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쌍방/공동 폭행죄는 서로 합의가 되어로 처벌 가능한 것인가요?일반 폭행은 합의가 되면 면죄가 되는데 쌍방/공동 폭행죄는 면죄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합의해도 벌금형 외 기타 처벌을 받으면 전과자 되는 것인가요? 어떤 경우 면죄가 되는가요? 그리고 쌍방 폭행죄하고 공동 폭행죄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폭행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쌍방/공동 폭행죄일 경우 탄원서 내도 소용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쌍방/공동 폭행은 탄원서보다 합의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여전히희망을가진포도지하철에서 밀쳤다고 신고가 되나요?출근시간대 1호선 지하철 객실안이었고, ㅇㅇ역에 도착하면서 승하차하는 사람들을 피하기위해서 비어있는 자리로 옮기면서 제가 누군가를 밀쳤나 보더라구요.그러면서 누군가 일부러 저를 밀치는것 같아서 저도 반사적으로 팔을 움직이면서 그 분을 치게되었습니다.갑자기 뒤에서 제 어깨를 쎄개 팍 때리는거에요. 에어팟을 끼고 있었는데도 그 소리가 너무 잘 들릴정도로 크게 났습니다. 주변에 계시던 분들도 놀랄 정도 였으니까요너무 당황스러워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저를 기분나쁘다는듯이 쳐다보고 계신거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해당역에서 내리고 문은 닫혔어요.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이였어서 저도 모르게 손가락 욕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곤 객실 위에를 올려다 보니까 cctv가 있더라구요.출근해야해서 따라가지는 못하고 그대로 출근하게되었습니다.경찰에 문의하니 그분이 저도 밀쳤다고 반대로 또 신고할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또 그 분은 쎄기가 달라서 어떻게될지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신고하면 불리하나요??서로 신고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통은절제하는범고래길에서 지나가다 저한테 발 밟혔다고 누가 신고 했는데 이런게 사건이 되나요?지나가다 저한테 발 밟혔다고 누가 신고 했는데 이런게 사건이 되나요? 저는 계단을 항상 뛰어올라가는데 뛰다가 누구 발을 밟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신고해서 경찰이 저 찾아와서 신분 확인하고 연락처 받아갔어요.신고한 사람이 발 밟혀서 무서워서 못다니겠다고 신고했다네요.이런 경우는 폭행죄로 사건이 조사되는건가요?그리고 다치질 않았는데 폭행죄가 되나요?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ㅠ ㅠ경찰은 제가 계단에서 왜 뛰어갔냐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거로 보인다고 하는데, 사건의 결과 나오기 전에 범죄로 보인다고 말해도 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렵한올빼미212학교폭력예방법 21조 비밀누설관련 질문입니다(피,가해학생)21조 비밀누설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법보면 학교관련자, 피가해학생부모가 비밀을 누설하면 안된다고 적혀있더리고요..질문1) 피해 가해 학생이 본인들이 당사자인 사건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다녔다 -> 해당법 위반인가요?질문2) 형사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대학교내 폭행협박 및 위협 처벌 가능성A와 같이 실습을 하는 동기임 사소한 의견충돌로 인해 A는 본인에게 "너 맞아본적있냐, 형이 너 팰수있다, 꺼저라"발언함 이후 실습교대인원이 도착후 인원B에게 해당이야기를함 허나 B에게는 과장되서 이야기 하자 본인이 이에 중간에 들어가 말함 B는 상황판단후 사소한 일이니 A에게 봐줄것이라 말함 허나 A는 본인의 머리를 "볼펜으로 찍을번했다,저 새끼가 병신인거다"발언을 함 이에 큰 수치심을 느낌 또한 실습의 포기를 생각함 이후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을 A가 함본인은 해당 사건을 발생즉시 메모한것 의외는 없음 해당 메모와 B의 증언이 큰 영향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많이융통성있는도토리폭행사건 접수 취하 후 재 폭행은 다시 사건접수 되나?남자친구가 저를 폭행했는데보복이 두려워 취하 했어요매일 집에 찾아올까 무서워요다시 접수 하려니 취하해서 안된대요만약 또 폭행을 당하면 새 접수로 신고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촉법소년은 어떠한 처벌이나 교육을 받게 되나요?상해죄나, 금융 범죄사기일 경우, 촉법 소년은 어떠한 처벌이나 교육을 받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단순하게 훈방 조치를 하게 되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해외여행에서 폭행을 당하면 어떡해야 할까요??해외여행 중에 폭행을 당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생각만해도 무섭잖아요..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일까요?!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더 나을까요!? 만약 부상이나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 어떻게 치료받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일도열정있는소주주차관련문제로 쌍방폭행죄 신고접수오후시간 주차관련 문제로 상대방분과 시비가 붙었습니다.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욕하시면서 삿대질 하시길래 그냥 다음부터는 다른곳에 주차해달라고 말씀드리고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계속 따라오시면서 욕설과 한대 때리라고 계속 말씀하시길래 무시하고 제 차량을주차하고 자리를 벗어날려고 했습니다. 그 때 제 멱살을 잡으시면서 밀치시길래 상대방분 손을 뿌리치고 밀쳤는데 너 잘걸렸다 하시면서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그 후 경찰분들에게 허리와 머리가 아프다며 구급차를 요구하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이와 같은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마도굳센멜론임시조치결정 항고장 제출하려고 합니다. 꼭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하나요? 전자접수는 안되나요?임시조치결정 항고장 제출하려고 합니다. 꼭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하나요? 전자접수는 안되나요? 더 이상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