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단아한비버171가해자 부모가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했을때 대응 방안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의 아이가 전치 3주의 사고를 당했다고합니다원인은 같은 반 아이가 팔을 꺾어서 다쳤다고 하는데요.화가난 피해 학생 부모는 학폭을 신청했다하고요. 근데 더 웃긴것은 가해학생 부모는 피해 학생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교실에서 수업도 받지 못한다하네요ㅠㅠ 평소에도 그 가해학생은 친구들을 잘 괴롭히고 그릇된행동을 자주한다고합니다 게다가 자기 부모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 가해 부모의 행동이 과연 잘 한 행동인지, 피해학생의 구제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아이들은 갓 입학한 초등1학년들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이럴경우 쌍방폭행으로 나올수있나요?제 지인이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상대방이 먼저 손들고 때리는시늉을해서 제 지인이 그사람 밀쳤거든요 제가 듣기론 때릴려는 위협을해도 폭행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요양보호사가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더러 있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요양보호사가 돌봄을 하지 않고 할머니나 노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하는 모습들이 많이 제보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 질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이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까요?제가 알바하고 있는 곳에서 3개월동안 민폐 행동을 하시는 중학생 손님이 계시는데 오늘도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자고 있길래 (알바생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나가라고 소리지르고 어물쩡 거리길래 뜨거운 물을 붇고 내쫓았습니다(고의성이 있었고 보복적이었고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나중에 부모님께 연락오시기를 2도 화상을 입었고 폭행도 있었다고 하니 상해로 진행할거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선처는 없을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부모님께서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하고 합의금은 부르는 게 답일 것 같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대로 간다면 형량이나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고 합의금으로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그리고 혹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참고로 제 나이는 만 19세 미만이며 초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다른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부웠는데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제가 알바하고 있는 곳에서 3개월동안 민폐 행동을 하시는 중학생 손님이 계시는데 오늘도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자고 있길래 (알바생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나가라고 소리지르고 어물쩡 거리길래 뜨거운 물을 붇고 내쫓았는데 혹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오고 합의금으로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참고로 제 나이는 만 19세 미만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단당당한사막여우구치소 구금기간이 확정될 수 있나요??남자친구가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걸려 싸웠는데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들어서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에서 실질심사 이후 남부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1개월이라고 기간을 확정해서 말해줬다는데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가기도 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요식업 사장에게 협박성 문자를 받았습니다제가 지점(지역이동)을 변경 하면서 새로 조건도 맞춰주신다 하셨는데 일단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직원이 저 혼자였습니다 사장님 제외 그래서 제가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매출이 안나온다며 미뤘고 저는 일 8~9시간 근무로 얘기가 되었지만사람 구하기 전 6월 말까지만 12시간 주6일을 해달라고 하셔서 동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까지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고 이번에 들어온 월급을 보니최저시급도 안되는 시급 주휴포함 11,000 ,12,000원을 받아서 당일퇴사를 통보하며 이번달에 일한 금액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너 가만안둘거다 , 2배로 갚아줄거다 , 신분증 사본으로 집 찾아내고 너 찾아낼거다. 라고 합니다카카오톡으로 대화를해서 사진으로 증거는 남겨둔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거운발발이53폭행죄및교사및협박죄 성립가능한지 궁금해요저가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문자로 욕오고 해서 문자해주다가 차단한생태인데 상대방지인이 이렇게 문자가왔는데 명예회손이나 협박죄나 교사죄가 성립할가요? 되면 고소한사람한데 해당되는건가요 이문자온사람한데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많이안정된아보카도여자친구에게 폭행 당하면,,,,,여자친구랑 싸우다가 여자친구가 핸드폰으로 제 머리를 때였거든요 저는 또 맞을까봐 팔을 잡아서 못 때리게 좀 쎄게 잡고 돌렸는데 이건 쌍방인가요 정당방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동네에서 이상한 사람이 위협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요즘 길에서 정신병이 있어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고등학생 입니다..이상한 사람은 항상 같은옷에 이상한 소리를 내며 배회하고 다니는 사람이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학원에 갈때 동네 길에서 마주칠때면, 짐승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며 가까이 다가옵니다.신체 접촉같은건 하지 않지만, 뭔가 기분이 나쁠만큼 다가와서 위협을 느낍니다.항상 주위에 사람이 없을때 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인파가 많아지면 그런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다른 행인분께 그런 행동을 보이는걸 몇번 본적은 있지만, 성인 남성에게는 절대로 그런행동을 안보이고어린이나 젊은여성분에게 주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나중에는 저도 화가나서 피하지않고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더 격하게 행동하며 손을 들이미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때도 접촉은 없었지만 불쾌했습니다.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 해결책이 딱히 없을것 같아 그냥 참았지만 그런일이 반복될수록 길에서 또 마주칠까봐 긴장을 하며 다니거나비슷한 체구나 옷차림을 한 행인을 보면 호흡이 가빠지고 두근거리는등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렇게 질문해봅니다..또한 요즘들어 이런 일이 잦아지고, 체감상 이상하게 행동하는 정도가 더 높아지는것 같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