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지인 집에서 행패 난동 부렸고 경찰서에서 스토킹으로 받아 들이고 전자발찌 채우는데 말입니다.지인 집에 가서 행패 난동 부리고 스토킹할 정도였다는데 그리고지인 집에 가서 행패 난동 부리고 스토킹하면 법원에서 전짜 발찌 부착 명령 내리지 않는데경찰서에서 전자 발찌 부착 명령하였다면이례적인 것 아닌가요?전자 발찌를 찰 이유가 있을까요?님도 이례적이라고 보지 않는가요?법원에 의해 전자 발찌 부착해야 되는데경찰이 직접 전자 발찌 부착 명령 내리는 경우 있는가요?경찰서가 희한한 경찰서 아닌가요?재판하면 법원에서 전자 발찌 부착 명령 해제 되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마른라즈베리개인정보유출 소송가능한지 궁금해요저는 세입자이고요. 아랫집에 할머니가 사세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딸(성인)이있는데 딸은 따로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정신병이있는지 저한테 이것저것 말도안되는걸로 시비를 자주겁니다. 할머니가 말이안통하니 딸에게 전화로 "할머니좀 어떻게해봐라" 라고 하니 "나한테 왜 얘기하냐. 나도 니 아들에게 똑같이 전화하겠다"라고 하더니 집주인에게 제 아들의 번호를 받아 전화와 문자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 아들이나 저의 동의가 없이 핸드폰번호를 받은것은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가된다면 소송(민사나 형사)이 어떤죄목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집주인과 아랫집 딸 둘다 피고소인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갈수록훈훈한공작쌍방폭행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특수폭행으로 되면 유리해지나요?친구와 싸웠는데 친구가 제 광대를 주먹으로 치고 우산으로 절 때린 것을 제가 신고를 했더니 제가 팔뚝을 잡은것을 빌미로 쌍방폭행이 되었는데요.(저와 상대 모두 폭행으로 수사중입니다)저의 폭행 사실은 인정합니다. 친구의 도발의 모자를 벗기고 팔뚝을 잡아 돌린 다음 제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기 때문에 저와 상대방은 어짜피 양쪽 다 폭행이 인정되는데요.중점은 친구가 우산으로 휘두른것을 제가 맞았고, 저는 그것으로 상대방이 특수폭행이라 주장하고있습니다.근데 상대방에게 특수폭행 얘기를 하니 갑자기 제가 상대방 얼굴을 우산으로 찌르지 않았냐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사건 이후네 피의자와 제 지인과의 통화에서 상대방이 사실 찌른 적 없다 말을 했습니다)마음 같아선 친구끼리 싸운 일인데 서로 불편한 마음에 없던 일로 합의하고 끝내고 싶지만 저는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전치2주 얼굴 타박상), 깨진 최신 휴대폰 카메라 비용으로 40만원가량 손해를 본 상태고 상대가 뻔뻔해서 제가 부담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는 이 비용 50만원 합의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주는 순간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요)50만원 합의 얘기를 꺼내니 본인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겠다 하고있습니다.저는 명확하게 우산으로 찌르지 않았습니다.폭행 장소가 CCTV는 있는 곳이어서 영상에 우산을 저에게 휘두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우산 휘두르는 제스쳐가 워낙에 컸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리듯 했다보니 영상엔 담깁니다)오늘 담당 수사관은 상대방이 쌍방 폭행이니 서로 구두 합의(합의금x)하고 끝내기로 했다고 얘기했다는데, 전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서 더 괘씸합니다. [ 이 경우에 쌍방폭행이어도 저는 폭행, 상대는 특수폭행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인정 되면 제가 합의금을 받고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제 얼굴을 향해 휘둘렀던 약 70cm 길이의 손잡이와 우산 대가 부러진 우산을 파출소에 진술서와 함께 증거사진으로 제출해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갈수록훈훈한공작상대방은 쌍방폭행, 저는 폭행입니다친구와 싸웠는데 저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제가 팔뚝을 잡은것을 빌미로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 친구가 우산으로 휘두른것을 제가 맞았고, 저는 그것으로 상대방이 특수폭행이라 주장하고있습니다.근데 상대방에게 특수폭행 얘기를 하니 갑자기 제가 상대방 얼굴을 우산으로 찌르지 않았냐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마음 같아선 아무것도 없던 일로 합의하고 싶지만 저는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전치2주 얼굴 타박상), 깨진 최신 휴대폰 카메라 비용으로 40만원가량 손해를 본 상태고 상대가 뻔뻔해서 제가 부담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는 이 비용 50만원 합의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주는 순간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요)50만원 합의 얘기를 꺼내니 본인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겠다 하고있습니다.저는 명확하게 우산으로 찌르지 않았습니다.폭행 장소가 CCTV는 있는 곳이어서 영상에 우산을 저에게 휘두르는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쌍방폭행이어도 저는 폭행, 상대는 특수폭행으로 인정될까요?상대방은 제 얼굴을 향해 약 70cm 길이의 장우산을 얼굴에 휘둘러서 손잡이와 우산 대가 부러진 것을 파출소에 진술서와 함께 증거사진을 제출해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여자 친구를 밀쳐서 다쳤는데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 할가요?안녕하세요. 어젯 밤에 여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여자 친구를 밀쳐서 여자 친구가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합니다. 밀친 사람은 그 이후 자리를 피해서 정확하게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CCTV나 차량 블랙 박스를 통해서 폭행 죄로 신고가 가능 할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늘씬한족제비174전치8주이상폭력상해대처방법알려.주세요가해자가진단서2주로피해자는8주이상상해인데상방이라면서병원비도못주겠고법대로하라는데저희가할수있는대처방안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정도 협박으로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대화 중 다툼으로 '제가 다뿌리고 끝낼게'를 상대방이 오해해서 '나도 오빠 사진 뿌릴게'라고 협박했는데,너무 간단하고, 명확하지않아, 고소해봤자 기각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진실된보스경찰 행동 민원넣으려 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2주 전에 맥주펍을 오픈 하였다. 주위에 다른 가게들도 테이블을 밖으로 빼서 영업시간에 손님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했다. 어제 갑자기 경찰이 오더니 주인 나와보라고 하면서 이거 조취를 취할까요 아니면 치우실래요? 라고 말했다. 상황설명 없이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게 무슨 깡패인줄 알았다. 하나만 여쭙겠다고 다른 가게들은 치우란 말 안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라고 물으니 지금 저한테 항의 하는거에요? 조취 취하겠습니다. 하면서 협박을 한다. 모든 상황과 경찰의 행동 말투에 관하여 민원을 넣고 싶다.너무 당황해서 경찰 이름도 못봤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폭행 상해 질문드립니다 상해진단서.술먹고 시비가붙어 얼굴 주먹으로 3대 뺨 쌔게 1대 맞았구요 저는 뺨을 툭 기분나쁘게 한대때렷고 상대방이 계속 달려들어서 밀치고 넘어뜨릴려길래 제압만 했습니다 저는 치아가 부서져 전치4주 나왔구요 쌍방 생각도 하고있는데 저는 주먹으로 때린적 없습니다 전치4주 적당한 합의금과 합의안할시 받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상해진단서 제출했고 죄명이 상해로 되나요 폭행치상으로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래도환영받는강아지주상복합 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현재 주상복합 아파트 저층에 살고 있는데 주상복합 가게 중 한 술집에서 새벽 5시가 될 때까지 소음을 일으킵니다. 가게 안에 있을 땐 소리가 안들리지만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담배를 피러 나와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면 그 소리가 다 울려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주상복합이 몰 같은 구조라 둥글게 모여있어 소리가 더 울리고 크게 들립니다, 담배피러 나온 사람들도 작게 말하려는 의지도 없이 큰 소리로 웃고 소리지르고 떠들어서 너무 시끄럽습니다)가게 영업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가게를 들어갔다 나오며 담배를 피고 새벽 다섯시가 넘도록 그러는 걸 보면 일반 손님은 아니고 가게 관계자인 것 같습니다. 한두번 그러는게 아니라 새벽 다섯시가 넘도록 계속 주기적으로(대략 30분 간격)나와서 담배를 피며 소음을 일으킵니다. 이런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가게에 직접 항의하는 방법 말곤 다른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새벽에 또 시끄럽게 한다면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경찰에 신고를 하다면 제가 해야하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싶진 않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