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수달93이것도 협박죄가 되나요 알고싶습니다3이것도협박죄가되나요 1과2에대하여 다른법률로 대흥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위와같이 남의사정을 위협적 가하여 그사람을 범죄로 만든사람을 이 동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수달93이것도 협박죄가 되는지요 알고싶습니다. 21년6개월전에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저녁 근무로 일을하려들어간날 입니다저녁을 먹으로 식당에들어갔는데 화사동료가 모욕적인 말을 하여 제가 상해을 입혔습니다 그둉료가 고소하여 기소유예(합의)가 되었습니다합의금을 20개월로 하고 첫달에는주어고.둘째달 조금 나뉘어서주어지요 나늬어서 주는날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돈을안 준다하고 말하였지요그리고 이런 문자가 왔지요"돈을 지불해라 이 달에도 그냥 넘어가면 제신고 한다 그땐 한옥의 받을거야 "하며경찰명함과 함께 보내왔습니다너무 공포스려워 몇칠동안 잠도 오지 않았지요그날부터 이개월전까지 주었지요 돈이 없어서 그냥 있었지요구월오일날 이런 문자가 돈을 보내라 기간은 삼일 준다하며 문자가 오더구요말하려고 들가면 없고 다음날 들어가면 피하고 해서 그냥 가마이 있었지요구월구일날 이런 내용 오더구요"내일까지 돈을 안 주면 진짜경찰서간다 남자새끼가줄건주고 빨리끝내라 진짜경찰서가서 고소한다진단서도 다 있다콩밥 먹기싫으면 내일까지 입금해라 마지막경고다"하면 문자 오더구요너무 겁이나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돈을 조금빌려보내지요 아직까지 가슴이두근두근 거림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수달93이것도 협박죄가되는지요 알고싶습니다[내일까지입금하지않으면진짜경찰서로간다 남자새끼가줄것주고빨리끝내라 진짜경찰서에가서고소한다 진단서도있다 콩밥먹기 싫으면 돈을입금하라 마지막경고다 ] 이내용 대해서 말습해주시면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독수리200이런 경우 합의금 어느정도 적당한지 문의드립니다:)얼마전 아파트 단지 내 남편과 강아지랑 산책하는데 위쪽에서 무언가 떨어져서 맞게되었고 확인해보니 비닐봉지안에 먹다남은 치킨박스, 음료수, 쓰레기 등등 들어있었습니다당시 강아지도 저도 너무 놀랐고 남편이 화가 많이 나서 그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접수 되었는데 저희는 합의 의사가 없어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성인이 아니라 고등학생이였고 듣기로는 사회봉사 및 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 세달이 넘는 상황에서 가해자쪽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네요일단 제가 사건 신고 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폭행은 되지 않고 일반 폭행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민댕이남편초등학교 학폭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로부터 행정심판 청구가 왔습니다.이번 사건이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형사조사를 받고 왔습니다.혹시 저희(가해자)측에서 피해자 측의 진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성추행으로 신고했지만 향 후 목격자 진술 + 교육청에서 피해자 학생의 진술로 인하여단순 어깨빵으로 판결이 낫고, 3호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통은욕심많은햄스터친오빠한테 폭행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9월 2일 친오빠한테 발로 폭행당하고응급실로 급하게 오게되었고, 소장이 파열된 걸 확인 후 3일 긴급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피주머니 3개와 하루진통제 5통씩 맞으면서 입원해 있는 사람입니다.갑작스럽게 당한 폭행으로 3일부터 앞으로 일주일 더 출근도 못하고 매일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와 중폭행으로 인한 것은 보험처리가 안되어 병원비가 3천만원가까이 나왔습니다.저는 처벌을 원하고 병원비는 물론 당연한 보상도 원합니다.이번 폭행은 처음이 아니고 10년전에도 발로 폭행당해 코뼈가 부러져 긴급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전문가님들 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직도 폭행당한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매일매일 울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부모님께서는 고발해서 오빠인생 망치면 절 안본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제 인생이 통째로 망가졌습니다사진 뿐 아니라 귀도 다쳐 멍들었고 팔도 엉망이고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큽니다.제발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너있는멧새244더치트에 등록됐는데 번호를 바꾸거나 투넘버쓰면 지워지나요더치트에 등록됐는데 번호를 바꾸거나 투넘버쓰면 지워지나요?제가 일수를 했다가 등록해서 일도 못하고 곤란해서요ㅠㅠ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생이순탄치가않네요폭행.상해.민사 조언좀부탁드릴게요..1. 2023년 사건 (A 관련)• 다툼 발생 → A는 폭행죄, 나는 상해죄로 구약식 처분.• A는 상해진단서 제출, 나는 병원 진단 안 받음.• 이후 A가 민사 제기 → 변호사 없이 대응.• A가 병원비 80만 원대 + 위자료 300만 원 청구.• 나는 최종적으로 병원비+위자료 약 200만 원 + 이자 포함 300만 원 지급.• 합의서는 작성 못했지만, 증거로• 이체 내역 존재• A의 언니가 먼저 연락해 합의 관련 대화 있음• 금액 계산도 A 언니가 직접 진행⸻2. 2024년 사건 (B 및 다시 등장한 A 관련)• 술집에서 B에게 어깨빵 당함 → 실수 같지 않아 따짐.• B 일행(알고 보니 A)이 휴대폰으로 계속 촬영 → 내 친구들이 항의했으나 무시.• 화가 나서 찍던 휴대폰을 뺏음 (물리적 접촉 없음).• B가 달려들며 몸싸움 → 당시 **무릎에 핀이 박힌 상태(근위경골 골절 수술 후)**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해진단서 2주 발급.• B는 상해진단서 제출 안 함.• 경찰 조사 중 술에 취해 의자를 발로 차서 경찰서 데스크 판자 하나 떨어짐 → 공공기물손괴 혐의.• 구약식 결과:• 폭행죄 100만 원• 재물손괴 100만 원• 공공기물손괴 100만 원→ 총 300만 원 구약식• 현재 정식재판 청구한 상태.⸻3. 문제 상황• A는 이번 사건에서도 개입하여• “내가 손목을 잡고 폭행했다”• “휴대폰을 부쉈다” 등 주장.• B는 “내가 목을 졸랐다, 때렸다”고 진술 → 사실과 다름.• B가 내 남자친구까지 성추행·집단폭행으로 고소했으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A에게 협박및고소당함 자신의 손목을 잡았다고 사과하라고 주장 → 증거 불충분 불송치 및 취하.• 책임이 대부분 나에게 집중된 상황.• 최근 A가 문자로 협박:• “과거 사건+이번 사건으로 PTSD, 과거 흉터 수술비 포함 700만 원 민사 제기 예정”• “태도에 따라 불이익 줄 수 있다”는 협박성 멘트.—————————————————————내 입장 (정식재판 청구 이유)• 나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서 모든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님.• 일부 잘못한 점(술에 취해 의자 발로 찬 행위, 싸움 과정에서의 과실 등)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하지만 **하지 않은 행위(상대가 주장하는 목조름, 손목잡고 폭행, 휴대폰 파손 등)**까지 인정하는 것은 억울함.• 내가 한 죄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하지 않은 죄까지 덮어씌워지는 것은 막고 싶음.• 이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A가 또 민사소송을 걸어 나를 상대로 돈을 뜯어낼 가능성이 큼.—————————————————————1. 2023년 사건• 합의서는 없지만, 이체 내역 + A 언니와의 대화 기록 + A 언니가 직접 계산한 금액이 있음 → 민사 종결 증거로 충분한지?• 혹시 다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2. 2024년 사건• 나는 상해진단서 2주 제출, 상대는 없음 → 그런데 왜 내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지?• 휴대폰 “뺏은 것”이 정말 재물손괴·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경찰서 의자 사건이 공공기물손괴로 성립하는지?• 정식재판에서 정당방위·상대 도발 주장 가능성?3. A 관련• 반복적 고소·민사 → 보복성·악의적 고소 대응 가능 여부.• A의 협박성 문자(PTSD·700만 원 요구)가 협박·공갈 시도 성립 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히믿을만한기린알바 도중 상급자에게 지속적인 모욕, 마지막엔 협박을 당한 거 같은데 처벌이 가능할까요?저는 요식업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주방장이 자주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폭언과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버텨본지 2,3개월쯤 되었을때 어제 도저히 못견디겠어서 뭐라 하는거에도 대충 대답하고 퇴근했는데 다음날 카톡으로 뭐라하길래 저도 반말로 응수했습니다 어차피 그만둘 각오였고 저는 욕이나 비속어 모욕 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좃밥, 시발아 등등 욕설을 사용하였고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저와 여자친구 사진이 있는데 “내가 원래 어린애들 얼굴 저장안하는데 넌 저장해줄게” 라고 말하였고 제가 ㅇㅇ역 근처 고시원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점을 이용해서 ”ㅇㅇ역 근처 고시원 몇개나 될 거 같냐 찾기전에 이사가라“ 라는 내용으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욕설증거, 제가 일하면서 폭언을 듣는 모습을 다른 동료가 본 적이 있는데 증언을 한다면 모욕죄로도 처벌이 될까요? 알바하는곳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제 협박 때문에 무서워서 알바하는 곳 사장님께 오늘 당일 출근도 못 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체로저돌적인고인물편의점에서 손님에게 위협과 욕설을 들었습니다.야간 알바중인 근무자인데 제가 흡연하고 있는 사이에 손님이 들어와서 저보고 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는데 저에게 손을 올리면서 에휴 씨 하면서 위협을 하더군요. 무서워서 몸이 좀 떨렸는데 이후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에도 삿대질을 하고 다시 위협을 했습니다.CCTV상에는 위협하는 장면이 확실히 녹화되어있는거 확인됐습니다.평소에도 화풀이하듯이 대하고 욕하시는분이라 신고하고싶습니다.그리고 혹시 제가 임의로 점주님 허락없이 CCTV 녹화본 돌려보고 휴대폰으로 녹화해도 문제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