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쌈박한오리172전직 경찰이 도박을하면 무슨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전직 경찰이 도박을하면 무슨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연금도 몰수 되는건가요?? 전직 경찰이라는것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다면 협박이나 공갈도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래도무한한전어휘둘렀는데 파출소에신고하니 경찰서로넘어가니까쌍방이라네요 저희는진단서도끊어놨거든요 그리고 상해는 합의가안된다는데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고3아들이 지나가다가 한살많은남자가시비를걸어서 말다툼끝에 지하주차장에서폭행을당하던와중 겁이나서 한두번주먹을같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투명한영양216의족 완파, 특수상해인가요 아니면 특수폭행인가요? (재물손괴죄 성립여부는 논외)갑이 피해자 을이 착용한 의족을 향해 고의로 쇠파이프를 휘둘러 을의 의족이 완파되었다면 특수상해인지 아니면 특수폭행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특수상해가 성립된다면 왜 성립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과 상해의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과 상해는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폭행과 상해는 법적으로 처벌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야당 대표에게 살해 협박이 들어와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한 당일날 특정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여 살해 협박을 했다고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던데, 이러한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도 사실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경찰은 이러한 제보가 있으면 신변보호 이전에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민한후투티269쌍방을 주장하고 합의를 통해 출석없이 사건 무마를 할 수 있을까요?저희 업장에 다른 손님들의 컴플레인과 진상으로 인해 입장거부를 해왔던 손님이 이번에 직원실수로 입장을 하게되었고 역시나 바 직원에게 욕설을 하게 되어서 내보낸 이후 인포 직원에게도 폭언과 욕설을 하며 안에 자신의 가방을 내놔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알게되어 제가 직접 가방을 가지고 올라갔고 가방을 무사히 전달했음에도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막말과 폭언을 하고 상대방의 지인이 말려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나 싶었지만 제대로 말려지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막말을 하여 저도 함깨 욕설을 하며 다가가다가 몸싸움( 옷이나 손목등을 잡는 행위) 를 서로 하게되었고 그러면서 바닥에 뒹굴게 되면서 저는 턱애 머리를 맞아 혀를 씹어 외측 혀가 약간 찢어지며 피가 났고 무릎에 경미한 타박상 정도가 있었고 상대방은 딱히 타박상은 없던거 같습니다 상황은 현재 cctv나 영상 자료는 서로 없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폭행으로 저를 신고해 저는 쌍방을 주장할 생각입니다 제목처럼 경찰서 출석 없이 수사관과의 통화로 폭행 사실을 아예 부인해서 무마시켜야할지 쌍방을 주장해야할지 또 사실을 부인하거나 쌍방을 주장해서 사건 무마를 시키거나 쌍방으로 합의를통해 무마시켜 경찰조사를 안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조건친해지고싶은토끼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여행 가능한가요?고소 당하기 전부터 미국령으로 가족여행 계획이 있었고 예약 다 해놓은 상태에서 약식기소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 불가능 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조건친해지고싶은토끼친언니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친언니가 먼저 욕하고, 제 아기가 발달지연인데 “장애인새끼 쳐 낳은년아”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니새끼들 가만 안두겠다 했더니 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요즘 말로 협박을해도 크게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상대방이 협박아니라하면 그만일거같은데협박으로 신고되는 기쥰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나치게귀여운누룽지협박 항소심 질문 상대방 주소도 모르고 스팸문자 보냄사람으로 오인하고 협박한사건약식명령으로 50만원 나왔다가 정식재판청구로 30만원 나왔습니다. 협박내용에 스팸문자보낸 사람에게 언급한것으로 보이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 가족프사에 캡처를 해서 그 가톡에 욕설을 한건맞습니다 다만 그 캡처한 그 가족사진을 협박한건 아닙니다.1)스팸문자 오고 그 스팸문자 보낸사람으로 오해 했고 2) 상대방의 집주소,직장주소도 모르고 만날 수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3) 협박내용이 제가 생각 했을땐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가 안나왔습니다 1심 변호사가 이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2심 변호사도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1,2심 변호사 모두 무죄변론과 맽끝에 양형주장도 해서 무죄+양형 주장을 했습니다.통상 변호사가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 사건은 유죄가 더 많이 나오나여? 아니면 무죄가 더 많이 나오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