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깜찍한개미새297층간소음 욕설 녹음했어요. 고소가능할까요?평소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사소한마찰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밤에 윗집남자가 내려와서는 다짜고짜 신랑한테 욕을하면서 붙잡고 나갔고. 그러던중 밀침을 당해서 신랑이 넘어졌고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났습니다.저희신랑이 윗집남자랑 나가고 몇십분후에윗집여자가 인터폰을 하더니 다짜고짜 욕을하고 끊더니 다시 인터폰을해서 또 막 욕을하고 끊더라구요.우리집애들이 듣고있었구요. ㅜㅜ그러더니 바로 우리집으로 내려와서는 문을 두들겨서 나가니 욕을 막하더라구요.진짜 xx년..xxx ..녹음을했고 경찰도 불렀습니다.고소가능할까요?애들앞에서 그런 쌍욕을 들은게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럽네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사슴벌레78다툼이 있을 때 먼저 맞아도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될 수 도있나요??얼마전 지인이 다툼이 있었는데 먼저 맞고 싸웠다고 합니다지인이 상대방 보다는 조금 더 많이 때린 것 같고 부상정도는 비슷한 것 같다고 하는데이때도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짙푸른카멜레온105머리카락을 본드로 붙히면 상해가 되나요??제목과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머리카락을 본드로 붙히면 상해죄가 해당이 될까요??자연적 치유이 가능하다면 상해죄에 해당이 안된다고 들어서요..상해죄는 별론으로 하고 폭행죄에는 해당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박한원숭이167제가 여자한테 야한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먼저보내봐라고 했어 먼저 보여조는데 고소했다고 합니다제가 여자한테 야한것을 보며닭라고해는데 갑자기 먼저 보여달라고했어 먼저보여조는데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문자한것은 삭제했어요 고소 당하면 언제 연락오나요?저는 17살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련된호돌이57A와 C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나요?A가 B와 말다툼, 몸싸움 끝에 B를 심하게 다치게 했습니다.쓰러져 있는 B를 그대로 두고 도망갔습니다.B는 다른 목격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습니다.A는 목격자에 접근해 경찰에서 진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목격자가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납치, 감금도 했습니다.C는 A의 친구로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고 B와 말싸움, 투닥임에 참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A가 B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가 다쳤고 방치되어 사망했습니다.B가 다친 걸 보고도 C는 방치하고 목격자가 가진 증거를 주도적으로 없애려 했습니다.이 경우, A와 C를 1) 어떤 죄명으로, 2) 어떤 조치를 통해, 3) 어떤 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러블리한관수리112방역패스 인권침해 아닌가요??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는건가요?다수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백신의 효능이 없어보여서요.인권침해가 되는것인지 해당된다면 어느 부분인지..답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프로궁금러미성년자 의제강간 질문....성인이 만16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 또는 간음을 하면 처벌받는 다고 나와있잖아요(동의 무관)그럼 이런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성인 A씨와 만 15세 B씨가 같이 사진을 찍을 일이 생겨서 사진을 같이 찍는데(단체사진이나,인생네컷,일반적인 사진)B씨가 A씨한테 어깨동무 하고찍을래? 하고 물어봐서 둘이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사진을 찍게되었고,B씨의 부모님이 이 사실이 맘에들지 않자 A씨를 신고한다면B씨는 처벌받나요??제가 이런사실들에 의문이 생기면 꼭 해결하고싶어져서요법에관한 상식들은 잘 알아두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사슴벌레78현장에서 구급대원 경찰관 폭행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최근에 뉴스에서 구급대원이 폭행당한 것을 기사로 보게되었는데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이 현장 활동 중 폭행을 당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하고이런 처벌이 실제로도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느시224폭행사건 먼저 때린 사람이 과실이 큰가요?친구와 폭행 사건이 있어 경찰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친구가 먼저 때려, 저도 같이 때리게 되었습니다.친구는 와인병을 손에 들고 있었고 그걸로 제 머리를 내리 치려고도 했습니다. 1. 이때 살인 미수등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상대는 코피가 나서 진단서를 끊었다고 합니다. 2. 저는 피가 났다거나 하는 상황은 없어서 정신과 진단 후 민사로 처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3. 이 경우 쌍방 폭행으로 처리 될 것 같은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지, 누가 먼저 때렸느냐도 중요한 요소가 될지 또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엄한파리매247층간소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직접 찾아가는건 불법이라고 하여 집주인에게만 이야기중인데 특별히 나아지는점이 없습니다.조금 찾아보니 내용증명이라는걸 보낼수있다고 하던데 증거를 만들려고 녹음을 해봤지만 녹음상으로는 제가 실제로 들리는 소음만큼 크지가 않아서 더 열받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