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Dtuxtiohug7g6dy사람을향해 낱장 종이던지는것도 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도구형태로된 물건은 아니지만 테이블에 서있는데 사람을향해 낱장 종이던지는것도 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 ... .. ....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꽤도전하는사슴벌레주택가 골목길에서 길을 막은 행인이 차 유리창을 깨고, 조수석 문을 열어 위협한 경우, 폭행죄 또한 성립하나요?주택가 골목길에서 길을 막은 행인이 비키지않아 클락션을 울리자 조수석 앞쪽 차 유리창을 깨고,서행 중에 거의 멈춰선 상태가 되자 조수석 문을 열어 위협한 경우, 폭행죄 또한 성립하나요? 재물손괴로는 고소할 예정입니다.운전 중에 대피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에서 당한 피해라는 점도 감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죄 또는 상해죄 혹은 그에 준하는 형사 고소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산 입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리자가 흡연하지말라고 흡연하는 무리(대략 6명)에게 말을 했습니다.근데 흡연하는 무리는 들은채 만채 하였습니다. ( 대답 없고 계속 담배 핌 )제가 그 상황을 보고 근처로 가서 "저기요. 저기요. 여기서 담배피지마세요." 라고 했습니다.그 사람들 입장에선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본 장면이 있기에 나를 무시하는구나 싶어서 반말로 "여기서 담배피지말라고 "라고 하였습니다.그랬더니 아줌마가 어린놈의 새끼가 어른한테 반말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럼 반말 들을 짓거리 하지말고 저쪽가서 쳐 피라고 왜 여기서 피냐고 이러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저는 언행을 거칠게 했고 혼자서 아니 x발 이런 식으로 거칠게 말을 했고 ( 상대에게 하는 직접적인 욕은 없었습니다. )상대는 부모욕과 족보가 어디냐는둥 이런식으로 계속 시비가 오가다가 어떤 사람이 말려서 잠시 떨어져 있었습니다.그래서 저는 떨어져서 가만히 기분 안좋은 상태로 무리에게 있었고 그쪽 일행은 자꾸 큰소리로 어린놈이 저쩌고 저쩌고 계속 욕을 하길래 제가 다시 가까이 갔습니다. ( 많이 가까이 갔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흔히 남자들이 싸우기전에 서로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저를 밀쳐서 뒤로 넘어져서 엉덩이, 허리 등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그래서 저는 경창을 불렀습니다.그리고 경찰에게 상황을 전달 한 후에가만히 있었고 계속 그쪽 무리는 어린놈이 어쩌고 하면서 경찰에 협조도 잘 안하는거 같더라고요.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처음에 시비 붙었던 무리가 아닌 다른 아저씨 2명이 멀리서 제 일행들과 저에게 막 욕을 하는겁니다.어린놈이 법 없었으면 쳐 죽였다.이런식으로 욕을 해서 제가 가까이가서 웃지마세요. 욕하지마세요 했더니 내가 내 입으로 욕하는데 니가 뭔데 지x이냐 라고 하면서 니 부모한테도 그따구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열받아서 그럼 니 딸년은 술집에서 일하냐고 말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제 목을 잡고 칠려고 해서 ( 목은 잡힌 상태 ) 뒤로 피하다가 거기거 경사진 곳이 었는데 뒤로 자빠졌습니다. ( 이때 상황은 경찰도 가해자측에게 상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같이 사건 접수가 됐는데 출동한 경찰 입장은 이렇습니다.첫번 째 밀친거상대가 밀친건 CCTV로 확인이 됐으나 제가 너무 가까이 가서 위협을 했고 넘어지는게 너무 오버액션 갔다. 그래서 폭행죄로 사건접수는 힘들고 하고 싶으면 직접 경찰서로 가서 접수해야한다. 라고 했는데제 입장에선 저에게 위협 받는다고 생각을 했으면 저에게 그렇게 욕을 하지도 않았고 죄송합니다나 아니면 어린놈이 어쩌고 하면서 적어도 욕설까진 안해야 제가 위협한다고 느끼는건데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해놓고 이제와서 제가 위협적이게 행동했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이 사람은 형사법으로 처벌이 힘든가요 ? ( 전 주머니에 손 넣고 있었고, 절대 손을 들어서 때리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 째 목잡힌 사건이것도 오버 액션인거 같다. 하지만 제가 그 아저씨한테 가까이 들이대서 얘기한건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얘기했는데 아저씨가 달라들었기 때문에 폭행 접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사건 접수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변호사님분들이나 해당 관련 전문가님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저는 혼자였고( 제 일행들은 절대 아무 말도 안했고 말리지도 그냥 방관만 했습니다. ) 그 주위 모든 무리들이 흡연하던 무리와 같은 협회입니다.저도 반말하고 거친 언행을 한 건 맞지만 제 무리들은 잘못도 없는데 싸잡아서 욕하고 다른 지인들도 나와서 온갖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그리고 저는 같이 언어적으로 욕한건 서로 모욕죄니까 쌍방이지만 저를 밀쳐서 제가 넘어진건 분명히 폭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한 사건이 일단락 되고 흡연장에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 해당 협회는 경찰 윗 라인까지 다 인맥이 있어서 어차피 고소 해봤자 다 유아무야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에뮤202모욕죄와 폭행죄 대처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최근 술집에서 진상손님이 종업원과 사장한테상욕과 갑질을 하고있눈걸 보고저는 조용히 좀 하자고 했습니다.그러고 그분은 가방과 손으로 제 뺨을 후려쳤고저는 폭행은 하지않았고열이 받아 서로 욕설이 오가는 도중 경찰이 와서 마무리되었습니다.저는 상대를 폭행죄로 접수하였고그분은 합의하려고 연락이 왔으나치료비를 부담하기싫다고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이런상황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프로아프로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려서 나도 반격을 하면 쌍방폭행인가요?종종 보면 쌍방폭행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는데상대방이 분명 나를 먼저 쳐서 나도 방어하는 의미에서상대를 치게 되더라도 쌍방폭행이 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알티스한 시의원이 발언시간을 제한한 상임위원장을 폭행한 사건 다들 아시죠. 윤리위원에 회부하는것 이외에 어떤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전북군산시의 한 시의원이 발언시간을 제한한 상임위원장을 폭행한 사건 다들 아시죠. 위원장의 뺨을 때렸다고 하는데요. 사건후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이런 의원은 제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윤리위원에 회부하는것 이외에 어떤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거북이166전애인이 제 계좌로 돈을 넣는데 조치방법이 있을까요?헤어진지 2년 됐습니다헤어지고 저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전남친 관련된 연락처나 SNS 싹 다 차단했고 지금도 차단한 상태입니다 헤어지고 한동안은 전남친 친구의 SNS계정으로 저한테 연락하고 제 계좌로 1원, 100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연락해라, 연락 받아라 는 식의 연락도 있었습니다헤어질 때 너무 안 좋게 헤어져서 접근금지신청?도 해놨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틀에 걸쳐 또 천 원씩 입금하면서 연락해달라고 하는데 조치할 방법이 없을꺼요? 집주소도 알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스토킹 처벌은 지속성도 중요하다는데 2년 전과 지금의 시점으로도 지속성이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참산뜻한백만장자여성 아동 폭력 사건 가해자 지목당할시 행동요령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사건의 전말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저희 집이 1층살고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1~2 계월간 지속적으로 벨튀를 하고 도망을 첬는데 지하에 센서등이 켜지는걸 본 저희 어머니께서 벨튀범이라는걸 확신하고 일부로 위에서 올라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조금 기다리자 여학생이 올라오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가 벨 누르고 튄 범인이 맞냐며 추긍을 했습니다.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했다고 시인했으며 저희 어머니께서 너희 집이 어디냐고 묻자 여학생은 여기에 살지 않고 다른데에 산다고해서 잠시 1분간 CCTV 범위 밖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밖에 있는 CCTV에 상반신이 찍혀있고 아이는 보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1분뒤 다시 자동문 안으로 들어와 같은 아파트에 8층에 거주중이라고 말하고 저희 어머니랑 같이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8층에 벨을 눌러보니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자기자식 아니라고 했고 같이 여학생을 추긍하고 여학생이 7층이라고 하여 다시 엘레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가서 7층에 여학생의 할아버지에게 인계하였습니다.그리고 약 3시간뒤 경찰이 저희 집에 와서 여성 아동폭력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다 잠시 말좀 나눌수 있냐고 물어봤고 여학생의 진술로는 저희 어머니께 싸대기를 4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처음에 잠깐 아파트 밖을 나간 1분 이외에는 CCTV에 전부 전신이 담겨있고 잠시 나갔다온후 바로 엘레베이터를 탑승했을때 여학생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있어 구타흔적이 남아 있지도 않고 여학생의 표정은 온화했습니다.경찰이 여학생에게 조사를 할때 CCTV를 보며 언제 어디서 당했냐고 할때 물어볼때마다 여기서 맞았다 경찰이 아닌것 같은대 하면 저기서 맞았다 라고 진술을 개속 번복중에 있습니다.물론 폭력은 나쁜것이고 좋지 않은것 이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럴분도 아니시고 욕도 안쓰시는 분이신데 이러한 상황은 처음이라 무죄일 확률이 경찰분들께서 매우 높다고도 말 하셨으나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격한오색조117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온전신 고통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안해서 1학년때 처음부터 성적이 점점 떨어져서 1학년 마지막 시험에 컷닝을 했고 그 때부터 온몸이 아프고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난이유가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함박눈속의꽃야외 좌석에서 식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이유없이 가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위협을 하는 사람이 체포되었는데요. 요즘 부쩍 이런일이 잦아지는데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요?골목에서 비틀거리며 배회하던 남성이 식당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야외 좌석에서 식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가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공포심을 느낀 시민들이 신고하여 경찰이 체포하였는데요. 요즘 세상 너무 무서웁네요. 아무리 경찰이 순찰을 돌고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해도, 이런 정신나간 돌발행동에는 속수무책이네요. 요즘 부쩍 이런일이 잦아지는데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