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고려공화국폭행시비? 같은걸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정차중인 차량에서 주차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팔에 문신이 가득하였고, 저도 내려서 상대방과 내린상태에서 대화를 하는도중 상대방이 화를 참지 못하여 저를 향해 사진처럼 때릴듯한 동작을 취한뒤 멈추어 저를 겁먹게 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행동에 순간 너무 쫄아서 팔로 얼굴을 가려 민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행동을 폭행미수? 협박? 이런걸로 처벌할 수 있나요? 블랙박스 증거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용있는거북이245상대방과 쌍방폭행이 되는 기준이 뭔가요?드라마같은데서 보면 쌍방폭행으로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쌍방 폭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고 어떠한 증거가 있으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제가 폭행을 한게 아니고 드라마에서 나와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쾌활한재규어66당사자간의 녹음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들려준다면회사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저(A)와 회사 동료(B씨) 간의 말싸움이 있었습니다제가 너무 흥분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B씨)에게 욕을 하였고그 욕을 한 내용을 B씨가 고스란히 녹음을 했더라구요대화 당사자(A-B)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라지만그 녹음된 파일을 제3자(C씨, D씨)에게 들려주었다면 B씨를 상대로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등에28다른 정보 없이 이름 나이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만약 상대방을 강도,성범죄같은 중,강력범죄로써의 피의자로 고소나 신고를 할 때피해자가 그 사람의 이름, 나이, 증거없이 범행이 된 정황만 알고있고, 얼굴만 알고있으면이 것 만으로도 신고나 고소가 될까요? 신고가 된다쳐도 찾을 수 있을까요?이름 나이만으로는 신고접수를 안해주거나, 신고접수가 되도 시간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에 진행이 안되는곳도 많다고 하더라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박한오색조31친구가 자꾸 돈넣으면 돈딴다고하며 돈을 돌려받지못하면 신고하라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빌려주는것이면 신고가 가능할것같은데 저런경우에는 신고가 되지않을거같아 물어봅니다만약 된다면 어떤 법에걸려서 신고가 가능한건지 알려주실수있나요?또 금액은 얼마이상이어야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짙푸른딩고197비매품 교재 판매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비매품이라 표시되어있는 교재이고 저자가 판매하지말라 통보했음에도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판매한다면 어떤법에 걸리고 실제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강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법적 자문또한 받으셨다고 하셨기에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용도로 말씀하신건지 아니면 실제로도 처벌이 가능한건지요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운의콜리221악의적인 신고!해결방법이없을까요?경북포항서 pc방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 관할구청에서 전화가와서 어떤사람이주기적으로 마스크착용안하고 단체손님 15명씩받는다등방역수칙안지킨다고 신고전화가 자주온다고하더군요.또며칠전에는 금연단속반이 와서는 담배피운다는 신고가 자주들어온다하고요.불법주차등으로신고가 들어온다고하네요 그런데 저희는 위와같은 신고내용이 다사실이 아니기때문에 화가납니다구청직원이나 금연단속반들도 하는말이 장사가 잘되서 고의적으로 그런것같다고하더라구요 그래도구청은 신고가 들어오면어쩔수없다고 계속점검나와야 하더라구요점검나오는건 상관없지만 수억원 들여서 장사하는데 무슨이유로 남을괴롭히는지 화가나서 참을수가없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부신곰287가해자가 있는 상해를 입었을경우 합의 실패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마트 쇼핑카트에 발목 아킬러스건쪽을 부딪히게 되어 반깁스2주 진단 받았습니다. 2주후에도 호전이 없으면 mri를 찍어보자는게 의사 소견입니다.가해자가 있는 상황이고 가해자측은 치료비는 보상 해주겠지만 다른 피해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은연중에 내비췄습니다현재 가해자는 자기 방어만 하기 급급한 상태이고 과잉 진료라는 뉘앙스를 풍기는등의 태도에 치료비보다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싶은데 합의에 실패하게되면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용감한호랑이246현재 만 18세 고소 중 성인 전환?제가 8월 2일자로 고소당했습니다현재 20살이고 생일이 안지나서 만 18세입니다만 19세부터 성인으로 취급된다고 하는데제가 10월자로 생일입니다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행위를 한 시점은 미성년자인데고소는 이것저것 절차가 많으니 진행 중에 생일이 지나 만19세가 될 수 있잖아요?그러면 미성년자로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말쑥한동박새33제가 푸슝으로 한 말로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제가 이틀 전에 어떤 분 푸슝에 목소리 XX 조선족 같다 이렇게 보냈던 것 같은데 이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ㅠㅠㅠ 아직 미성년자예요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불안해요 ㅠㅁ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