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강남사투리직장동료의 욕설 혹은 협박 공소시효 관련 문의1년 6개월 전 직장 동료가술을 먹고 제게 "야이 ㅅ ㅣ x 새x야 너 이리와 야! 웃어? 너 이리와 씨x 아 "저를 보며 손으로 가리키며 오라며 손짓했음.저는 당시 가해자에게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이런 욕설을 했고 직장동료가 제게 당시에 사과를 했습니다.하지만, 그이후 태도가 반성의 태도가 아니어서 고소하려 합니다. 증거는 있습니다.이건 협박 일까요 모욕일까요?공소시효가 있다던데 지금 고소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히희망을주는반달곰1:1농구에서 공격수가 부상이 생긴 경우 학교폭력이 성립이 되나요?체육시간에 자유시간이 생겨서 친구가 1:1 농구 하자 하여농구 하던중저희아이는 수비, 상대아이는 공격이었습니다.저희 아이는 발을 들고 있는 상황에 상대아이는 드리블 하다가 손을 바꿔 공격하던중저희 아이 발과 공과 상대아이 손이 부딛쳐 손가락이 부러졋습니다.전 이일로 그엄마에게 대책을 세우라는 둥 교통비 치료비 자신의 일당까지 요구 하는데...그뒤로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중이며,이 엄마에게 한번도 진단서를 받아본적도 없습니다.또한 보험사에 배상책임 접수도 두군데에서 진행을 했지만~ 두군데 다 판례에 이런경우 배상책임이 없다 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제게 300을 요구하며 계좌를 보냈지만 사실 한번도 병원 진료비라던지 진단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근데 학교에 학폭으로 신고를 했네요.학교선생님들 개인적인 의견은 학폭이 성립 안될것 같지만 상대 아이 엄마가 불복종 하여 소송까지 갈것 같다 합니다.이경우 학폭이 성립이 되나요?너무 기가 막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디고협박죄가 성립될려면 어느정도여야 하나요?최근에 어떤 사람이 제가 잘못한걸 가지고 자꾸 자기말대로 안하면 협박을합니다녹취는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수준이 되야 협박이라고 할 수 있나요?협박수위를 어떻게 체크할 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쭈누아빠고발 사건에서 피해진술을.하지 않을때..어떤죄에 대해 제3자가 경찰관서에 고발을 했을때, 만약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하지 않을때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예를들어 상해죄에서 피해진술은 하지 않지만 현장cctv, 목격자는 있습니다. 고소, 고발시 피해진술이 없으면 각하라는 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 각하처분을 받았을시 추후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할수 있는지, 만약, 피해자 진술 없이도 cctv나 목격자 진술에서 피해자가.폭행당하는 장면이 명확히나온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또한 불명확시 무죄가 되어, 추후 피해자가 동일건으로 고소를 할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디고폭행일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봐주지 않으면 무조건 감옥인가요?만약 누군가를 폭행하였을경우 그 사람이 화가나서 저랑 끝까지 합의를 안봐준다면 저는 감옥을 가야하는건가요? 합의말고는 감옥을 가는걸 피할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디고폭행은 어느정도부터 폭행으로 보나요?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어느정도부터 폭행으로 보나요?뺨을 한대 맞아도 폭행으로 보는건가요?따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랄한사슴11자동차로 특수폭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약 50분 전 쯤에, 저희집 앞 주차장에서 제가 먼저 차를 대고 있는데, 상대방이 제게 "씨X"이라고 욕을 하며, 제가 주차를 하던 중 시동을 걸고 제가 주차를 못하게 막았습니다.그래서, 제가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서 "지금 뭐 하시는거에요", "제가 먼저 차를 대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후진을 해서 막아서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러더니, 본인은 "아니 차가 절로 나가는건지, 들어오는건지 어떻게 알아요?"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방에게 "아니 상식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왜 이게 나가는겁니까?" "비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술 냄새가 나서 "음주운전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 차에 타는겁니다.그래서 제가 도주를 하게 되면, 못 잡게 되니 차 뒤에 서서 차를 막았습니다.그러더니, 계속 후진을 하며 제가 서 있는 것을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로 3~4차례 밀어 버리더라구요.밀리면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뭐하세요" "뒤에 사람 있어요!"라고 소리를 치며 사를 손바닥으로 계속쳤습니다.그 뒤에 제가 결국 밀려서 차량을 대더니 집으로 뛰어 들어가며 도주를 하더라구요.경찰은 시비가 붙으며 바로 불렀고, 경찰이 도착해서 처음엔 음주 단속을 위해, 집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지 아니하고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그리곤, 경찰이 CCTV 등 자료를 확보하며 이건 "사고 후 미조치 도주" 즉 "뺑소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갔구요. 그러던 중 저도 증거 확보를 위하여 CCTV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다시 오더니 내부 매뉴얼을 보니, 이건 "주차 중 발생한 시비로 차량이라는 둔기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람을 쳐버린 특수폭행"이라고 하더라구요..일단 경찰엔 접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고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꾼으로부터 사이버스토킹행위를 당한것에 대해 보충의견서를 쓰려합니다사기고소를 마치고 사건이관이 된 상태인데 그동안 사기꾼으로부터 협박이랑 찾아가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스토킹을 당해서 보충의견서를 첨언하려합니다. 사기고소된 사건에 증거를 보충하면 사이버스토킹으로 추가로 기소되서 가중처벌받나요아니면 사기죄만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미성년자 가출시 경찰에신고항션 집까지데려다주나요이성년자가 가출하면 경찰에신고를 해야하는것은알고있습니다 다만 가출인을찾은경찰관이 지까지 데려다주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오늘배움'독직폭행'이란 어떤 형태의 폭행을 말하는 것인가요?'독직폭행'이라는 말을 한 때 자주 뉴스에서 등장했었는데 정확한 의미는 모르고 있습니다.'독직폭행'이 어떤 형태의 폭행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