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태평한여우298아웃팅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최근 애인과 이별을 했는데 이별 후 제 집, 제 회사, 학교 등을 찾아와 제 성 정체성을 밝혀 아웃팅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산뜻한보아뱀전 남자친구가 집착해요 처벌 가능한가요?여자는 고1 남자는 중3헤어진 이후 남자가 계속하여 집착하며 연락함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여자 번호 유출하며여자한테 연락해서 자기한테 연락하라며 스토리를 올림연락을 안보면 찾아온다고 협박하고여자 앞에서 자해하려고 함 여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음지금도 남자쪽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계속 오고 있는 상태임.경찰 신고 시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남사투리쌍방폭행 합의서 제출 후 고소 하기 문의.서로 쌍방폭행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서를 쓸때 끝에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라고 작성이 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라고 쓰고 서명하여 합의금을 주었습니다.하지만,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한 저는,제가 상대방에게 2시간 뒤에 맞았고, 그 있었던 사건이다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므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전혀다른 원인으로 당한 피해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남사투리수정)cctv없이 정신과진단기록,상해시찍은사진,상해진단서 만으로 가해자 처벌 가능한지https://a-ha.io/questions/41fe267729ed92198424fbb7c3660dd3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올립니다.지인은 고소를 했고 저는 고소를 하지 않았었습니다.2년전에 아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당시 그사람은 저를 폭행으로 고소했고 저는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당시 ( 저를 폭행한 사람이 고소를 하여 배정된 )담당 수사관에게 제 억울함과 제가 맞은걸 호소했으나 cctv증거가 어딨냐면서 직접증거 내놓으라면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은 저를 cctv가 있는데로 데려갔고 cctv영상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제가 상대방을 밀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나오며 저를 고소하여 피고소인인 제가 한 잘못에 대해서만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건종결했습니다.저는 당시 그 사람에게 폭행당해 얼굴이 부어오른 사진과 당일날 받은 상해진단서 정신과 상담진료차트가 있고 당시 속해있던 곳에서 경위서도 제출하여 그를 신고했습니다.위 증거를 가지고 지금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상대방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남사투리cctv없이 정신과진단기록,상해시찍은사진,상해진단서 만으로 가해자 처벌 가능한지2년전에 아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당시 그사람은 저를 폭행으로 고소했고저는 당시 담당 수사관에게 제 억울함과 제가 맞은걸 호소했으나 cctv증거가 어딨냐면서 직접증거 내놓으라면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은 저를 cctv가 있는데로 데려갔고 cctv영상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제가 상대방을 밀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나오며 저를 고소하여 피고소인인 제가 한 잘못에 대해서만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건종결했습니다.저는 당시 그 사람에게 폭행당해 얼굴이 부어오른 사진과 당일날 받은 상해진단서 정신과 상담진료차트가 있고 당시 속해있던 곳에서 경위서도 제출하여 그를 신고했습니다.위 증거를 가지고 지금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상대방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박식한늑대202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발설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재판과정에서 알게된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발설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유튜브 제보, 법률카페에 알리면서 변호사로서의 신뢰를 떨어트려 앞으로의 사건 수임을 못하게 하료고 합니다.법적 제재는 어떤걸 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압도적으로모던한랩터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진행과정은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학교에서 친구에게 연필로 찔려5cm가량 다쳐 왔습니다쇄골 아래 부분을 찔려병원에 갔더니 연필 흑연이 박혀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상대편 부모 및 상대아이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인데학교측은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라상대측 부모님이 궂이 사과까지 하실일은 아니라고 합니다상대방 아이가 adhd라는 이유로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걸까요?우선 현 상황은 학폭위 접수 했고교육청에서 담당조사관이 배정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저희측에서 원하는건피해보상 및 상대측의 진솔한사과,피해가해아동의 갈등해결 이였는데가해자 측에서 이것조차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가 원하는 조건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진행을 거쳐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중한파리매129폭행신고를 받았는데 결과를 어떻게 받을까요 ㅠㅠ병원에 접수 마감 10분전에 바로 앞이라 올라가면 되는데 접수 되냐고 전화를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미 안된다 자기들도 퇴근해야된다 이러면서 접수 끝났다고 진료거부를 해서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된다고 전화를 자기 맘대로 끊어서 화가나서 전화했더니 계속 끊고 거부를 해버려서 병원에 올라가서 의사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오라고 해서 싫다고 이야기할게 남았다고 비키라고 긴호사를 밀친것도 아니고 비키라고 손에 닿은건데 이걸 폭행이라고 신고했거든요. 그 이후에 다른 간호사도 저 나오라고 제 손에 지 손을 스쳐서 그럼 저도 신고라고 하니까 신고를 폭행으로 해서 조사관이 전화올거라는데 잘못한건 정말 하나도 없는데 괜히 신고다 뭐다 전화온다니까 무서워요 ㅠ 저 뭐 벌금이나 그럴 가능성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특한낙타47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건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2024년 3월 13일 제주도 여행에서 지도교수님과 연구생들이랑 같이 회식을 하다가 필름이 끊겼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모르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야된다며 주인분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분들이 오시고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밖에 나가고 인적사항을 물어봐서 부산에서 여행을 왔다고 하였고, 잠시 다시 기억을 잃었다 눈을 뜨니 체포 되고 있엇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담당형사분께서는 제가 유흥업소에 들어가서 노래부르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렸고 그 와중에 주인분에게 제가 박치기를 한번 했다고 하고, 경찰분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진정시키고있는데 멱살을 잡아서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상황은 그렇게 끝이나고 3개월이 지나서 오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건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9개월 전쯤에도 비슷한 일로 공무집행 방해, 폭행건으로 공무집행방해는 기소유예 처분이내려졌고, 폭행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에 있고, 이러한 상황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범한애벌래285경찰신고 112를 하면 경찰청으로 접수되나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동네에서 싸움이나 음주운전차량 발견시 112로신고할경우 경찰청으로 신고접수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