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발발이242무단침입 주거침입을 법적조치를헤어진 남자친구가 무단으로 주거 침입을 하고있습니다법적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증거자료가 있어야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법적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추가로 접근금지 명령인가? 그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뻘건백로251오늘 새벽 폭행을 당했는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폭행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오늘 새벽 세시쯤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가려고 하는 와중에 가해자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별 대수롭게 여기지않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담배를 피고 걸어가면서 절 보고 "씨발새끼"라고 제 눈을 보며 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 저기요 왜 저한테 욕을 하세요 이리 와보세요"라고 하니 가해자가 다시한번 저에게 오면서 "씨발새끼야" 라고 크게 외치며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욕을 하며 대응했고 서로 욕설을 주고 받는 와중에 가해자는 피고있던 담배를 수차례 제 얼굴에 고의로 뿜으며 저를 도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몸이 가까이 붙게되었는데 가해자가 저를 밀쳐서 제가 뒤로 넘어가면서 자전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핸드폰 녹음을 켰습니다.녹음된 내용에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내용과 가해자는 자신이 폭행을 한걸 인지를 한것인지 자신이 언제 밀쳤느냐며 증거가 있느냐,이 근처에 cctv없다 등의 가해자의 목소리와 제가 이 근처에 cctv가 없는거같아서 거짓말하느냐 라고 하는 등의 내용이 녹취되어있습니다.(당연히 사건이 일어난 부근엔 cctv가 존재합니다)그 후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추후에 담당형사분과 다시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이러한 상황인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가해자가 저를 밀쳐서 제가 넘어진건 확실한 폭행인데 가해자가 제 얼굴에 고의로 담배연기를 수차례 내뿜은것은 폭행에 포함이 되는건가요?당시 가해자는 스스로 술을 마신 상태라고 말하기전까지 제가 몰랐을 정도로 취한것 같지않아보였지만 가해자가 술에 취한 유무가 사건에 영향이 가나요?진술서에 제가 경미하게 다친 새끼손가락과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넘어졌을때 부딪혀서 욱씬거리는 팔꿈치는 사진을 찍어서 남겨놨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새끼손가락은 그렇다치고 육안으로 보이지않고 통증만 있는 팔꿈치는 병원에 가면 진단서를 끊을수있나요?(일단 오늘진단서는 끊지않고 병원에서 진료만 받은 상태고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를 받아야한다고 진단받았습니다.)제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 현재 시간이 많이 없는데 합의를 전혀 바라지않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경우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고소 절차나 법원출석 등)이 어떤것들이 있고 제가 들여야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지가 궁금합니다.저는 폭행을 전혀 하지않고 욕설만 서로 주고받았는데 서로 욕설을 한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사생활 침해의 범위에 해당되어 법률적 손해를 입을(힐) 수 있는 상황인가??요즘은 빌라 거주지 내에서 흡연하는 것도 꽤나 눈치가 보이는데,예를 들어 A빌라 옥상에서 흡연 중 B빌라의 발코니 등에서 생활하던 거주자와 눈이 마주쳐 B거주자가 사생활 침해로 신고할 경우,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흡연자라면 간혹, 가끔씩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 문의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특한조롱이21전동킥보드 타던중 지나가던 행인에게 맞으면?요즘 전동킥보드를 열심히 타고 다니며 출퇴근 중입니다.하지만 가끔 지나가던 행인이 휘두르는 팔에 가끔 맞을뻔하는데요이럴때 행인의 팔에 맞거나 부딫히게 되면 어떻게 법적 처분이 나오나요 ?타고가다가 팔에 맞을경우, 행인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부딫히는 경우등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잠이나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 안한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용의자를 특정하여 체포하였는데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용의자를 풀어주어야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잠이나쌍방 폭행에서 상대방 몸에 터치가 있으면 쌍방이 되나요?술 취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서 폭행을 당하다가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몸을 살짝 밀친 경우에도 쌍방폭행으로 인정되어서 서로 합의를 보아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긋한닭283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손해배송에 대해문의드립니 성폭행피해자 보호자입니다.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이고 조만간 검찰에 기소될 예정입니다. 1.현재국선변호사는 형사건에만 관여하고 있으며.민사소송 할려면 따로 선임하여 진행절차 문의?2.가해자측에서 합의 요청해 오면형.민사 통합을 요구하는지요?3.손해배상 금액은 어느정도 타탕 한지요?4.가해자는법원에서 예상 형량은 어느정도 돼는지요?5.피해자와 합의시형량에 영향이 있는지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땅돼지164제친구가 머리를 다치는 큰피해를 입었습니다친구가 회사동료들과 회식중 술에취한 동료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친상태입니다.가해자는 친구를 소주병으로 머리를 치고 발로 머리부분을 2차 폭행을 가해 제친구는 지금 뇌출혈.뇌경색등 왼쪽 오른쪽이 둘다 뇌가 부어올라 머리뼈를 수술로 열어 둔 상태로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가해자는 오늘 영장심사?를 받으며 구속여부는 아직입니다.일단 특수상해로 간다고 합니다.궁금하게 가장이 쓰러져 한집안이 무너지는 겁니다.제친구와이프와 초등 두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될지 막막합니다. 1.합의금은 어떻게 얼마만큼 신청이 가능합니까?2.가해자가 구속되도 합의금 신청이 가능합니까?3.생계비,치료비등 어떤걸 청구할수 있는지요?4.가해자가 돈업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검은꼬리214옆집 개가 수시로 짖는데 법적으로 규제할수 있나요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집 개가 수시로 짖고 있어서 , 그 세대에 찾아가서 개가 짖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하라고 전했습니다. 조심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법적으로 규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긋한닭283성폭력 피해자입나다. 피해자로써 정신적 육체적으로 보상받는 절차에대해 문의드립니성폭력피해자 피해자입니다.피해자로써정신적,육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국선변호인선임과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 절차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와 꼭 합의해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