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모욕에 해당되나요??학교 후배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모욕과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사업계획서에 1년에 대한 작성되었던 실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음에도 회의시간에 업무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저의 업무만 콕 찝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업무에 대해 지적하고 조롱했습니다.특히 이미 구두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직원들 앞에서 업무에 대한 지적을 서슴치 않았습니다.정확하게 시각을 언급하며 구두로 보고했었음을 인지시키면서 항의했으나, 본인이 기억 못하면 보고를 안한거라며 앞으로는 포스트잇에 작성하여 자기 모니터에 붙이라고 지시했습니다."------------------------상기와 같이 전 직원 앞에서 후배임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지적하는 상황이라면,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상에서 얘기하는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한 사람이 수십개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생성하여 수십개의 계정으로 에어드랍을 받아갈경우 처벌할수 있나요?요즘 에어드랍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공식방 입장조건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한 사람이 에어드랍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수십개의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생성하여에어드랍을 받아가는 어뷰징의 경우 이것을 법적으로 제지 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눈부신도요296문자폭언 당했을경우 대처방법?안녕하셔요? 직업소개소 상담시 구직자가 전화로 폭언또는 문자로 폭언을 일방적으로 당했을경우에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고다시는 그런일들이 발생하지 않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이런일이 한두번도아니고너무 스트레스받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철저한바다꿩11소음으로 피해받는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파트 주위에 촌집이 하나 있는데 그 촌집 노부부가 닭을 대략 10마리 정도 키웁니다. 새벽 3-4시쯤되면 닭들이 울기 시작하고 그 소음으로인해 매일 밤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봐도 소용이 없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용있는뱀눈새156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억울한데 변호사선임 해야하나요내 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입엇다고 몇번글을올렷는데 궁금한게잇어요~보이스피싱 중간책이 자수를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엿는데 ...경찰서에서 다시조사를 한다고 불어서 갓는데 중간책이 말이 바뀐답니다...아마도 변호사 선임햇으니 코치를 받아 무죄주장이나 형량을 줄이려하겟지요~이런경우 피해자측은 피해금액 2100만원 받기가 힘들어지나요....무죄가 되거나 형량이줄면 형사합의나 배상명령 신청하기가 힘든가요?10일이 지난지금 아직까지도 중간책에서는 형사합의보자는 연락 한마디도 없는데 우리쪽에서 연락을해야하니요..그럼 배상명령신청을해야하는데 어느시점에서 해야하나요~~우리피해자 쪽에서도 변호사 선임을해야하나요.....금전피해입고 스트레스로 잠을이루지못하는데 변호사선임까지 하려면 부담도가는데. 어찌하면 좋겟습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중한후투티255육아휴직 악용시 처벌방법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다니는 직장내 육아휴직을 낸 직원들이 많습니다.필요에 의해서 낸 직원들도 있지만.이를 업무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육아휴직의 목적에 반할시 이를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어떤 것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군복무시절 당한 괴롭힘을 제대후에 고소가 가능한가요?얼마전에 군복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군복무중에 저를 심하게 괴롭힌 선임이 있는데,저를 괴롭힌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면 제대 후 라도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기발한게논269층간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과 해결 방법은 알고 싶어요?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다툼이 심해져서 법적 문제로 비하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감정싸움이 살인사건 까지 발생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참고 있기 에는 정도가 심하고 해서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그리고 피해에 대한 권리 주장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철저한바다꿩11소음으로 피해받는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파트 주위에 촌집이 하나 있는데 그 촌집 노부부가 닭을 대략 10마리 정도 키웁니다. 새벽 3-4시쯤되면 닭들이 울기 시작하고 그 소음으로인해 매일 밤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봐도 소용이 없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얄쌍한박새117폭행을 당했는데 제가 현명하게 대처해야할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몇일전 새벽 야간 술집에서 친구랑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20대초반도 안된 애들이 술을 시끄럽게 먹고 있었고.. 그 일행중 한명이 화장실가려다가 제 친구랑 눈이 마주쳤는데.. 다짜고짜 욕을하면서 뭘 쳐다봐 하면서 시비가 붙어 제 친구들 때릴려고 해서..제가 말리기 위헤해일어났는데 .. 그 일행 3명이 뒤에서 제 목을 움켜지고 멱살잡히고 밀치고..술집 난동으로 만드는중이었습니다저와 친구는 대항을 하지 않았고 저만 일방적으로 목 잡히고 밀치고 어께등등 벽에 부딪히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2분안에 경찰이 왔는데 일행 몇명은 도망가고 나머지 두명은 잡히어 내 요청으로 경찰이 CCTV 확보하고. 저는 공황증상도 있어 숨쉬기도 힘들고 통증도 있고 해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검사를 받았습니다엑스레이 등 여러가지 찍고.. 의사 소견상 엑스레이는 별 이상이 없어 내일 통원치료나 아님 다른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으라고 하고 일단 퇴원을 하여 집에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경찰서에 연락해보니 접수가 되어 그 가해자는 형사건으로 신원확보 하였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미성년자 였던것 같습니다 ..어디 고등학생이라고 하는것 같은데요..여기서 문의드립니다.. 응급실이라 진료비가 25만원 나왔습니다 현재 일어나보니 엉덩이와 목쪽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응급실 진료비는 상해에 의한 의사권유로 인해 엑스레이등 치료비가 실손보험 적용되어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어린 애들에게 묻지마 폭행과 수모를 당하니 치욕스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진단기간 상관없이 경찰서에는 형사건이라고 하고 네명이 달라붙어 폭행을 했으니 이런 건은 합의가 들어올수 도 있는지요.얼굴등은 주먹으로 맞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제가 가장 현명하게 대처해야할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처음 있는 일이라 문의드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