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청초한풍금조185층간소음으로 윗 집에 복수하면 처벌받나요?윗 집 쿵쿵거리는 소리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찾아가서 부탁도 해보고, 화도 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네요고무망치 같은 걸 사서 천장을 두드리면 윗 집에이 조용해지는 경우도 있다는데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층간소음 때문에 윗 집에 복수하면 처벌받나요?그렇다면 층간소음 일으킨 윗 집도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운독수리214전화로 욕설 시 신고방법이 있나요...?아파트 관리소 직원이라던가 상담사라던가 그런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객과 전화통화 시 상담사나 관리소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따로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얌전한호돌이30이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꼭 알려주실분 있나요?안녕하세요 이게 죄에 속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전 혼자 자취 하면서 사는 여 직장인이에요평소 업무 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 있어요일도 잘하고 좋은 선배인데 술만 마시면 같은 회사 여직원들과 문제가 생겨서 그 선배랑 술 자리를 참여하지않고 혹여 술을 마셨다면 그날은 연락을 다 피해왔어요그날도 업무적으로 연락을 했다가 회식 한다고 하길래 '아 오늘은 연락을 하면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 업무적으로연락하고 퇴근후에 오는 연락은 받지도 읽지도 않고 집에서 티비보고 놀다가 잤어요잠을 잘자고잇는데 갑자기 띵동 소리가 들려서 머지? 하면서 폰을 보니 01시였어요이시간에 택배가 올일도 없고 전에도 술마신 여자가 온적이있어 대수롭지않게 넘기고 다시 잠을 잘려는데도어락 누르는 소리도 나고 똑똑거리는데 사람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고...5분 10분 지날수록 점점 무서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경찰에 신고했어요경찰이 오기전 그 밖에 사람은 가고 경찰이 와서 저에게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냐라고 물어서 당당하게 아니요? 전 문 닫고 지내는데요? 라고 햇더니 경찰이 그럼 이건 뭐에요? 하고 봤는데 문 옆 창문이 반이상이 열려있더라고요밖에 찾아온 사람이 제가 말이없으니 있는지 확인할려고 문을 열었단거에요 너무 무서워서 소름돋고 경찰 조사 후 경찰은 갔어요 그리고 알고보니 회사 그 선배가 술을 먹고 찾아온거였어요 참고로 선배랑 저랑 집은 차로 30분 거리가 떨어져있어요...5월부터 저희 부서로 와서 같이 일해야되는 사람인데이게 무슨 죄가 되나요..? 처벌가능할까요?전 집가는게 무서워요..혹시나 잇을까봐 지금 오는 연락들은 다 안받고잇는데 성희롱동 폭행도 추행도 주거침입도 아닌데..그냥 참고 넘어가야하나오..?어떻게 해야될까요?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격한상괭이5이 경우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1:1 게임 도중에 제가 몰아붙이는 플레이를 하자상대방이 거칠게하지마세요. 라고 반복적으로 하길래제가 여자냐고 물어봤습니다. 상대방은 그렇다고 하였고제가 ㅅㅅ도 아니고 뭘 살살하냐고 답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상당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고소가 진행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쾌활한지어새152자력구제행위,정당방위 차이가 있나요?말그대로 자력구제행위와 정당방위가 다른건가요? 어떠한 범죄현장이나 범죄를 당했을때 자신을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걸로 알고 이 용어들이 같은뜻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정확한 비교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소한비둘기141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CCTV 증거보전신청 가능한가요?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상의 정도가 심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 같은데, CCTV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추가로 만약, 증거보전신청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끈질긴쿠스쿠스137말다툼 후 경미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병원에 수술 준비중 상대방과 서로 맞지 않아 대화 하는 도중상대방에게 환자복으로 등뒤에 휘두르게 었고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게 되었 습니다 환자복이 등에 살짝 스친정도 이며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폭행 신고 접수 되었습니다 합의하여 고소취하를 위해 노력중이나 전화를 받지 않아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안약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경우 처벌은 어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쁜랍스타235돈을 빌려줬을때 대응방법(답변이 절실합니다 내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돈을 빌려준지 1년이 지났고 현재 37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순간 카카오톡은 대화가 불가능한 상대입니다 라고 뜨고 전화번호는 다른사람이 쓰고 있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은 어머니와 누나가 있는데 다른사람한테 전화번호를 받은거라 바로 직접적으로 연락을해도 법적에 문제가 있는것일까?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을까도 정말 모르겠고 지식이 없어서 문의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범죄 피해자 구제방법이 있나요?미성년자는 형법에서 정한 촉법소년에 해당 하거나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1. 민사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을 뭍는 방법 밖에 없나요?2.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성인이 되면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은고슴도치267협박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협박죄로 고소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떤것들이 성립되어야하나요? 협박죄 성립 기준이 뭔가요??단순히 전화상이나 만나서 직장을 그만두라고 언행으로 협박하는건 성립이 되지 않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