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도덕적인청설모113쌍방 폭행일 경우 상대방과 합의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쌍방폭행을 했을때 궁금점입니다.합의를 못할경우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각자내야하나요?아니면 서로 상대방의 병원비를 내야하나요?더 심하게 다친쪽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정넘치는공작중고거래 했는데 협박을 받았습니다.3일전에 무선이어폰을 거래하였습니다.구매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품이라 상태는 당연히 좋았기 때문에 큰 걱정 안했습니다.직접 만나서 거래할때도 "문제 있는지 지금 한번 상품 확인해보세요" 했는데 "괜찮겠죠" 하고 넘겼습니다.그 이후에 아무말이 없길래 괜찮은가보다 하고 넘겼는데3일 있다가 갑자기 제품 외관에 기스와 찍힘이 있다고 채팅하길래 제가 할말을 했더니"착하게 살아라 뒤진다" 하길래 협박인가? 답했더니"더 나가면 뒤진다" 합니다.아파트 정문에서 직거래 한거라서 보복을 오거나할까봐 두려운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동거하던 전남친을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전 남친과 함께 살게 되면서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했습니다.이후 일련의 사건으로 갈라서게 되었는데, 강아지의 신변이 위험해질 것을 고려해 제가 데려가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은 중도 퇴실을 하기로 합의했고요.문제는 제가 중도 퇴실을 10월에 하겠다고 하자 그 사람이 사정도 말하지 않고 그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중입니다. 하고 싶으면 10월 이후에 하라고요. 제가 아하에 질문을 올려보니 퇴실일을 그에게 맞출 필요가 없다고 답변해주셔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당장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냐 하더군요. 원래 그 사람이 살던 집이라 제가 낸 보증금도, 계약서에 제 이름도 없는 상태예요. 원래 살던 곳은 진작에 퇴실하여 저는 바로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봐둔 집도 아직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전남친은 이 사실을 알고 그 말을 꺼낸거고요. 일단 톡은 확인하지 않은 채로 질문 남깁니다.카톡으로 대화하여 대화 내용은 남아있습니다.질문은 아래 정리해두겠습니다.위의 상황에서 전남친의 말을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만일 가능하다면 제가 저 말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응하거나 싸우게 되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특출난담비296학폭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이없게 당했어요.운동파트너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있는데 서로 동의하에 톡톡치고 살짝 잡아당기는식에 장난을 합니다 운동하다가 힘들어서 못하면 이렇게하면 서로 뭔가 동기가 돼서 더힘이 나고그러는데 운동 끝나고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너 아까 개 머리 잡아당기는거 봤어 이러면서 다음날 보니 신고를 했더군요.. 처음보는 사람인데 너무 어이없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운동파트너도 그건 장난인데 왜 신고를 하는거지라면서 당황했고요 파트너와 파트너의 부모님들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합니다 파트너의 학교에서 학폭위원회를 열지안열지에 대해서 연락이 온다는데 이런상황인데도 열릴까요? 또 다른 악영향은 저에게 있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패러글라이딩124가정폭력으로 인해 임시 조치가 되었을 경우..제가 아는 사람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임시 조치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여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아 합니다.이럴경우 분리되지 않게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패러글라이딩124가정폭력을 하게 되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 지나여?가정폭력처벌 어떻게 되나요?남편이 이혼 소송 중에 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남편이랑 자주 싸우긴 했지만 남편을 때린 적은 없습니다.너무 어이가 없지만 어떻게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아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나치게스마트한킹크랩폭행을 당했던 사건이 있는데 아직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1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는 경찰서에서는 연락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두 명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빨이 부러지고 왼쪽 눈이 심하게 부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진실된우럭1:1 대화 모욕죄/협박죄 성립 가능할까요?디엠으로 1:1 대화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하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중고거래를 하고자 했어서 제 이름과 번호, 근처 편의점을 알려드렸어요. (실제 거래는 하지 않음) 이런 경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요일폭행을 먼저 당한후에 맞서 싸운다면 정당방위시비가 걸려서 상당방에서 선제 폭행후에 참을수없어서 맞서 싸운다면 차후에 정당방위가 인정될수있나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가한듀공86학교폭력은 몇살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학교폭력이 몇학년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초등학생때부터 학교폭력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청소년부터 적용이 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