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예쁜토마토스토킹 고소관련 용의자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문의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입니다. 당시 저를 지시하고 회유·통제했던 인물이 있었고, 사건 이후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인물이 최근까지 발신자 제한 및 특정 번호로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차단했음에도 이메일까지 보내며 접근했습니다. 1월 말 파산 신청과 함께 연락을 전면 차단했고,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자택까지 직접 찾아오는 일도 발생해 심리적 위협이 매우 큽니다. 저는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3회)를 마쳤고, 변호사 조력 하에 연락도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연락 및 접근 정황을 경찰에 전달했고, 형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상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청과로 연계해 사건 접수를 권유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① 이와 같은 고소가 접수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긴급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② 해당 인물이 기존 보이스피싱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면, 이번 고소가 그 사건 수사와 연계되어 실질적인 신병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③ 고소가 실제로 제 법적 보호나 향후 재판상 방어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한 고소장 내 3가지 죄 항목 모두 혹은 개별 고소장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 지에 관한 문의입니다.한 고소장 내 3가지 죄 항목 모두 혹은 개별 고소장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 지에 관한 문의입니다.저는 임대인, 피고소인 상대방은 계약 종료일 부동산중개소에서 임차인 K와 그 남편협박했다며 현장에서 허위사실, 남편은 아래와 같은 욕설과 협박만나기 약 보름 전 (임대인 집 내 협의 없이 날짜 마음대로 지정, 도배지 등 협의 않은 문제로 음성 통화로 다툼)목 따겠다 욕설 부분 (임차인K의 남편)07_통화 녹음 01088982301_241202_154321 (15초~끝)05_통화 녹음 남편_01045602301_241203_161250 (피고소인 OOO 남편, 목 따겠다 욕설 인정한 부분, 1분 30초경)그후 12월 11일 새 월세자 2명과 저와 아버지, 어머니, 부동산중개업자 2명과 새 임대계약인 2명이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전 임차인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모두 있는 가운데서 저에게 욕을 하며 제 얼굴 바로 앞에 다가가는 등 위협도 가했습니다.영상 3개중 첫 번째 영상에 있는 음성 (음성 파일로 별도 추출)01_어휴 참 씨발롬아(남편), 02_??개새끼야 02_그래 찍어라 임마 씨발롬아(남편), 03_지랄하고 앉았네(남편), 04_먼저 십원짜리 욕을 하고 개새끼 소새끼 미친년 개같은년 욕해놓고(K), 05_시끄러 개새끼야 죽일노무새끼 죽일거야 씨발(남편) , 06_????협박하고(K), 07_사람이냐 니가 개새끼야이에 모욕죄, 모욕죄, 불안감 조성죄로 고소합니다.제가 묻고 싶은 바는, 불안감 조성죄에 해당할 수 있을 지 여부와 3개죄 개별 혹은 두개로 나누어 고소하는 것이 좋을 지 고소장1에 모두 적는 게 좋을 지 궁금해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면 폭행인가요?학교에서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였는데 법이랑 학교폭력 기준으로 했을 때 폭행죄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하고 학교 기준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마른디자이너형사조정 합의금액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공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저번에 취객한테 종아리 한대 맞고 얼굴을 한대 맞았는데요.형사조정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인사이트있는마멋어제 가게에 일하로온 알바가 폭행 욕설및희롱을 하였습니다.전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직업특성상 주방 대체인력을 알바로 급히 불렀는데요 이사람이 일을 너무 느리게 하고 말과달리 할주아는게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직원이 들어가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12시경 야이 시발년아 좆같운시발니가해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영업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너나와가 라고 하고 그와중에 소리및 욕설을하여서 제가 영업방해로 신고하려고 하자 안경을쓰고있는저에게 주먹으로 네차례 가격당하였습니다 (목격자있음) 그와중에 저에게심한욕설을 같이 하고있는중에말리런온 와이프 목을 밀치고 여자한테할수 있는 최악의욕설을 하고 그와중에저를 세대더 때렸습니다 .가게는 어쩔수 없이 문을 닫았고요 이럴때 저는 경찰신고 병원방문 또 무얼해야지 이친구한테 본때를 보여줄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영롱한방어술자리 말다툼 경찰사건접수당했는데 그 이후1. 본인은 본인의 친동생과 친동생친구와 술자리를 하였음 2. 술자리 도중 과거 앙금이 있는 친구A를 만나게됨 3. 친구A와 술집 밖에서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고4. 술집으로 들어와 소주 한병을 가지고 친구A 테이블에 가서 소주를 내려놓으며 맜있게 먹고 그만하고 나중에 우리 약속을 잡자고 말함5. 이후 친구A와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던중 친구A 와 같은 테이블 여성분이 이야기에 참여하려해서 본인은 친구A와 이야기를 나누고있고 잘 이야기 하겠다 하며 둘이 말하겠다함 6. 여성은 본인에게 말하는게 싸가지가 없고 여성은 본인에게 너는 날 아냐고 말하며 어디 지역출신인 지물어 본인은 00지역인데 어쩔거냐 말했으며 여성은 본인에게 욕설을 하며 너 이리와 이리와 하며 달려드려했고 저는 그자리를 피하려 뒤로 물러났으며 친구A와 같이 술자리하던 남성들이 여성을 말렸으며 본인은 남성들에게 그쪽 지인 이니 그쪽이 말리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함7. 본인은 본인의 동생과 친구를 먼저보내려 결제를 하려했으니 가게 측에서는 결제를 거부했으며 경찰이 오니 그이후 결제하라해서 결제를 하였고8. 경찰이 와서 저의 인적사항과 저의 전신 사진 한장을 찍어갔음9. 지역 지구대에게 문의를 하니 경찰서로 사건접수 되었다고 들어음위에 내용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고 이후 친구A측은 본인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하는데 본인은 폭력과 욕설을 하지 않았고 가게 CCTV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절대 없었음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경찰서에소는 연락은 없습니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긍정적인선비폭행 피해 및 차량 무단 운전 관련 사건 접수 후 절차 문의최근 관리비 문제로 경비실을 찾아가 문의하던 중, 경비 아저씨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경비실 문 앞에 서 있었고, 아저씨는 경비실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가 밖으로 나오더니 “나오라”며 저를 두 손으로 밀쳤습니다. 제가 “왜 밀치시냐”고 항의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 뒤로도 다섯 번 정도 더 저를 밀쳤습니다. 몸이 심하게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밀리는 힘이 느껴질 정도였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경비 아저씨는 자리를 피한 상태였고 경비실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제 진술만 듣고 사건을 접수해주셨고, 다음 날 형사과로 사건이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 차량을 2~3분 정도 정차해 두고 집에 강아지를 잠시 올려다주는 사이에, 경비 아저씨가 제 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니 제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고, 깜짝 놀라 뛰어가 보니 경비 아저씨가 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앞 차량이 나가야 해서 빼줬다”고 했지만, 사전 연락이나 동의 없이 차량을 움직인 점은 분명히 문제였습니다. 항의했지만, 사과 한 마디 없이 무시하는 태도였고, 이 일 역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반적으로멋쩍은선인장남자에게 목졸림을 당하여 손가락을 물어도망쳤어요.남자와 둘이 있다가 갑자기 본인 돈이없어졌다며 달라하기에, 저는 절대 가져간 적이 없고 결백하여 가방이며 다 뒤져보라했어요.당연히 손도 안댔었고요.아무것도 안나오자 화가났는지 목을 졸랐어요. 자기는 잃을게없다며 죽여버리겠다고 목을 졸랐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엄지손가락을 물고 도망쳐나와서 경찰서에 접수했어요. 얼굴에 상처와 목에도 상처가 심해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도 미리 찍어놨어요. 이상 어머니께 벌어진 이야기에요..너무 걱정되고 분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찾아보니 집행유예처리된 사건도 있더라구요. 어머니 신변이 걱정돼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요. 접근금지명령, 보호팔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살인미수인건데 살인미수로 처리가 가능할지,어머니 육체적피해 치료 및 정신적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넘 급합니다. 할 수 있는건 다 하고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재판 공판기일전 죄명좀 변경 요청하고싶습니다제가 술먹다가 쌍방으로 서로 폭행하여 상대는 상처도 안낫고 저는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대맞아 어금니 치아가 파열되었습니다그래서 상해로 고소를했는데경찰은 치아에 충치가 기존에 있었다고 상해죄 성립이 안된다하고검찰은 치료를 그때 안받아서 안된다합니다돈이 있어야 치료를 할텐데 말이죠상해진단서는 진작에 떼놨구요 전치4주로폭행으로인한 치아파절로 적혀있습니다다음달에 첫공판기일인데 상해진단서 제출하면서 죄명좀 바꿔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할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폭행사건 쌍방 서로피의자인데 변호사 질문드려요서로 폭행하여 쌍방으로 둘다 피고인입니다 같은법정에 같은시간으로 재판이 첫공판이 잡혔는데 나의사건검색을 해보니 검사 ooo피고인 ooo피고인 저변호인 000이렇게 나오던데 저는 선임을 안했고 저분이 선임했단건가요? 아니면 국선으로 된건가요?그리고 제가 폭발성장애라는병으로 정신과를 3년 다니고있는데 이에대한 의사소견서는 첫공판전에 우편으로 보내는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