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후련한사슴벌레108담배를 구하다 맞았는데 처벌되나요?제가 17살 학생인데 담배를 핍니다 원래 구하던 친구한테 담배를 구하는데 그친구랑 친한 선배가 제 담배를 가져갔습니다 친구는 나도 어쩔수없다 이러구여 근데 그래서 그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선배들하고 같이 있었는지 선배들이 친구폰을가져가서 저한테 욕을 박더라구요 그래서 선배가 저희집 근처라고 나오라고해서제가 나가서 제 담배 달라고 말했는데 저 이름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고(선배들이7분계심)한 선배는 오토바이를 끌고 오셔서 저한테 다짜고짜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는 내 담배만 가지러왔다하니까 어쩌라고? 하시고 제 뺨을 3대 때리셨습니다주변엔 cctv가3대정도 있습니다 저는 녹음도 켜놨구요 그러고는 담배를 주더니 갔고갈려면 2갑다 필때까지 죽어도 못간다고 하더라구여..그래서 제가 내가 간다하면 선배가 막게요? 라고 허니까 한대 더 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라고하고 뒤에서 라이터를 던져서 저를 맞혔고 친구통해서 너는 앞으로 담배구하다 걸리면 죽여버린다 오토바이로 쳐버린다하더라구여..그중에 1명은 소년원까지 같다온사람이구여 어떡해야하나요..신고해도 소년원까지 안갈것같갔고 간다해도 다시 나와서 보복 할꺼같고욥..일단 맞은거 부분은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큼성큼걷는펭귄836금연구역 흡연자 신고시 주의 할 사항이 있나요?회사 금연구역에 상습흡연하는 사람 신고하고자 하는데요 금방 피고 사라지니 단속반을 부를 수도 없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겨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초상권침해같은걸로 오히려 제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효과적으로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흥분한어흥연대책임을 물어서 처벌하는건 어렵나요?사회는 항상 불안전하기에 구성원들은 보호받길 원하고 안전을 위해 세금도 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하여 회피하고 남에게 떠넘기려고만 한다면, 그것도 인사참사라면 연대책임을 지는건 마땅한거 아닐까요? 고개 몇번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든든한두꺼비129청소년 대리구매나 비슷한걸로 처벌 되나요?인터넷 어플에서 청소년한명이 가출했다는 글을 올려서 리면이라도 사주고 싶은마음에 연락했는데 나이 성별도 모르는 상황에 담배값만 보내줄수 있냐는 말을 해서 보내주는건 안되고 만나서 사주겠다 라는 말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만날꺼냐는 말을 하다가 저한테 욕을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만약 청소년이 신고하게된다면 저는 처벌받게되나요?만난적도 없고 만나서 담배를 부탁하면 사주진 않고 제껄 주면서 훈계하려고 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운과 행복학교외출 통제 하는거 불법아니엿나요?학교 와출 통제하고 막는거 불법아니엿나요?학생인권조례의 어굿나는게 잇던거같앗는데교칙은 조례에 의거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거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부신뜸부기147욕설, 폭언 등으로 통화 시 녹음도 문제가 될까요?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시도때도없이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계속 욕설하고 폭언까지 한게 벌써 몇번째 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로 하지말라고 했었으나 폭행으로 이뤄질뻔해서 상종을 안하려고 하는데요...고소하려고 하는데 이때 증거로 남기기 위해 통화간 녹음을 하려고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이때 녹음했던 내용들도 고소하면 상대방에게 안좋게 적용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참고래15대학생이 대학 교수에게 고소 당했다고 하는데...제가 아는 지인의 아들 얘기입니다.모 대학교 수강신청 관련하여 해당 학과 대학교수의 수강신청이 저조하여 해당 학과 대표(지인 아들)에게동기 학생들에게 자신의 과목 수강 신청을 많이 좀 하게 해달라고 권고 및 요청을 했으나과 대표인 이 아들은 동기 학생들의 대부분 의견이 해당 교수의 수업 방식이나 내용이 못 마땅하여해당 교수의 과목을 못 듣겠다는것이 었습니다.하여, 과대표인 아들이 해당 교수에게 상황이 이러이러하여 과목 수강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이 말을 들은 교수는 이 과대표를 대상으로 명예회손으로 고소하였는데...해당 과대표 아버지(저의 지인)가 격노하여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맞고소를 해야 하는지 고민중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게 현명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특한불곰132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벌금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올해 1월 말에 피시방에서 방역수칙을 어겨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을 것이라고 수사관님께 기본적인 정보를 들었는데, 혹시 얼마 정도가 나올지, 그리고 벌금형에서 처벌 수위를 더 낮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을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줍은오징어258롤 게임 내에서의 고소 조건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시작 전부터 게임을 지게 하려는 픽(트롤픽)을 마스터 이와 키아나 듀오가 하였습니다. 게임 안에서는 제 챔피언인 카직스를 특정하며 계속 패드립과 같은 욕설을 일삼았고 같은 팀원인 시비르에게도 욕설을 하였습니다.1. 이 정도면 고소 성공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요?2. 제가 고소를 해서 저 사람에게 고소장이 날라가면 저 사람은 제 신상을 알 수 있나요?3. 고소가 성립됐다고 할 시, 제가 합의를 안 해준다면 저 사람들은 전과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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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으로 피해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층간소음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질환이 생기면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병원비라든지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