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부부간에도 강제로 부부관계를 하면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결혼해서의 정조의 의무가 있고 결혼한 부부는 합법적인 관계가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배우자가 기피하면 외도의 가능성을 높힐까봐 의무적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여자들은 갱년기가 되면 관계를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일방적인 관계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하면 성폭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숙한나비9민사소송 지금 가능한가요?. .. .2019년 일방적 폭행 당했고(경비골 골절,2년 집에 있음) 근거는 병원 입원및 수술 기록있습니다..당시 여자친구 사장한테 당한 폭행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외국인이어서 참았습니다만폭행도 지금 민사 가능할까요?증거는 차고 넘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온화한향고래260판결선고 전에 공탁을 하려하는데요? 바로전날 해도 되나요? 공탁금 건후 선고 이후 바로 공탁금 회수하려고요 피해자한데 돈주긴 싫고 판결선고는 좋게 받으려고하는데 이런방법도 문제되지공판절차때 공탁을건다고 했는데 선고 바로 전날 공탁 걸고 선고후 피해자 몰래 공탁금 회수해도 문제되지 않겠죠 폭행관련인데 합의도 안해줘서 공탁걸었다가 선고후 바로 찾아가려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남다른종다리33의료진한테 소리지른 보호자 한테 정신적피해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저에게 소리지르면서 겁박하는 보호자 한테 법적이나 물리적으로 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거는 없습니다ㅜㅜ 그때 이후로 보호자에게 트라우마가 생기고 잠도 못자고 힘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궁금증...정당방위법을 보면상대한테 먼저 맞고 때릴시상대의 폭력정도와 내 방위행위의 상해저도가 비슷하거나 심하지 않아야함등이 있는데ㅋㅋㅋㅋㅋ만약 길거리서 누군가 시비걸거나 해서 맞았다면저도 한대 때렸다면 상대한테 맞은 횟수나주먹강도 일일히 계산하면서 안싸우잖아요?더군다나 상대가 한대만 때리고 끝낼 의향이 아닐경우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내가 더 공격할수도있구요또 상대 덩치가 저보다 훨씬커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돌이나 흙을 눈에 뿌리거나 할수도 있는건데ㅋ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법이 너무 애매해서정당방위 법의 경우 논점이 뭔가요?상호 상해정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폭행죄의 경우 처벌시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여부에 영향을 주는 기준이 무엇인가요?사람의 신체에 대해 고통을 주는 폭행죄의 경우 어떤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어떤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벌금 진정서 쓰면 분납이라던지 감액이 되나요?2022년 폭행치상 200만원 벌금이 부과됐는데 아버지가 모르고 있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벌과금납부 독촉서 2차 영수증이 날아왔네요. 현재 아버지가 간암 말기로 병원비도 엄청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정서 넣으면 분납이나 벌금 감액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똑똑한저어새12범인을 체포할 때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은 누가 만든건가요?안녕하세요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기 전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이를 제대로 고지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란다 원칙은 누가 만든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쩐지고급스러운자스민미성년자 성인 폭행 상해 처벌가능 한가요?술을 먹고 길을 가던 중 시비가 걸렸습니다무시하고 길을 가던 중 저를 쫓아오며 패드립과 욕설을 난무하였고 저도 참지 못하고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저는 저 포함 2명이고 상대는 다수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싸움이 오가던 중 상대가 저에게 박치기를 해 경찰을 불렀고 사과하면 넘어가 주겠다 하니 조롱하듯 사과하겠다 해 무시하고 경찰관님이 형사로 하겠냐고 해서 형사로 작성한 상태입니다. 미성년자는 19세고 술을 먹은 상태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시안느폭행죄로 신고당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금요일(17일) 저녁 6시40분 경 여자친구 기다린다고 여자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차 시동끄고 휴대폰 하고 있었습니다.옆에 제네시스 g70 차량이 와서 주차를 하고 몇분뒤 제 오른쪽 보조석 차에 문콕을 하는 소리가 쾅 하고 났습니다.저는 놀래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그 여성분 차주는 황급히 뛰어가더군요.. 이건 아닌것 같아서 저기요 해서 불렀더니 왜그러냐 하니까 방금 문콕하시고 도망가시면 어떻게하냐고 했더니 소리는 났는데 문콕이였냐고 찍히셨냐고 했는데 태도가 자기 바쁜데 왜 이런걸로 불렀는지 라는 식으로 뻔뻔함과 당당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일단 번호 주시면 확인해보고 연락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번호 찍고 그분이 돌아서면서 "얼마 하지도 않아 보이구만ㅡ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어이가없어서 저기요 얼마하지않는게 아니라 말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하니까 뭐 내가 틀린말 한거냐 얼마하지 않는거 아니냐 하니까 그때 저는 아 이사람이랑 엮이면 답이없겠다 해서 아 그냥 가세요 가시라구요 해서 그냥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했는데 그분이 다시 가시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별것도 아닌걸로 ㅈㄹ이야 뭐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셨냐라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제가 진짜 열이 끝까지 받아서 그 분 어깨를 밀쳤는데 뭔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하고 지나가던 아줌마도 와서 그분 감싸고 해서 경찰오니까 그제서야 대성통곡 자기는 욕은 되는데 폭행은 정말 안되는거라 생각됩니다 !!!! 이러고 그냥 자기는 잘못이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도 뭐 민건 인정한다고 사과 드린다고 경찰관한테 그랬고 일단 사건접수 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갈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추가)1월20일에 경찰서 조사 받았고 피해자측에서 300만원의 합의금을 원한다고합니다조사관님도 이거 합의안한다면 검사쪽으로 넘어가는데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다 근데수사기록이 남으시니 고민해보셔야 한다고 했는데전 300만원 죽어도 못주거든요 생활하는데 큰 지장도 없을것 같고초범이고 저러면 기소유예도 나올수도 있다고 하십니다.아까전에 피해자측에서 전화가왔는데자기가 공황장애 비슷한 병이 있어서 그것떄문에 치료비를 합의금에 청구하려하다가 말았는데빨리 합의를 해주면 뭐라뭐라해서 일단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그 상황에서 공황장애가 있던말던 그런것도 나중에 영향이 가나요?...공황장애 이란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상태에서 또박또박 발음 하나 안흘리고 당당하게 말할수가 있는지...싶네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추가)1월 21일에조사관님한테 검찰로 넘겨달라했습니다추후 진행 상황이 어찌될까요??일단 협의 조정..뭐 어떤 곳에서 연락와서 한번더 협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데굳이 해야하나요? 그냥 벌금 받고 마무리짓고싶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추가) 3월 6일날 형사조정실에서 전화가와서 최종으로 합의 조정한다고 하는데저는 피해자한테 죽어도 합의금 주기싫습니다..글에 적었다시피 전 2번이나 그냥 가시라고 그랬고 그분이 끝까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저한테 질이 떨어지는 말씀을 했기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거 아닙니까?형사조정실에서 전화오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