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신속한스컹크47상대방이 구약식 벌금300만원이 나왔는데 약식계에 엄벌탄원서를 쓰면 벌금이 더 증대 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스토킹 및 모욕 협박등에 대한 피해자 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피해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고 집을 이사해야했습니다. 제가 검찰에 해당 내용에 대해 소명을 잘 못했는지 몰라도.. 가해자는 벌금 300만원 (구약식)이 나왔습니다. 너무도 억울해서 법원 약식계에 엄벌 탄원서라도 제출해보고자 합니다. 가해자가 본인에게 한 내용을 보면 죽이겠다집에 찾아오겠다 회사에 찾아오겠다 경찰 조사 받고온날 문자로 " 왜.까부냐 부터 엄마 성기에 기름을 발라서 내 머리를 넣겠다는 둥의 내용에 발언을 하였습니다. (녹취는 있고 해당 내용은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이에 보복협박으로도 고소했더니 불기소가 나왔습니다. 보복협박 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면 협박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는 합니다. (믿을수는 없지만요..) 제가 살고 있는 집 동호수로 전화번호로 만들어 전화 및 문자를 하고 100차례가 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제가 청구하는 민사 소송은 다음 문제라 하도라도 약식계에라도 해당 내용을 엄벌탄원서라도 보내 벌금이라도 더 나오도록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이 악하게 가족을 상대로 협박을 한 이상 최대한 돌려주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향기로운문어247알바 사장의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 및 국세청에 진정서제출한다고 한두번이 아닌 10번 가량 계속 메세지 보냈는데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사장이 주휴수당 미지급건에대해 계속 답장을 안하고 답변을 해도 준다 안준다 확답도 안하길래 서로 대화를 주고 받다보니 제가 사장에게 총 열번 가량 주휴수당 안주면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걸가지고 사장이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혹시 협박죄가 인정 될지와 인정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소년법 개정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요즘 범죄를 행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소년법이 개정되어 이제 어린나이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가능한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별무리등기소유예라고 하면 어떤기간이 있나요?가까운 친구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기간이 있는줄로 아는데 기소 유예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주의할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법인상적인배우가해자가 거짓으로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현장에 경찰관분이 계셨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있던 도중, 상대가 경찰을 뿌리치며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보다 덩치가 큰 상대가 달려들어, 저는 막을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뒤로 밀려났고 싸움은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계속 양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상대를 붙잡았지만 다시 뿌리치기를 반복해 2번 더 달려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저의 옷이 찢어졌고, 한 번은 저를 밀쳤습니다.제가 신고 접수를 한다고 하자 상대가 사과하러 왔지만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하는 모습에, 저는 접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본인이 먼저 멱살을 잡혔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제가 경찰관에게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싶다니까 그건 형사가 해줄 거라 하여 그냥 있었는데, 형사는 영상을 확보하지 않아 말소된 상태입니다.멱살을 잡힌 과정에서 목에 난 상처만 증거(당시 사진)로 있는데, 어떻게 해야 상대의 쌍방폭행이다는 주장이 기각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확실히찬란한배나무부모님 안부르면 고소그대로할거라고 말하는거 협박죄 되나요?제가 단순한 욕설을 하였는데 저보고 이거 다 자동녹화 돼있고 자기 이름을 걸고 고소 접수 할거라고 경찰서갈거라고 하길래 전화로 미안하다고 제발봐달라고했는데 다 모르겠고 부모님 불러서 전화하게안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거는 협박죄가 안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빠른들소8단순 폭행죄등은 반의사불벌죄 라고 합의하면 ?단순 폭행죄등은 (반의사 불법죄)라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가있다고 알고 있는 데요. 그럼 그와 반대인 꼭 처벌해야 하는 범죄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기한매38쌍방 폭행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나요?쌍방 폭행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나요?술집에서 싸움이 나서 술병을 들고 상대방 목을 잡았어요. 때리지는 않고 위협만 했습니다. 같은 일행 2명이 저를 잡고 목을 조르면서 넘어트렸습니다. 현재 상해진단서 3주 받은 상태인데, 상대방이 없던 일로 하면 넘어가겠다고 형사가 얘기하네요. 이럴때는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금 등을 요구해야 할까요? 참고로 상대방은 목에 상처사진 제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올곧은재칼30분노조절장애인 사람은 무조건 피하는게맞나요?가끔 주변사람들을보면 와 저거가지고 저렇게 화를내?? 할정도로 성격이안좋은 사람이있는데 그런사람은 무조건 피하는게 답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려한알파카128협박을 받았다면 어디다 고소를 해야하나요?대구 소재 신원미상이들로 알 수 없는 소송을 당했는데 서증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11층에서 던저 죽였다는 암시와 함께 다른 범죄에한 두려움으로 상속포기를 유도하였습니다.어머니 변사사건은 구로경찰서 신원미상인은 대구소재 제 주소는 영등포 경찰서인 경우 형박죄 고소는 어디다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