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둥근꽃잎지렁이어머니 직장 내 폭언 및 폭행 대처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전반적인 상황]어머니 직장인 요양원에서 재직 중인데 직장 동료인 남성분이 어머니와 뜻이 안맞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 및 밀치면서 신체접촉도 있었습니다.어머니가 자리를 피하면 따라오면서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또 다시 폭언과 욕설을 삼으면서강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질문 1]이에 저는 제3자 앞에서 한 행위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 성희롱, 명예회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질문 2]또한 문제의 직장동료가 인턴인 관계로 3개월이 지나야 자를수 있다고 요양원에서 답변 받았습니다.3개월이 지나야 자를수 있는것도 맞나요?[질문 3]사건 발생 이후 원장, 부원장, 관리자들, 사건 당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르신 앞에서 큰소리로 싸운 어머니도 잘못이 있으니, 서로 잘못 있으므로 좋게 넘어가자고 회사측에서 제시했습니다. 이때 따로 서류 작성은 안했습니다.현재 어머니께서 직장에서 근무하실 때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상태이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마치 어머니도 잘못이 있다고 여러 동료 앞에서 결정지어, 마무리 하는 직장측의 반응을 통해 언제 또 이런 상황에 처할지 모르고 또 다시 이렇게 넘길 수 있어 걱정이 많으십니다.병원측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을 법적이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질문 4]추가적으로 병원 CCTV 녹화본은 어머니와 회사 관계자가 함께 확인했고, 어머니께서 밀침을 당하신 이후 녹음을 켜서 문제의 직장 동료와 말하는 짧은 녹화본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들이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나요?[질문 5]저는 이 문제를 회사측에 직접 연락하려 합니다. 이때 회사측의 CCTV 녹화본을 저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는 계속 직장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대, 저는 회사의 대처를 보아 다음에 또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녹화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사에서 어머니께 후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대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심한검은꼬리44베이비시터인데 애기엄마가 밖에서 cctv만 보는지 분까지 세고있는데 이건 인권침해인가요?사전에 cctv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그런데 애기엄마가 출근하고 나면 사사건건 맘에 안들면바로 문자나 전화가 옵니다 심지어 어제는 애기목욕하는데 3분이면 되는데 15분간이나 씻겼다며 시간까지 재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이건 인건 침해가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과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폭행은 형량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운전대를 잡고 있거나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게 되면더 형량이 무겁다고 하던데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폭행 사건과 운전대에 앉아있거나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의 폭행사건은처벌에서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법생산적인계란탕합의금 적정선 질문드립니다. 정말 도움 좀 주십시오. 자문 구합니다.타인이랑 싸우던 도중에 제 3 자의 인물이 등장하여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기 사람한테 그만 까불라고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더니 때리려는 시늉을 보였습니다. 사과를 요구했고 끼지 말아달라고 욕하지 말라고 소리질럿습니다그 동시에 제 이마를 밀쳐씁니다 제가 너무 놀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모욕감을 느꼇고요바로 지금 쳣지? 경찰에 신고할게? 라며 바로 신고햇구요신고해 신고해 돋구길래 지금 걸고잇잖아 라며 경찰 불럿구요 경찰 저나 귾고나서도경찰에 신고하면 뭐 되는 줄 아나보다라며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게 너무 참을 수 없어서경찰 ㅂ불럿는데 오기전에 사과하지? 사과하라고 여러번 요구햇지만, 계속 부르라고 놀려대면서 니 애1비데려오라고 그러더라구요 이거 모욕죄 성립 되죠? 엄마는 있냐면ㄴ서요 아 ㅆ쓰다보니 스팀 박. 빡. 네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시 설명하게씁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기전에 사라졋거든요/? 참나.저는 바로 지구대로 가서 이마 사진 찍엇고, 진술서 쓰고 한 달정도 되가는데요절대 사과안하던 사람이 경찰 조사 다가오니 연락을 받앗는지 중간 사람한테 제 연락처를 알고싶다며 사과하고싶다고 수소문 햇다고 하더라구요. 넘 괘심해서 완강히 거부햇구요 경찰 조사대로 진행할거라고 뜻ㅅ을 밝혓고경위님께는 합의의사를 밝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된다고하는데, 합의 의사 상대도 잇다고 하더라구요상해진단서 이런ㄴ 건 없구요. 정말 불특정 다수 앞에서 지목당해서 제 코앞에서 제 이마를 밀치고 비아냥대고경찰이 오기전에 사라진 이 닝겐에게 합의금 적정선을 어떠케 잡아야 현실적이며 득일까요벌금 내버린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 저는 진자 킹받을 듯 해서요솔직히 상해진단서를 안끄넛을뿐이지 족팔리고 그 때 생각만하면 진짜 공황 씨게오고 , 부들부들 미치겟거든요검찰에 제가 지금 도움이 될 수 잇는게 더 잇을지 자문 좀 구합니다.합의금 적정선과, 최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싶은데 도와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콘도르12피고인이 술집의 운영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자 폭행한 경우에 무슨 죄가 성립하나요?이 때에 폭행하고 유인한 행위는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확실히강한삼계탕며칠 째 협박받고 계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전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저희어머니 카카오톡으로 영상들을 보내는거에요 ..협박하면서 저랑 애정행각 나누는 영상들이요.. 음란 영상도 있었구요 그러면서 천만원 요구하면서 돈을 거액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저희 동생한테까지 유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엄마는 빚을 내서 돈을 줬고요.. 돈을 받아도 전남자친구는 며칠 전 연락와서는 저희어머니한테 협박을 또 했습니다 제 폰 해킹 했다며 다 뿌릴거라며 돈이 부족하다는 등 이제는 자수할거라면서요 그게 어제 였습니다. 전남자친구 집에서 몰카 설치한 사실도 몰랐고요.. 경찰에서는 이미 합의를 했다.. 그렇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에게 자기 자수하면 저까지 잡혀간다고.. 형사분도 절 가해자로 보시구 있구요.. 한 사람만 믿고 그러는것도 너무 억울해하세요.. 저도 억울하고요 .. 저희 어머니 정말..아프고 어렸을 때부터 바람 피우시는 아버지 때문에 생활비 다 책임지시고 아버지는 돈도 몇 푼 밖에 안주고 터무니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안쓰럽고 죄송스럽고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발신자 표시제한해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3번 했습니다.발신자 표시 제한해서 똑같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3번했습니다.어제 밤11시 1번, 오늘 아침7시 2번,앞으로 절대할 생각없는데 이 정도로 처벌되나요?상대는 전처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더위잘타요폭행 때문에 cctv 장면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와주세요아파트 단지 내에서 언쟁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모욕과 인신 공격을 하여 제가 경찰에 신고 후 기다리라고 말을 했지만 장소를 이탈하려 하자 제가 장소 탈주 방지(?)로 팔로만 막았습니다. 상대방이 비키라고 갑자기 절 쎄게 밀쳤습니다. 저는 그래도 양심이 있기에 할리우드 제스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밀침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있으면 폭행죄가 성립된다는 판결문을 보고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만폭행죄를 고소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 cctv를 확보 해야 하는데 제3자가 나온 장면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 스스로 열람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에이미과실로 상대방이 넘어진 경우 손해배상 정도딸의 실수로 상대방이 넘어져서, 정중히 사과했으나, 전치 2주 진단서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합의금 400만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너무 과해서 그 금액이 불가하다고 하니 경찰서에 딸을 폭행죄로 고소 하였습니다,병원 치료비로 50만원 정도를 제시했으나, 자신이 받은 피해가 많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건에 대한 조서를 받고 온 상태입니다.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그냥 진행하고. 피해금액은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폭행 가해자였던 사람이 목격자를 폭행 방조죄로 고발 가능한가요?2024년 1월 20일에 영화관 로비에서 행인에게 어깨 살짝 밀치고 수 차례 고함을 질러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 선고 받았고 결국 합의가 안 되어 전과 1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저를 말릴 생각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 보고 방조한 목격자도 잘 못이 있지 않을까요? 전과 살게 만들었는데 폭행 방조죄 고발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