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노란돌고래54시비가 생겨서 피하려고 했어도 단순히 밀쳤다는 이유로도 가해자가 될수 있나요?모르는 상대와 시비가 생겨서 피하려는 행동에 상대의 손을 뿌리친다거나 단순히 밀쳤거나 하는 행동만으로도 가해자가 될수 있는건가요?그 상황을 파하려는 방어적인 행동이였는데도 가해자가된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이의제기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밝은백로285큰 개가 물어서 크게 다쳤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어렸을 때, 뛰어놀다가 성당 맞은 편 집에 살던 큰 개가 뛰어나와 팔과 다리를 물어서 수술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 흉터가 있는데요...그때는 법을 잘 몰라서 그 개의 주인을 처벌없이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다시 생각해도 너무 속상하네요..이럴 경우, 원래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놀라운불곰20비키라고 밀쳤는데 팔이부러졌다면?두사람의 싸움을 옆에있던사람이 그만하라고 말리는 도중싸우는당사자 둘 중 하나가빠져있으라며 밀었습니다.넘어진 사람의 팔이 골절되어 쇠를 박는 수술까지 하게됐다면 밀친사람이 모든 사후치료비용을 보상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가오리296집 마당에 들어온 아이를 개가 물었는데요 누구 잘못인가요?할머니댁 마당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데 옆집 손자가 마당문을 열고 들어와서 개한테 물렸습니다.이렇게 일이 끝났으면 치료비 정도 물어주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옆집에서 들어와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일단 주거침입은 확실히 신고 가능할거 같은데 개를 때려죽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내용으로 고소를 해야되나요?추가적으로 개한테 물린 아이에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콘도르112폭행의 기준을 알고 싶어요.상대방의 위협을 느끼는거라고만 말하기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너무 애매합니다 하지만 분명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을거라 생각드네요제가 아는 지인은 모자 챙만 잡았다고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정작 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올바른간지도 의문이네요요그래서 폭행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비둘기109뺑소니 사고 조서 작성 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친구가 법적인 도움을 구하여 질문드립니다.친구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입니다.밑은 친구가 이야기한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정차하고 있는데 차가 후진을 하다 박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지난 주 토요일 사고 발생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관이 가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귀가했고, 바로 어제 조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조서를 작성하러 가기 전 조사관에게 연락받은 내용은 가해자가 얼굴을 보고 사과하고 싶다고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기다리라고 할지 보낼지 결정하라고 해서 제가 퇴근하고 경찰서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건 부담스러워 보내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기 전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요, 바로 오늘 보험사로부터 연락받아서 가해자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하여 제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상태입니다.가해자는 합의를 원하는데 이미 어제 밤에 조서를 작성하여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친구는 생각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경찰서에 전화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가벼운 접촉 사고이지만 전화 통화상으로도 괜찮은지 미안하다는 사과는 하지 않아 참 씁쓸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 친구는 어제 조서 작성 하여 끝났다고 생각한 상황인데 가해자가 할증이 추가되어 보험 처리가 아닌 자비로 수리를 해주고 싶어하여 이거라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요이 시점에서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괜히 일이 커지는 것 같아 원만하게 처리하고 싶기도 합니다.누군가로부터 쓸데없는 원한을 사고 싶지도 않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용감한호아친89집 앞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접속해보니 답변이 사라져 있어서 본의 아니게 다시 재 질문 드려봅니다..제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부탁 드립니다..원래 조용한 동네였는데 집 앞 근처에 술집이 하나 생기고 나서부터 인지는 몰라도한번씩 단체로 몰려와서 박수치고 고함 지르고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잠을 자려다가도 한번씩 깨서 한번씩 곤혹을 치르게 되네요매번 신고를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주택가 앞에서 소리친 당사자들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물론 신고만 해서는 주의만 주고 돌아가는 현실이여서직접 내려가서 주의 주고 재차 고함 질렀을때면전 앞에서 신고해볼까는 생각도 해보았는데요서로 안면이 있는 상황에서는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환한말벌32층간 소음 문제 문의저희집은 4층이며 아이 하나를 포함하여 세명이서 살고있고 아랫집은 할머니 한분만 살고 계십니다.평소 아이때문에 층간소음이 우려되어 한달에 한번 아래 할머니집에 방문드려 층간소음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거나 그때 그때 음료수나 먹을것을 사다 드립니다.어느날 저희 현관문에 A4 용지에 '쿵쿵 거리지마' 라며 누가 글을 붙여 놓았습니다.그 글엔 어디사는지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적혀있지 않아 대응할수가 없었습니다.그리고 몇일 후 보니 현관문에 매직으로 '시끄러운집' 이라고 낚서된 것을 확인후 관리 사무실로 연락하여층간 소음으로 민원 접수 된사항을 문의해 보았지만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또 몇일 후 보니 인터폰 카메라를 불로 태워 손상 시켜 놨더군요요즘 흉흉한 세상이라 애엄마도 무서워하고 애도 등하교길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관리사무실 관리자랑 협의하에 저희 현관문 앞에 CCTV 설치 허락을 받고 설치 하였습니다.이제 범인이 잡히게 된다면 제가 그 가해자한테 어떤한 부분을 최대한 청구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용감한개구리69이런 경우도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이벌인 직장동료가 저와 제 친구의 대화내용을 도청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권침해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런 사례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흔히 길을가다가 어깨를 부딪히거나 술을 먹거나 할때 시비가 걸리는 일이 일상 다반사 한데요보통 일상생활에서 자주쓰는 욕과 멱살정도를 잡는 일은 아주 흔하게 보는일 같거든요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일상적인 욕설과 멱살정도는 폭행죄나 모욕죄 이런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처벌받지 않는다고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살면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질문 드렸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