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풍성한나무늘보282직장 상사 의 언어 폭행 법적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아니라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오늘 당한 일에서 도움을 받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제 여자친구는 불과 몇 년 전에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정신과치료를 꽤 오랫동안 받은 적이 있는데요현재는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2년동안 학원강사도 하고 사회생활 잘 해나가고 있는데이번에 시가 아닌 타지역 으로 OO대학교 통합치료 연구소 에 직원으로 근무를 2개월정도 하고있었는데같은 성별의 선배와는 잘 맞지않는데 갈굼이 심하고 힘들게 해서 여자친구가 2개월만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퇴사가 다음주라서 원장님에게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같이 일하는 선배가 협박식으로 여기 나가도 어자피돌고 돌아서 나 다시 만나게 될거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하였고, 후에 여자 교수가 상담한다고할말이 있다고 했는데 제 여자친구에게 이런 말 들을 했습니다니는 정신병이 있는거 같다. 어디서 치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치료가 잘 안된거같다니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 너는 사회생활을 못한다 문제가 있다 이런식으로 말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예전에 실제로 정신과를 다녔었던 기억이랑 그런것들이 떠올라서한동안 계속 울기만하면서 부모님보다 먼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대학교 치료 병원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폭언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사람을 대고 면전앞에다가 인성에 문제있는 말을 해도 되는지 법적인 처리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저도 넘 화나서 글을 오래 썼는데요 ㅠㅠ 여자친구가 이 일 이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교수라는 사람이 한시간 반동안 앉혀놓고 더 심한말도 했고 여자친구가 다행히 녹음은 했다고 합니다법적인 처분을 원하고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집단폭행으로 고소를당해 어제 조사를받고왓는데요 혹시 소년원에가나요?안녕하세요 고1인 학생입니다.제가 작년에 학교에서 몰카찍는학생(동갑)을 발견해 학교끝나고 그 친구에게 통화를걸어예기하다 저와 같이잇던 학생들이 그걸듣고 그친구가 나왓을때 저희(저포함5명)가 그 몰카찍는학생을만낫습니다.그친구가 자기가 맞을테니 서로 비미로해줄수잇냐 물어봐서 저희가 알겟다하고 그친구 뺨을 1대씩 때리고끝낫는데 이게 다수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피해자쪽에선 저희가 돈달라 협박도햇다하는데 그런적 전혀없는데 경찰이 제 말을 안믿어주네요.만약이게 소년재판을 본다면 대충 몇호정도받을까요? 초범인데 소년원에 들어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특출난잉어30평소에 궁금하던 롤에서 많이 나오는 말평소에 롤을 하다보면 롤에서 싸움이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싸우다보면 욕설을 하는데 한 사람이 싸우는 상대의챔피언을 부르며 패드립을하면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들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특수상해죄는 초법이라도 소년원같은곳에 수감될수잇나요?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중학교때 어리석은 저의 행동으로 여러명의친구들을 대리고와 한친구뺨을 2대씩 때렷습니다.저포함 7명정도 되었는데 그친구의 고막이 찢어졋습니다.제가 초범이긴하지만 특수상해죄,특수폭행죄는 엄중히 처벌된다 들었습니다. 혹시 초범이라도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 폭행죄로 소년 교도소나 소년원등 수감될수 있나요? 제가 잘못한건맞지만 너무 무섭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사한바다표범23청소년 집행유예는 기간이 지나면 범죄기록에서 없어지나요?친구가 어쩌다보니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긴한데,확실하지도 않아서 여쭤봅니다 청소년때 받은 집행유예는 성인과 달리 기간 지나면 범죄기록에 안 남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때 소년재판봐서 벌을받으면 기록이성인까지 남나요?안녕하세요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소년재판을봐서 제가알기론 1~5호까지는 기록이 안남고 6~10까지는 성인이되서도 기록이남는다고 알고있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서허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작년에 한명을 단체로 때렷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안녕하세요 고1인 학생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학교에서 저와 친한 여자 친구들이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여자들을 몰래카매라를 촬영한걸 저에게 걸렸습니다.이때 그냥 신고하는게 맞았는데..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제친구들과 그친구를 때려 한쪽 고막이 찢어졋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폭력워원회만열리고 잠잠하다가 1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보니 그 사건이 고소접수가되엇다라고요.. 그 애들중 저만 고소되엇고 내일 조사받으러가는데 이게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좀 겁이나서요.. 초범인데 최소 형벌과 최대 형벌 어디까지 갈수있는지좀 알려주세요. 이게 특수폭행인가요 아니면 상해인가요.상해도 특수가 붙나요? 이글을 읽어주시고 이건 특수폭행인지 뭐인지좀 알려주시고 그에따른 최소,최대 형벌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중학교때 학폭위를갓엇는대요.안녕하세요 17살 고1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쯤에 친구를 단체로 때려서 학폭위가열렷엇고 저희부모님과 피해자 학생과 합의를 봣는대요.1년좀 넘게 지난 지금 갑자기 저를 폭행으로 고소를해서 접수가되었는데 1.청소년 초범에 특수폭행이면 몇호정도받을까요?2.전 아무리 상각울 해봐도 그친구를 중학교생활내에 일반적으로 때린 기억이 없는데 경찰서에 가면 뭐라 진술을 해야할까요.3.진술할때 때린기억이없다고햇는데 때린 증거가 나오면 가중처벌일까요?4.증거 없이 심증만으로도 고소가되나요?5.합의를 보고 그사건 다시 고소진행이 되나요?6.만약에 심하겐아니라도 살짝이라도 몸에 터치가잇으면 고소가되나요?제가 중학교때 정신 못차리고 장난을 몸으로 하는징난을 좋아해서 가해자 입장에선 정말 소소한거라 기억이안날수도있는데 만약 살짝이라도 때렷으면 고소가되나요?저는 진짜 그때 사건이후나 이전에 피해자학생을 때린적이없고 원펀치라는 서로 팔한대씩 때리는 놀이가잇는데 서로합의해서한것이고 학교진술서에도 피해자학생이 자신이하고싶어서 햇다고 진술했습니다.정말 기억이나질않아 억울하고 전에 때린사건은 벌을받고 그이후로 그친구와 연락도안하고 만나ㄴ적도없는데 갑자기 오늘 고소당햇다고 어머니깨서 연락이와서 정말 두렵습니다.제가 때린건 정말 잘못햇지만 그사건과 다른사건르로 고소가 되엇다는데 심란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 같은 시기에 마스크나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폭력으로 맞대응 하면 어떻게 되나요?요즘 같은 시기(코로나)에 마스크나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폭력을 휘두른다면(예를들어 마스크 미착용 했다고 뺨을 한대 때리거나 멍이나 흉이 남을 정도의 수위로 체벌을 하는 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포함 되어 처벌을 받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용감한친칠라164회사내 성희롱을 겪었습니다. 가해자는 대표원장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개인병원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님께서 어느순간 부터 저랑 얘기를 하면 몸에 터치를 합니다..한번은 어깨동무를 하는 척 하다가 제 등에 끈쪽을 만지기도 했고허벅지도 잦은 터치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발을 주물러 줬다고 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신고해도 피해자에게는 불리한가요?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ㅠㅠ 아는 정보도 지식도 없어서.. 여기에다가 글을 적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