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도와주십쇼 조폭을 먼저 건드렸습니다전 정신장애3급 장애인 30대남성입니다 정신과약 먹은지 18년째구요 아파서 일을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절대 말을지어내거나 헛소리아닙니다2015년도에 옆집에 저보다2살어린 사람과 시비가붙어 말싸움하다가결국 무서워서 놀래킬려고 칼을들고말았습니다 물론 놀래키고 재빨리칼은 버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데그때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조폭행동대장급이라는걸요 근데 그 조폭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전 2017년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말았습니다 물론 칼은 다시는안들었고 그 조폭이 절 참교육시킨셈이 됬고 반성도많이했습니다 제가살던 동네 빌라를 만든다고 그사람도 이사가고 전 다른동으로 이사를왔습니다 근데 그사람네는 그동 어느집에 산다고하더라구요 현재는 이사온지 5년됬습니다 조폭그사람 2017년도이후 연락처를 무서워서 제폰에서 지우고 문자도안하고 전혀통화도 안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신적으로 공격을 자꾸 그 조폭 목소리로 협박을 계속당하구요 절 죽이라는 살해지시를 내린것같습니다조폭행동대장급한테 먼저 칼을 뺐으니 전 어떡하면좋죠 살고습니다 죽기싫습니다 현재는 전 다른동에 살고있지만 그조폭이 사는동이랑 이름이랑 나이는압니다 경찰서에서 사건 고소를해도 증거가없어서 불가능하다고하여 신고는 했는데 그 조폭이 옛날에 제어머니 강간협박도 하더라구요 내일 다시 경찰서가서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도와주십쇼 불안합니다 저 태권도는 1단밖에안되구요그사람 조폭보스급이라는 소문도 있더군요 팔에도 문신이있구요 전 어떡하죠......몇년전에 신고해도경찰들이 움직이지도않고 안정하고 집에가서 약이나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도와주십쇼 지금도 소문으로칼잡이를 사주했다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건 경찰분들이 조폭그사람 집알아내서 주의,경고만 줬음좋겠는데 경찰서가서 어찌말해야될까요....제가 정신과약을 오래먹어서 조금 바보가됬습니다 도와주십쇼 제가 불교신자라신끼가 조금있어서 위험이 더 느껴지는거 같기도 하구요 동네사람들 분위기도 이상합니다 저 살해당할것같습니다....불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까지인기많은토스트경비원 갑질 폭행 및 은폐하려는 고용주 처벌 되나요?주간,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아파트 경비원 입니다 새벽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정차하고 수분째 가만히 있는데 입주민에게 접근하여 방문목적을 질문하였더니 욕설을 하였고 저도 화가 나서 언쟁을 이어가다 손바닥으로 제 가슴팍을 쳐 저를 밀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주먹하나 올리지 않았으며 CCTV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이 사실은 경비회사 상관이 예하 팀장에게 고소는 반드시 말리라며 사건 은폐를 시도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상관은 이전에 같은 직원과 말다툼이 있을 때 제가 멱살을 잡혀 고소진행 하겠다고 하자 "당신 그러면 회사 규정에 의해 민, 형사 재판에 회부되면 해고가 됩니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제가 제 두눈으로 확인하고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사실이 기재가 안되어있으며 설령 그런 조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도 저와 저희 경비근로자에게는 고지가 안되어있습니다.이 경우 협박 및 노동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앞서 질문 드린 폭행 가해자 처벌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리한얼룩말214협박죄,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증거 자료로 사용할 캡처본 준비 되어 있습니다. 상세 채팅은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오늘 리그 오브 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는 도중 너무나 잘하는 상대를 만나 패배하였고, 그 상대가 일부러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이후에 제 생각이 맞았는지 물어보기 위하여 친구추가 신청을 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무차별적인 욕설과 부모님을 향한 비방 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게임을 하느라 “게임 끝나고 물어볼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 하였지만, 상대는 제게 “즈그애 미마냥 쳐대주기바쁜 버 러지새끼ㅋㅋ” 라며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 내었습니다. 저는 일방적인 욕설과 비방에 아무런 대응 혹은 답장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게임 중이니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번호를 줄테니 전화로 이야기 해라” 라고 이야기 한 후 번호를 채팅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채팅을 본 상대는 “니번호 디씨에뿌린다” “테러 줜나 내줄게 ㅋ” 라며 협박성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당황한 나머지 “뿌려” “ㅇㅇ” 이라고 답장 하였습니다. 이 이후 대화는 끝이 났고 욕설이 담긴 대화들은 컴퓨터로 캡처한 후 usb에 저장한 상태입니다.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니번호 디씨에뿌린다” 라고 상대가 보낸 채팅이 협박죄로 성립이 가능 할까요?(1대1 채팅)1-2. 제가 당황한 나머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뿌려“ ”ㅇㅇ“ 이라는 채팅을 쳤는데, 이 채팅이 협박죄의 성립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까요?2. ”즈그애미마냥쳐대주기바쁜버러지새끼ㅋㅋ” 라고 채팅을 받았는데, 이런식으로 끊어서 보낸 것도 성립이 될까요? 2-2. 2.의 채팅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 할까요? 3. 제가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러 간다면, 신분증이나 여권이 필요할까요?(만 17세)4. 제가 고소를 하였지만 상대가 인정하지 않고,제게 소송을 걸었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친구들끼리 멱살 잡고 하는 것은 폭행죄 해당 하나요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이야기 해서 목에 상처가 조금 났다고 하면 그런 것도 폭행 죄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듭니다특수로 형사고소나 학폭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a가b랑 싸울때 옆에서 c가 담배피면서 놀리면서 찍고 있었는데 그걸로 고소를 형사님이 가능 하대서영상 찍는걸론 안되서 그냥 넘어갈려 했는데c가 지네 고소 당하는줄 알고 방어카드로 예전에 c가 a랑 a친구한테 자꾸 욕하고 갈구고 금품 갈취를 해서 a친구랑 싸우게 됐는데 a가 말리다 욱하는 마음에 a친구랑 같이 c를 때렸어요만약 이걸 특수로 형사 고소나 학폭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만약 신고를 한다면 c가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c의 고소가 쌍방으로 가능하다거나 아님 사과만 하고 끝낼 정돈가, 특수폭행으로 신고 들어가서 복잡해지거나도 물어보고 싶구요여기서 a는 영상을 찍으면서 놀리는 c를 고소 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좋게 넘어가려 해요그리고 신고 들어가면 a랑 a친구 둘다 문제가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서로 사과만 하고 끝낼 정도인지 아님 신고들어가면 a친구는 c를 쌍방으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각쟁이택시 운행중 기사를 폭행하면 처벌이 어땋게 되나요.안녕하세요.택시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사례가 끊이지 않는것 같은데처벌이 약해서 그런게 아닐까 하는생각이 듭니다.택시 운행중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어떤 처벌을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실한따오기76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을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폭행사건의 경우 맘편하게 맞으라는 말이 있는데, 오히려 맞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호신을 하는게 낫지 않나 싶더라고요. 근데 또 호신을 위해서 방어를 하다가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상대방이 먼저 때렸을 경우 정당방위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홍관조254교도관이 죄수가 폭행당하는거 방관만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만약에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로 수감된.흉악범이 다른죄수들한테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흉악범이 여러번.교도관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무시를 계속하고 방치를 하면은 그 교도관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쌈박한콰가283고소하고싶은데 어떤죄로 고소해야할까요?평소 제게 악의를 품고있던사람이 밤12시경 경찰에 전화해 애가 자살시도를 하려는거같다 무언가 꾸미고있다는 식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부모님께 야밤에 연락이들어갔고 그에 충격받으셔 현재 정신과진료를 받고계십니다 이 어이없는 행위를 고소하고싶은데 협박일지 공무방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처벌하고싶은데 잘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살인을 저지르고 도주위험이 없다고 불기속 수사?중학생이 70대를 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위험이 없다고 구속수사를 안하는게 말이되나요?살인을 한순간부테 범죄자인데 구속하고 재판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