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강가딘술자리에서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어제 회식이 있었습니다. 1차가 파하고 2차 노래방을 갔습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기술직인데요. 경비반장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 소장, 다른 동료들도 다 보고 있었구요. 입술이 터지고 뒷목은 아직도 뻐근하고 얼굴엔 열이납니다. 어제 밤 응급실을 갔으나 제가 취해서 그런지 대응을 별로 안해주더군요. 물론 병원 가기전에 경찰불러 신고는 마쳤구요. 제가 안경을 썼는데 폭행시 날라갔어요ㅜㅜ그 경비원은 올 초에도 관리과장을 폭행하여 서로 맞고소를 하고 과장이 그만둔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일단 주말이라 병원도 가야하는데 오늘은 당직 내일은 일요일 어찌해야할까요?법적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우확신있는쌍봉낙타공동폭행을한게아닌데공동폭행이될수가있나요?남자 한명과 저희 여자 넷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여자 한명은 뒤에서 서잇다가 그냥 맞아서 피해자로 됫고 나머지 셋은 제가 그 남자를 치고 쓰레기봉투를 던졋는데 그건 그 상대방이 맞지 않고 옆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명은 상대방 목을 잡앗고 다른 한명은 얼굴쪽을 때렷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도 맞앗고 저는 얼굴을 맞아서 전치 4 주 에 코뼈 수술을 하였고 턱뼈도 골절이 됫는데 이건 수술을 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명도 맞아서 날라간 상황이고 시시티비에 다 나와있더라구요 근데 그전에 상대방이랑 합의를 다하고 합의금도 분할로 준다 하여서 공증을 다 쓰고 제출을 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앗는데 경찰이 저희 여자 셋은 공동폭행으로 들어간다하더라구요 ? 근데 한번에 셋이 달려든것도 아니고 한명 한명 시간차를 두고 그렇게 된건데 어떻게 공동이 될수가 있나요 ? 경찰이 자기 사건 실적 띄울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요 일단 저희측 이랑 상대측도 서로에게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말햇고 경찰이 제가 상해진단서 안낸다 하니깐 제가 안내도 자기네들이 영장 발부해서 병원에서 받는수밖에없단식으로 얘길하고 이렇게 저희가 공동폭행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 벌금인가요 ? 근데 그 상대방은 다친곳이 하나도 없고 피해량이 다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남다른오릭스74만약 촉법소년들이랑 단체로 싸움을 하게 된다면?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입니다.제가 실제로 싸웠다는 것은 아니고요문득 생각이 든것인데촉법소년 여러명과 성인 혼자서 싸우게 된다면그 성인 혼자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일방적이지 않고 둘 다 적절하게 외상이 있다는 전제하에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처음부터즐거운가지나물전화 문자로 모욕죄와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3,4년 전부터 골목주차관련으로 말도 안돼는 억지를 부리면서 차빼라고 전화를 해왔습니다.2년가까이 그냥 내가 빼주자 하면서 빼줬는데 점점 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해서 못빼겠다 하니 협박 욕설 고함을 지르시며 전화를 계속 합니다. 녹음본은 들고있고 오늘도 견인하겠다 차빼라 하면서 소리지르시는데 이부분 성립이 될까요??주차는 노란선 없고 문닫은 가게앞에 주차를 하는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모레도찬란한초밥옆집 소음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이제 대전에서 갓 자취시작한 사람입니다. 원룸 특성 상 한층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그 중 옆집이 제가 문열면 자기 집에서 큰 고함을 냅니다. 문열때만 그렇더라구요,,, 너무 무서워서 항상 녹음기를 키고 집에 들어갑니다.그래서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사를 생각중입니다.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건가요??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폭행을 당했을 때 방어 차원에서 대응을 했다면 이게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정당방위를 주장할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이고, 실제로 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만약 과도하게 대응했을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호기로운천인조62특수상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공동상해로 처리 될 것 같습니다제가 얼마전 3명의 무리와 시비가 걸려 한명에게 15대가량 얼굴을 폭행 당하였고 그러는 와중 다른 한명이 저를 잡아서 끌고가면서 밀었습니다 그것도 폭행이 인정이 됐고 전치 2주가 나왔고 뼈는 문제가 없지만 얼굴은 한쪽이 거의 반대쪽 얼굴의 2배는 부었고 머리카락이 수백개가 뽑혔으며 이마, 머리에 혹이 나고 입원을 하고 일주일 넘게 두통을 호소하였습니다저는 특수상해로 처리될 것 같았는데 경찰측에서 공동상해로 처리될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특수상해로 인정이 안 될만한 조건을 가진 사건인가요? 아니면 아직 조사를 안 받았는데 조사 받을 때 특수상해로 주장을 하면 특수상해가 인정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특수상해로 인정이 되면 옆에서 저를 잡아서 끌고가고 밀친 사람은 똑같이 특수상해로 되나요 아니면 그냥 특수폭행으로 되나요? 죄명이 확실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업소에 살해협박 전화의 처벌 강도는?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카페에서 일을 합니다.배달주문 기준이 음료 1개당 베이커리 3개까지 가능한데 음료2개에 베이커리 9개를 주문했대요. 그래서 알바생이 주문 거절을 눌렀는데 해당 고객이 매장으로 전화해서 주문거절 이유를 듣곤 욕설을 퍼붓고 찾아가서 죽인다는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업소 전화는 녹음기능이 없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선 해당 고객을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강도로 받게 되나요?세상 참 흉흉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로운바구미85합의하고 서로 싸우면 무죄인가요??예를들어 서로 동영상으로 얼굴 음성 다 나오게 나는 싸운후 어떠한 치료비 청구 및 고소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싸우면 이게 법적으로 보호가 될까요 ? 실제로 치료비 청구 및 고소를 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소아름다운캥거루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문제 상황을 먼저 기재 해 드리겠습니다.문제 상황: 게임을 하다가 12인이서 하는 단체 채팅방이고 특정 사람이 게임 을하다가 잠수를 타서 이길 수 있던 판을 다 지게 했고 저 말고도 같이 게임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이 게임판에서 강퇴하라는 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게임은 1234 이런식으로 자리가 배치되어있고 5678 9101112 당시 상대방은 3자리였습니다. 제가 따로 3의 닉네임을 언급한 건 아니고 화가나서 단체 채팅방 (1:1아님) 3 애미뒤진년 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보고 개인 쪽지 같은걸 보내 더니 " 명예훼손으로 고소넣기전에 자 필 반성문써서 맢카페 올려라" 라 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저는 친구요청 받아달라고 쪽지를 보냈고 친구요청을 받으면 채팅으로 사과를 하려했으나, 상대방은 협박 만 하였고 결국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일 쪽지가 또 왔는데 2개월 뒤에 얼굴이나 보자며 합의 나 선처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전 상대방의 신상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상대 가 본인의 신상 정보를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모욕 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불송치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맞나요?제가 3이라고 언급 한 건 맞지만, 상대에 대한 신상정보도 아무것 도 모르며 상대의 현실에서의 신상정보가 파악이 되게끔 모욕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여기까지가 문제 상황입니다.이과정에서 게임내 쪽지 (1:1) 대화가 상대에게 왔습니다. 상대는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넣기전에 자필 반성문써서 맢카페(마피아42 게임 카페) 올려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이를 보고 쪽지로 친구 요청을 받아달라고 말을했고 받는다면 1:1 채팅으로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친구 요청도 받지않고 저에게 “고소장접수했고 2개월뒤에 얼굴 이나 함 보자 선처나 합의따윈 꿈 도 꾸지말고 ㅎ“ 라고 일방적으로 쪽지를 보냈습니다. ((쪽지는 친구요청 수락 유무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명예훼손으로 고소넣기전에 자필 반성문 써서 게임 공식 카페에 올려라“ 라고 말하는게 위협적인 발언이지 않나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심어줄만한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는데, 이는 주관적인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 말듣고 전과생기면 어쩌지.. 히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었는데.. 변호사님들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는 협박죄에 해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