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때론만족스러운수박통매음 피해자 합의금 요구 협박죄 성립?며칠전 게임을 하던중 중학교 2학년 학생 3명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패드립, 저와 제 부모님을 대상으로 성적인 욕설,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행위 등등을 게임 내 음성채팅으로 공공연히 하였습니다. 이때 저말고도 제3자도 있었으며 그 3자 또한 음성채팅을 들었습니다 또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제가 가해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지도 않았으며 채팅, 음성채팅등 일체 하지 않고 조용히 게임을 하였으며 끝날때까지 단순히 제 전화번호를 채팅으로 보내며 연락해라, 너네가 행한 욕설을 영상으로 찍어 놓았다고 만 말했을뿐 모든 시간 통틀어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친구들에게 처음 연락이 왔을때 오히려 본인들이 먼저 합의금 달라면 준다길래 거절하며 부모님께 말씀드리라는 말을 끝으로 그 친구들과는 일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가해 학생들중 부모님 한분께 연락이 와서 연락을 하던중 부모님께서도 사과 한 마디 없이 안타깝다, 교육 잘 시키겠다라는 말만 반복하여 감정이 치밀어 올라 처음엔 고소한다 신고한다로 마음을 굳히던 제가 점점 감정이 차분해졌습니다 게다가 연락도 끝까지 이어지지 않고 추후 어떻게 하겠다는 연락도 없이 대화가 마무리 되고 시간이 지나자 저는 정확히“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일에 관련해 지금 이야기 중이신거 같은데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자녀분을 신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자녀분께서는 충분히 심각성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몇시간전에 느낀 감정과 기분만큼은 보상받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성기와 자신의 성기를 가지고 성드립을 치며 성적인 발언, 쌍욕 등등 전 너무 수치심과 부끄러움 등 다양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일에 대해선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 없이 그냥 합의로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조용히 끝내는게 편하기도 하구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연락주세요“ 라고 말하였고 이것이 합의금에 관한 처음이자 마지막 문자였으며 합의금 금액 관해서도 평균적으로 통매음으로 받는 합의금은 너무 과하고 그런 금액은 받고 싶지도 않다며 금액은 추후 상의를 해서 정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합의금에 관한 마지막 대화입니다. 참고로 딱 한번 부모님과 짧게 전화한 당시에는 이런 얘기도 안 꺼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합의금을 요구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쩐지따뜻한마음을가진라이온가정보호사건송치 무슨뜻인지 알고싶어요결정 죄명은 폭행 이구요 결정결과가 가정보호사건송치 라고 통지서가 왔는데 무슨뜻인지 알수가 없어서 뜻을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남자와 여자가 치고 받고 싸운 경우 쌍방 폭행인데 처벌도 동일 한가요?안녕하세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술을 마시고 싸우는 장면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는 길가에서 남자와 여자가 치고 받고 싸우고 있더라구요. 경찰이 와서 말리는데 진짜 격투기를 보는듯한 장면이였습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서로 치고 받고 싸우게 되면 일반 적으로 쌍방 폭행으로 알고 있는데 처벌도 동일하게 받는 건가요? 처벌 수위가 남자가 불리 하게 작용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보복운전으로 초기응대조사 받앗습니다대형관광버스 앞으로 화김에 보복운정행위를 해서 경찰서가서 초기 응대 조사를 받앗는데요, 경찰서말로는 서류 제출을 해서 검찰에 넘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리한 과학자제가 남자임에도 이런말 보냈는데 상대방이 남자덴 제가 캡쳐했는데 이런거 성희롱에 해당 되나요 문제는 계정이 가계정더라고요제가 남자덴~~ 인스타에 이런 말 보냈는데 상대방이 제가 캡쳐했는데 제가 가해자도남자덴 이런거 성희롱에 해당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리한박새69상해진단서 전치5주인데, 상해죄 아닌 폭행죄?안녕하세요?쌍방폭행으로 상해진단서 전치 5주를 끊었습니다.그런데 경찰 형사조서 과정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상대방 죄명이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되었습니다.이게 가능한가요?형사 개인판단인가요,아니면 상해죄로 명시하기엔 책임소재가 있으니 일단 폭행죄로 기재하고,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죄명을 임의로 폭행죄로 작성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길쭉한봉고184동물학대는 처벌 수위에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동물에 관심이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요즘 반려동물들도 가족의 일환인데 이런 반려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단잔잔한파프리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가자꾸 잃고씹으니까 나갔네요 드디어 좀 좋습니자하 너무좋습니다 이거때문에 맨날쫄려서 아무것도못했는데 변호사님들 정말감사합니다 상대하지말라하셔서 상대안했는데 너무좋은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처럼의희망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청합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청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터프한레아289경찰조사 피해자 등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폭행 피해자 입니다증거가 다 있어서(cctv)경찰 조사를 먼저 받고 있는데수사관이 제 지문을 히록해야한다고합니다보통 피해자 조사에도 피해자 지문을 등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