 하고 벌금을 내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혜로운치와와67직장 내 괴롭힘 및 모욕, 협박 행위 관련 법적 처벌 가능여부 문의직장 내 괴롭힘 및 협박 행위 정리1. 개요본인은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모욕, 협박을 당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형법을 위반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임자들 또한 동일한 사유로 퇴사한 전례가 있는바, 이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2. 주요 피해 사례 (유형별 분류) *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근로권 침해 * 퇴근 전 업무 투하: 평일 오후 5시에 업무를 지시하며 "밤을 새워서라도 다 해놔라"고 강요 (상습적). * 주말 근로 강요: 금요일 오후 4~5시경 업무를 지시하며 "주말 내내 일해서 끝내놔라"고 압박 (상습적). * 폭언 및 인격 모독 * 수많은 잡무와 본연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라며 성과를 비하하고 모욕함.* 본인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고함을 지르고 화풀이를 함. * 고용 불안을 조성하는 협박 (회식 자리 등)* "나한테 잘 못 보이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넌 끝이야."* "너 임마, 다른 데로 발령 내 버린다."* "똑바로 안 하면 너 잘라 버린다."3. 법적 검토 요청 사항 (형사적 조치 및 형벌)상기의 행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적 적용 가능 여부와 예상 형량을 질의합니다.| 분류 |관련 법규 및 적용 가능성 | 예상 처벌 수준 (참고용) || 협박죄 | "자르겠다", "끝이다" 등 해고 및 인사상 불이익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모욕죄 | 여러 사람 앞(회식 자리 등)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멸적 언행을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 처벌 및 위자료 청구 대상 || 강요죄 | 의무 없는 일(밤샘, 주말 근로)을 폭언이나 협박으로 강제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향후 대응 계획 및 증거 확보 * 녹취 기록: 향후 10개월간 상습적인 폭언 및 부당 지시 상황에 대한 실시간 녹취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법적 효력이 있음) * 전임자 사례: 과거 피해자들의 퇴사 경위 및 관련 기록을 대조하여 가해자의 상습성을 입증하고자 합니다.[질의 사항] * 위 사례들이 협박죄 및 강요죄로 기소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진 발언들이 공연성을 충족하여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까? * 10개월간의 녹취록이 가해자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형량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 예시 "경비원 협박 사례(징역 6개월, 집유 2년)"는 매우 좋은 참고 자료입니다. 가해자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세를 부려 공포심을 준 것'**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길거리에서 이유없이 떄리면 어떻게하나요?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어깨빵을 당했는데 갑자기 상대가 폭행을 한다면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보상은 어떻게받아야하나요? 너무당황할거같은데 알려주세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폭발물 설치 협박글로 장난친 고고생들에 대한 처벌은?고교생들이 한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협박글을 올리면서,공권력을 비웃으면서 장난을 친 사례들이 있던데요..이 고교생들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걸까요?출동 등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등등 관련 비용이 모두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고교생들이라 처벌이 가능한 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지인이 식당 여주인한테 핸드폰을 던져 이마가 부었다고 합니다상습폭행죄로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식당 여주인한테 핸드폰을 던져 이마가 부었고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진을 찍고 진술서를 썼다고 합니다.얼마정도의 합의금과 어떤처벌을 받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닭92술먹고 밀쳐지고 살짝 맞았어요 그냥 넘어가기 싫어요경찰에 신고해서 어제 먼저 가라고하던데 그냥 이대로 끝인가요?? 메세지도 오긴했어요가슴 밀쳐지고 맞았어요 유효타는 아니고 기분나쁘게 아픈정도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스트레스만땅직장내 괴롭힘 이후 늑장대응으로 인한 처벌내용직장내 선배동료에게 폭언과 유사폭행위협을 당해서 조취를 요청하고 대기중입니다.일단은 옆방으로 해당 인원을 보내고 근무를 하고 있지만 현재 업무상 계속 마주치고 있으며 제가 불편함을 호소중이며 그사람을 다른업무로 바꿔달라고 계속 요청중입니다. 제 요청이 계속 미뤄지고있고 주변에서는 자꾸 용서해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사과문을 적었다고는 들었지만 저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따로 불러서 너도 잘못한것이 있다고 말하며 2차가해를 당해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상담도 받은 상태입니다.제가 어떤조치를 요청할수 있는지와 제가 해야하는 것들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유머러스한미역국주차시비가 협박 폭행 상해까지 이어졌어.비거주자인 윗집딸이 횡단보도위에 불법주차를하고, 그위치가 우리차량의 후진출차시 위험한 자리이고, 차량에 아이도 타고있어서 빼달라했는데 알아서빼라하고 윗집으로가버림.기다렸다 내려오길래 빼달라했더니,기존층간소음문제를 들먹이며 차량은 빼지않고 욕을함. 무시하고 출차시도를 하니까 지차를 움직여서 놀래킴. 다시내려서 항의하자 항의하고 욕하는걸 윗집딸의 동승자가촬영하고있음.그래서 너무나도 자리를 회피하고싶어 차를빼려고하니 윗집아저씨가 보조석차창문을 붙잡고 마누라한테 욕을하기시작함. 그래도 나가려고하니 후진방향에 윗집딸이 본인차문을 열고 붙잡고서있음.우리차량의 이동이 완전히 막힘.다시주차하고 마누라가 항의하려하자 윗집둘째딸이 마누라를 붙잡아서 옷까지 벗겨짐.윗집아주머니는 울마누라 어깨를밀치고 팔을침.경찰을 지들이 부름. 기존층간소음때도 지들이 시끄럽게하고(15평 빌라에 9명있었음.) 올라가서 항의하니까 위협적이라고 지들이 경찰을 불렀었음.일단 신체접촉행위랑 업무방해(차량출차방해), 공동정범으로 고소하긴했는데, 조서쓰러가니 경찰이 자꾸 사건을 축소하려해. 단순쌍방모욕정도로.. 우린 이날이후 손발 다한증과 악몽. 공황장애가 생겨서 난 일도 그만두고 마누라는 항상불안해해서 같이 다녀. 이제 그들을 소환해서 형사가 조서를 쓸텐데 사건을 축소시키고 내가 욕한것만 부각시켜서 쌍방으로가면 나까지 벌금내고 끝나버리쟎아. 그들은 오늘도 우리집위에서 쿵쾅거리면서 시끄럽게하는데 고소했다고 저러는거 같은데 이거쓰면서도 손발에 땀이 너무나.오늘은 일어날때 너무심한 자살충동이 생겨서 내잘못이아니다를 백번은 말하고 진정됐어.경찰이 사건을 축소하지못하게하고, 그들을 엄벌할 방법좀 알려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수상한알탕우편함에 있는 건강 검진 결과지를 몰래 본다면 처벌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일 년간 누수로 인해서 소송 중이었습니다 아래층 천정에서 누수가 생겼고 그 무렵 저희 집도 누수로 인한 피해가 생겨 나기 시작했습니다 10업체가 다녀갔지만 저희 집에서는 누수가 발견 되지 않았어요. 원인을 찾다 보니 처음에 아랫집에 누수가 있을 당시 관리사무실에서 공용부 스프링클러에 의한 누수 라고 처음에 접수를 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누수가 발생 하고 다음날 잔수가 떨어지니 관리실 시설 팀장은 위층인. 저희집을 지목 하며 책임을 전가 했습니다 아래층은 원인을 찾기 보다는 복구 에만 급급 하면서. 저희들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모욕적인 말을 하고 심지어 저희 집 우편함에 꽂혀 있는 관리비 내역을 매번 확인 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제 건강 검진 기록지가 우편함에 있었는데 그걸 뜯어보았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무식하고 무례한 사람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박철입니다강요미수죄에 방조범이 있나요??....제목과 동일하게 강요미수죄에 방조범이 처벌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