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항상희망찬베이글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형법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공부하다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아닌가요?2016년에 폭처법->형법으로 법이 이전됐는데법이 이전한 전과 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2025년에 발행된 형법 교재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판례도 폭처법 개정 이전이더라고요..(대판 2008.7.24. 2008도4658 )근데 법제처 조문에서는 따로 조건 기재 조문이 안보입니다. 특수협박은 단순협박의 가중요건이니까별도 배제 조건 기재 없는 한, 제283조 제3항인소송조건 (반의사불벌죄)도 전조의 죄 인용으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맞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ㅜㅜ9일판사님이 국선변호사 븉여 주신다는대 기망당해서계좌를 넘겻는대 재판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구속 되는지도 알고 싶고 탄원서2통,반성문두톻 처벌뷸원서 모래 제출할건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여 그리고 재판 기간도 알고 싶고 그냥전금법입니다 배상 명령은안해도 되는거죠?민사는 각오 하고 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HR백종원하루 일을 하고 맞지 않아 퇴사를 하려는데, 기업 관리자가 기업피해 입었다면서 소송할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협박 아닌가요??안녕하세요~하루 일을 하고 맞지 않아 퇴사를 하려는데, 기업 관리자가 기업피해 입었다면서 소송할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협박 아닌가요??다시 채용을 해야되고 그 시간과 돈을 들인 보상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피해자가 처벌뷸웤서 쓰준다고 하는대제목대로 구요 양식이 어떻게 되나요 법알못이라 궁금하네요 알려쥬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어떻게 허는지 모르겟네요 ㅜㅜ 양삭이 따로 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발망치를 하면 서로에게 엄청난 민폐이지요발망 치료하는 위치도 있는데이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떨 때 보면 의도적으로 하는 거 같기도 한데 정말 열이 받아 가지고 여기다가 문의 남겨 놓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클래식한잉어108아웃바운드 영업중 고객한테 살해협박 고소 가능??인터넷판매 아웃바운드 알바를 하는데고객이 전화 안 받았다고제 이름을 묻고 지역을 묻더니너 죽여버릴 수도 있어 하고 씨* 씨* 하고니 니 하며 반말하는데 고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전금법으로만 기소되엇네요 법원가보니제목대로구요 주범한명은 구속되엇구요 배상명령반박신청처 제출햇습니다 구속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사님이 9일날 국선 변호사 신청해주신다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독산형초등학생 옷속에 소형 녹음기 가지고 학교에 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초등학생 옷속에 소형 녹음기 가지고 학교에 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혹시나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수도 있지 안을까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법열정있는순댓국밥특수상해 사건에서 합의를 해야합니다. (가해자)죄명: 특수상해사건 경위: 본인 소유의 짐을 챙기기 위해 전 남자친구(피해자)의 집에 방문함. 출입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밀고 들어갔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음상해 발생: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집에서 택배를 까다가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이 있었고 우발적으로 휘둘러진 커터칼에 피해자의 손등이 긁힘.부상 정도: 전치 2주 판정 (단순 찰과상 및 긁힌 정도의 경미한 상처).현재 진행 단계: 경찰 조사 완료, 검찰 송치 전후 단계.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힘.초범이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제 여동생 얘기인데 전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폭행 당했을때 멍이들은 사진을 갖고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중 폭력을 했다는말을 했습니다.이 상황에 맞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이것으로 합의를 수월하게 이끄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특수상해로 일단 죄명은 확정지은것 같고 합의를 하게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가능하면 기소유예가 나와주는게 가장 좋을것같습니다.합의금은 어느정도 주는게 적당할까요??마음같아서는 맞고소 하고 정말 화가 나는데 동생은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어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상처가 경미한것같던데 특수폭행으로 죄명을 변경하기는 어렵겠죠??..이래저래 참 힘드네요..도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건한늑대251쌍방폭행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전 상탱입니다폭행으로 검사 구약식 벌금200만원 판사에게 넘겨 판사님 판결기다리는 중입니다 쌍방폭행 으로 경찰조사 연락기다리는중입니다 상대방과 나는 많이다친상태는안인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 제출 하였는지는 아직모르는상 태입니다 구약시중 폭행이면 과중처벌 받나요 아님 별개사건으로 인정되나요 실형 가능성은 있나요 서로합의하면 아무이상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