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겁나무한한매화도촬 막으려고 팔 잡았는데 폭행 신고당했습니다현재 기숙사생인데 룸메이트가 인스타로 욕설을 보내고 제3자에게 영상통화로 제 얼굴을 보여주고 저에 대한 욕설을 내뱉으며 촬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전화를 하려고 하길래 팔을 잡고 둘이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폭행으로 신고하겠다 하네요.. 이전에도 지속적인 도촬이 있었고 잘때 휴대폰을 훔쳐보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했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합의금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부담이 될거 같은데 이 경우 변호사 수임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공동폭행 합의와 처벌수위알려주세요길에서 남자2명에게 폭행을 당햇는데 크게다치지않아서 진단서는 발급하지 않앗는데 검찰송치가되어있습니다. 공동폭행으로 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 아무런연락이 없습니다.처벌받으면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귀여운리트리버윗집에서 보복성으로 문앞에 찾아왔습니다윗집에 소리를 새벽마다 자꾸질러 민원을 자주 넣엇는데 새벽1시 남성3명이 찾아와서 문을 주먹으로 계속 치고 나오라고 소리지르고 버티다가 갔습니다윗집남성3명이 돌아가고 바로 경찰이 아파트단지에 도착해서 윗집이랑 저를 중재하엿습니다윗집는 경찰와서 문안열어주고 버티다가 결국 열어준거에요당일 바로 주거칩입 고소하였고 아직 수사관 연락안왔는데처벌 최소 최대 어찌될까요?솔직히 그날 충격이 커서 일주일이 지낫는데도 또찾아올까 무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면인정받는석류병원 내 환자가 간호사 폭행 민사 손해배상건에 대해서 여쭙니다민사 손해배상 전에 형사 건으로 어머니가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내셨습니다.사건은 어머니가 간호사와 시비가 걸려서 간호사분들을 폭행을 해서 약식기소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어머니가 입원 중에 저녁 식사 후 약을 먹어야 하는데 간호사가 어머니가 술에 취해있다며 약을 주지 않아 시비가 걸려 간호사 4명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5명의 간호사가 있었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4명의 간호사는 형사고소로 사건이 끝이 났는데 피해를 받지 않은 간호사 한명이 정신적 손해배상과 현장에서 트라우마로 일실수입이 나빠지고 퇴사하게 되었다며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약 35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저희 어머니가 간호사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았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꼈으며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폭언에 이해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사건 이후 어머니가 퇴원을 하게 되었지만 짐이 있고 퇴원수속을 받지 않아 짐을 챙겨야 하기에 병원에 간 것을 추가 위협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정신적 손해의 증빙으로는 병원치료와 약을 받았던 영수증과 소견서, 간호사 선생님들과의 메신저 내용들이며, 재산적 손해의 증빙으로는 월급명세서와 퇴사 및 이직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이에 사람마다 다르기에 트라우마가 생길 수는 있겠으나 저는 요구하는 위자료가 너무 과하며 상기의 이유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이유도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잠이없는간장게장고소하려는데 협박죄와 모욕죄 중 뭘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같은 직장 동료들 앞에서 저를 가르키며 "아~ 쟤 총으로 쏴버릴까?"라고 모두가 듣게 발언하였습니다.협박죄와 모욕죄 중 뭐에 해당할까요?협박은 형사과 / 모욕은 경찰서 통합수사팀이라고 따로 접수해야한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일당당한도미불법사채 그만둘수있을까요 힘이듭니다끊임없는 전화 독촉 그만받을수있을까요원금보다 많은금액을 입금하였는데 혹시 받을수있는방법도 있을까요법정이자보다 많은금액인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반적으로운좋은담비학폭 당했을때 초기 대처법과 후에 일이 커졌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이제 고1된 학생입니다게임 계정을 같이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마음대로 계정을 팔았습니다명의는 제 명의라 비번 바꾸고 걔한테 말해주지 않았는데 3개월 후쯤 고등학교에 입학을하고 3주정도 지났는데 오늘 형들이랑 와서 계정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그 계정에 쓴 돈 일부 40만원을 달라고해서 없다고 했더니 계정을 팔고 달라고 했습니다계정을 팔고 돈을 줄 계획인데 안팔릴경우 저는 돈을 줄 생각이 없어서 계속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입학한지 얼마 안되서 친한 선생님도 없고 믿을만한 선생님도 없어서 신고를 한다면 117 과 112 어디다가 신고하는게 더 도움이 될까요?그리고 학원 선생님이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학폭을 당하면 선생님한테 말 하라고 자주 말하셨지만 아직 위기감이 크게 들지 않아서 그런지 선생님께 괜히 피해가 갈까봐 고민입니다부모님께는 일이 커지지 않는다면 말씀드리고싶지 않습니다아직 폭력도 없고 욕도 안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이정도를 달라 정도만 했는데 위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지금 당장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아직은 학교생활에 크게 문제되는게 없지만 지금 아무것도 안한다면 일이 더 커졌을때 후회할것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많이웃음이넘치는기니피그법잘 아시는분 한번만 도와주세요..저는 고등학생인데 얼마전에 사촌동생 같은반 친구중 하명이 특수절도로 재판을 가게 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에게 그 친구랑 놀지말라며 그 얘기를 해주었는고 길에서 그친구가 담배를 피는것을 몇번 봤었어서 담배피지말라며 담배 있냐고 물어보았고 찾아봐도 되냐고 물어본디 찾아서 그친구 보는 앞에서 담배를 부수고 보냈습니다. 물론 담배가 없는날도 있었고요 얼마전에도 그랬는데 찾아봐도 된다고 해서 찾아보려고했는데 갑자기 도망가서 왜 도망가냐고 물어보려고 그친구 팔을 잡았다가 물어보고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와서 지금까지 몸수색?했던거랑 자기가 재판가는거 얘기를 한거까지해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걸로 신고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약간화려한복숭아위협하는 제스처 고소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오늘 있었던 일 입니다. 집 바로 앞 골목에서 담배 피우던 중 지나가는 동네 주민이담배 피울거면 대로변으로 나가서 피우라고 했습니다. 왜 남의 집 앞에서 피우냐고 뭐라 하길래 내 집 앞임에도 별 말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대로변으로 갈게요 하고 답변 했고 담배를 거의 다 피운 상황이라 담배 불 끄고 가려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탈 할 때 까지 지켜보겠단 듯이 쳐다보길래 다 피워서 불 끄고 갈거라고 얘기하니 계속 지금 가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가까이 붙어와서 얼굴 마주보고 위협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높이 들어올리며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하며 동네에 다른 제 3자들 지나다니는데 소리지르고, 욕을 했습니다. 경찰 부르겠다 했더니 본인이 부르겠다 해서 경찰이 왔고, 경찰 중재 하에 상황이 일단락 됐는데 맞지 않았어도 우산을 높이 들고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한 것과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데 소리지르며 욕설 내 뱉은 부분이 고소가 성립 될 지 궁금합니다. 제스처를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 맞지는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사마귀68가끔 유명인들보면 폭행사건이 발생래도 처벌을 거의 안받는 경우가 있는것같던데폭행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 큰 처벌은 받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떤 경우에 폭행이 알어나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상대가 먼저 때린 상황이면 참작되어서 합의없이도 큰 처벌 안 받나요?한국은 정당방위로 인정받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