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거대한콜리212부부싸움으로 인한 폭행치상과 법적 대응저는 출국당일이었고 와이프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여권과 차키를 숨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몇시간을 다퉜습니다. 이후에 저는 이동하기위해 차에 탔는데 상대방도 제차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상대방과 싸운 감정때문에 집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수차례 같이 가기를 거부하였으나 보조석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제가 강제로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자동차내부에 상대방 코를 박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대방은 코피를 흘렸고 얼마전에 성형수술을 했던 상황이라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과와 소독약을 사다주었고 바로 병원을 가라했는데 특정이유로 일주일뒤에 병원을 갔고 보형물 제거수술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은 저에게 수술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였고 저는 상대방이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기에 반은 내겠다고 하였으나 이런 과정에서 계속 싸움이 생겼고 상대방이 고소하게 된 상황입니다. 1. 과실치상이 아닌 폭행치상일까요?2. 이 정도 피해면 전치 몇주일까요?3. 합의가 됐을때와 안될때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요한도요새658sns 공개적인 글 게시했을 때 법적 문제공개적인 sns 공간에 인과응보 사필귀정,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 자신도 피눈물 흘릴 각오는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했을 때 이 내용이 협박이나 다른 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누군가를 특정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특정될 여지가 있는 표현은 일체 없고 기재된 내용만 썼을 때 다툼이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 이거 나를 협박 또는 저주하는 건가? 하고 찔려서 협박죄로 고소가 되나요? 자기를 지칭하는 표현이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요한도요새658sns 공개적인 글 게시했을 때 법적 문제누군가를 저격하는 듯한 글로써 공개적인 sns 공간에 인과응보 사필귀정, 남에게 상처를 주면 본인도 반드시 더 큰 화를 입을 각오를 해야한다.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 자신도 피눈물 흘릴 각오는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했을 때 이 내용이 협박이나 다른 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참을성있는민들레옆집 사람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폭행사건 조온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에서 거주한지 2년정도 되었고, 옆집에 이사한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옆집에 거주하는 남성과 그 친구가 와서 제 목을 가격 당하고 두려움을 느낀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두 사람을 폭행한 적이 없지만 경찰 진술을 들어보니 저도 폭행했다고 진술한것 같습니다. 현재 2주 진단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Cctv는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참을성있는야채김밥어제 저녁에 길거리 시비를 당했습니다어제 저녁에 길거리에서 시비를 걸렸습니다.친구랑 같이 학원 상가 쪽에서 나가는데 중딩 친구들이 문을 막고 서있어서 어깨가 부딪쳤습니다.그러자 걔가 저에게 왜 어깨를 치고가지? 라고 소리쳐서이래서 제가 순간 욱해서 왜그럴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6명 저희를 둘러싸서 욕을 하고 밀쳤습니다참고로 저는 고등학생이라 쪽팔려서 어디에 말은 못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많이 쪼잔해서 넘어가질 못하겠습니다.학교랑 반까지 어딘지 아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폭행사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상습폭행죄로 6월9일 징역 8월을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일주일전 집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지인과 말다툼끝에 주먹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주위 사람들이 112에 신고해서 폭행은 끝이 났는데상대방이 진단2주가 나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려한카멜레온43피의자 신분으로서 권리 보호 방법과 추천 시점친구 간의 상호 의사 소통 불찰로 인하여 제게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겁이 났지만 한 편으론 긴가 민가 하기도 했습니다만나서 사과하겠다고 하고, 수사 후 괜찮으면 만나서 얘기 해보자고 해도 답변은 없었습니다 불편할까 싶어 연락 오길 기다리다 다시 한 번 연락 하였고 제가 하는 말들은 수용하지 않고 오해한 문장을 재차 강조하여도 똑같았습니다.반복되다 보니 체하는 느낌이 들고 더 이상 대화하기가 무섭더라고요친구와 저의 관계는 제3자가 필요한 것 같아 부모님께도 꼭 얘기해 보라고도 하였지만, 대화 이후 스트레스로 공부도 안 되고 힘들더라고요자신만 피해자라는 느낌을 받다 보니 점점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 해야 할 수 있겠단 느낌이 들어 탄원서의 작성 경우를 대비해, 대화 내용 중 탄핵 진술 적극적으로 해야 좋은지, 그 외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히두근대는산호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나왔는데안녕하세요특수협박죄 혐의가 인정 된다고 경찰에서 판결이 났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혐의 없다고 하는데이럴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심한백수폭행 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폭행사건 합의금 정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글이 길어질수도 있어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9월경 저와 제 친한 동생과 함께 술을 먹고 가던 도중 한 남성분이 여성분과 시비가 걸려 말싸움이 일어나고 난 뒤 저와 제 친한 동생은 그 남성분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분이 몇번 거절한 뒤, 나오라고 하면서 제 친한 동생의 목을 조르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제가 급하게 말리면서 데리고 나오고, 그만하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시비가 걸렸고, 그분은 제 팔을 감싸고, 힘으로 제압하여 저를 엎어치기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안경을 분실하고, 시력적으로 앞이 안보이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바닥에 넘어지고 뒹굴었습니다. 그 분이 한차례 더 세게 밀었고, 또 한번 넘어졌습니다. 그 뒤 갑자기 제 친한 동생에게 다가가려는 제스쳐를 보여서 제가 폭행의 의도성은 없지만 벌떡 일어나서 다가가지 말라고 폭행의 의도성없이 밀쳤습니다. 그리고 경찰분이 오고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증거상으로 그 남성분이 제 목에 스크래치를 남겨서 엄청 빨개졌고, 엎어치기하여 두 차례 넘어진것도 CCTV에 모조리 찍혔습니다. 다만 사건이 있고난 후 경찰 조사때 그 남성분이 CCTV를 보자마자 "저 사람도 밀쳤다"라면서 쌍방으로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합의를 할 의향이 있다 얘기하였고, 그 분도 한 달 반이 지나자 합의 의향이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지금 검찰단계에 있으며 조정위원회 일정이 곧 잡힌다고 합니다. 보통 이럴때에 합의금으로 얼마를 불러야 적당한지가 궁금합니다.두서 없이 질문한점 송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 협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피고소인은 작년 3월 고소인이 전화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iMessage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전화 통화를 시도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습니다. 또한, iMessage를 통해 '부모님을 불러오지 않으면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